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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 15:29
정확히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거죠 단통법을 하나 안하나. 좋고 나쁜게 없습니다.
작성자님처럼 핸드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대리점 가서 최신폰 위주로 요금제별 지원금만 받는건 단통법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전혀 모르시고 대리점 가서 네네 하시면 기계값 36개월 할부하고 보조금도 다 지급 안하는 나쁜놈 걸릴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단통법 전,후나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게 없습니다. 나쁜것도 없구요
16/03/31 15:31
현직 업종 종사자입니다
과거 (단통법전)에는 P/B 등으로 잘아는사람은 엄청 싸게 구매하고, 모르는사람은 출고가(풀빵) 에 구매하는경우였다면 이제는 풀빵과 최저가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 P/B는 성업하지만 (EX 신도림..) 일반적인 로드매장에 방문을하셔도 바가지를 쓰시는 개념은아닙니다. 단지 신도림들이 불법적인 활동을하는것이구요, 밴드내방업체가아닌 일반 로드매장 방문하시면 공시지원금시 추가15%를 해주는지 혹은 사은품은 적당히 챙겨주는지 확인하시는게 나을듯하시고, 유플러스 이용중이시면 유플러스 샵에서 구매시 다이렉트할인 (7%) 추가할인 혜택이있으니 유플러스 샵구매 추천드립니다.
16/03/31 15:36
나만 비싸게 산 거 쟤도 비싸게 사니 기분은 좋겠죠 (......)
딴소리지만... 우리나라만 그런건지는 몰라도, 정보 불균형에 대한 손해가(혹은 이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질의 품목을 비싸게 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갭이 너무 커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박리다매도 많고.. 뭐가 좋은건지 혼란이 옵니다. 물론, 단통법은 기업들 배만 부르게 하는 정책에 가까우니 당연히 별로구요.
16/03/31 15:41
할인 폭을 제한해서 이전에 통신사들이 서로 고객 유치하려 했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니
통신사에서 요금을 인하해줄 것이고 제조사에서 단말기 가격도 내릴 것이다~ 인데 요금 인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매우 느린 템포로 진행되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스스로 이윤을 낮출 이유는 거의 없고.. 단말기는 안팔려서 스마트폰 제조사나 판매 업자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전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분 처럼 따로 비교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별 차이를 못느끼시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준 법이라고 봅니다
16/03/31 15:42
핸드폰에 관심없거나 무지한사람은 훨씬 이득인게 맞습니다. 과거처럼 출고가 이상으로 눈탱이맞아오고 이런 경우가 싹 사라졌고, 여러가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6/03/31 15:45
단통법으로 폰값이 싸질거라면
공산주의는 망할 이유가 없죠 가격은 경쟁을 해야 싸지는게 상식인데 경쟁을 막으면 이윤이 커지니 원가 자체를 내릴거다? ??? ??
16/03/31 15:46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 맞습니다. 일단 시장 가격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구성된 가격이 이후로 내려갈거란 보장을 할수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남들보다 손해는 안보고 살아갈수는 있는데 대신에 가격이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건 단점입니다. 경쟁이라는게 사라진 상태에서의 가격경쟁력이란건 그냥 사고 싶음 사고 말고싶은 마세요의 배짱영업을 해도 그만이거든요.. 착한 시장경쟁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시행했지만, 통신사 영업이익은 단통법 이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6/03/31 16:16
정보에 어두운 사람에겐 좋습니다.
단숭히 문제가 된다면 공시지원금이 좀 낮다라는 거지요. 이전에 좀 잘알면 20만원에 사고 잘 모르면 80만원에 사는걸 60으로 고덩시켜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6/03/31 16:46
가장 좋은 건 통신사죠.
skt 이번에 배당잔치 벌였잖아요. 모두가 손해라서 정당하다고 어떤 분들은 착각할법은 하겠지만 예전에 모두에게 공개해야할 정보를 비대칭 정보를 이용한 통신사가 치사한거지 어렵게 정보 받은 소비자가 매장이 문제라고 삼으면 본말 전도에 가깝고 현재와 같은 가격 형성은 전형적인 독과점 폐해를 그대로 만들어준거죠.
16/03/31 16:48
1. 평균 구매가 (한참) 이상의 바가지를 쓸 일이 없어졌다.
2. 평균 구매가 (한참) 이하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과 호구화를 느낄 일이 없어졌다. 3. 바가지, 상대적 박탈감, 호구화를 모면하기 위해 열심히 정보검색을 하거나 발품 팔 일이 없어졌다. 열심히 정보검색하고 발품 파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거나 불필요하던 사람들에게는 단통법이 무조건 좋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이지만 기존에는 노력의 유무에 따른 결과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고 이는 달리 말하자면 불안정한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또한 핸드폰이 생필품으로 손꼽히는 요즘이기 때문에 핸드폰 구매에 그러한 노력을 들이는 것, 들여야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품 구매 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합리적 소비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정가 혹은 평균가에 구매하였다 할지라도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소비활동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이는 단순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와 같은 지극히 감정적 이유에서의 상대적 박탈감과는 달리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촉발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03/31 17:10
바가지인지 아닌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판단하기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일부 소비자들이 평균가 이하로 싸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론 다른 이유가 아닌 그저 평균가 이상으로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특히 기존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했던 소비자들의 경우 본래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인데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일부러 비싸게 판매하였고 열심히 정보검색하고 발품을 팔아 정보의 비대칭성을 다소 완화시킨 일부 소비자들만이 그러한 기업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과거 기업들이 물품을 일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경쟁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든 부득이하게든 선택한 일이고 이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전후 사정이 어떻든 기존에 비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현재는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째 관점은 설령 그것이 순수 자본주의, 시장주의 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하며, 1, 2번째 관점 중에서는 1번째 관점에 더 마음이 갑니다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통법을 무조건적인 악으로서 규정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16/03/31 17:28
아니요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지금 재무제표랑 이익잉여금만 봐도 뻔히 나오는 문제인데요.
통신시장은 국책이라 어쩔 수 없지만 독과점 시장인만큼 시장 왜곡은 나타나는 문제에요. 현실적인 금액으로 드러났구요. 혼자만의 논리로 구성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보세요. 님의 마음이 어딜 가든간에 지금 독과점 시장은 시장 왜곡을 불러 일으키며 단통법 이후 통신 기업 이익 변화는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경제학을 배우신거 같긴 한데 심플한 설명을 두고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16/03/31 17:33
지나가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재무재표와 이익 잉여금이 어떻길래 뻔히 나온다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소에 단통법 욕하다가도, 속으로는 (혹시 저 위에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장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왔었거든요.
16/03/31 17:42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09224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2815257614261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93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13/story_n_5973214.html
16/03/31 18:15
제가 그냥 쓰는 것보단 나을거 같아서요 저 내용들은 국정조사에 의하면 단통법 이후 국민의 통신 부담은 증가했고 그전에 상황이 나빠다에는 뻘 사업을 자주 벌이는 kt를 제외하고 특히 skt등의 영업이익은 원래 좋았지만 이익률등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16/03/31 18:00
통신 3사 '총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도 아니고 80%나 늘었죠. 역대급 실적 찍고 lg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3배씩주고...
16/03/31 18:48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반드시 배타적으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고, 큰 의미에서 효용이라 함은 금전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사안의 합리성, 효용성을 따질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때 기본적으로는 "나"가 우선되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소비자 전체" 혹은 "사회"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본래 시장 환경이 어땠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에서 불균형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고,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으며, 불균형에서 더 큰 불균형, 균형에서 더 큰 균형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16/03/31 18:25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모두가 "바가지"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가지라는 것이 평균 이상의, 적정 가격 이상의 가격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단통법으로 인해 정가 대비 할인되던 폭, 바가지 씌우던 폭이 모두 줄어들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보자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변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테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통신사가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변화 폭을 임의적으로 다르게 가져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본래 정가 대비 할인하던 정도가 바가지 씌우던 정도에 비해 컸기 때문에 정가로 회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인지는 마찬가지로 적정 가격에 대한 정보 없이는 명확히 알 수가 없거나 알더라도 완전히 납득되기 힘들 것입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에 대해 명확히 지적할 수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갖고 시장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매나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하면 그만인 문제이죠. 다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핸드폰이 현 시대에는 생필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러한 맥락에서 단통법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현 시장 가격을 고려하면 단통법 시행 당시 기존 시장 환경 내에서 다수에게 통용되던 가격 혹은 평균 가격이 다수에게 용인 가능한 가격, 균형 가격으로서 인식되어 새로운 정가 책정 시 기준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현 가격이 기존 가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가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6/03/31 18:49
그게 님의 마음이 가는거죠 바가지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규정짓자는게 어니라 그냥 현재 상황은 시장 왜곡에 대한 시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담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16/03/31 20:31
단통법 시행전 가격이 다수에게 용인 가능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폰 백만원에 산 사람 중에 자기가 백만원에 샀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폰팔이들은 할부원금을 알려주지도 않고 백만원짜리를 공짜폰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통신사와 정부가 짜고 다수의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운겁니다. 통신사가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받았다는 것도 알만한 분이 그런 소릴 하면 안되죠.
16/04/03 00:15
단통법 시행 전 가격이 다수에게 용인 가능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단통법 시행 전에는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의 폭이 굉장히 크게 존재했는데 그 중 어느 수준의 가격이 다수에게 용인 가능한 적정 가격인지를 고민한 결과로서 현재와 같은 단통법 하의 가격 폭이 결정되었고, "1) 다수에게 통용되던 가격 (최빈값), 2) 평균 판매 가격 (평균값 or 중간값)"이 적정 가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 기준으로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말이었습니다.
16/03/31 18:35
법의 본 취지와 무관하게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보자면 분명 과거보다는 시장이 안정화 되었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단통법은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이익일 수도 있고 불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점들보다는 가격 폭이 크던 과거 시장 내에서 혜택을 보던 소비자와 그렇지 않던 소비자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단통법의 효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6/03/31 19:36
변화가 없던 시장에 법하나로 기업이 최대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할수 있다니..... 단통법은 무조건 기업을 위한법입니다
16/04/01 09:29
단통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면 공시지원금 제한을 두면 안됐다고 봅니다.
경쟁을 해서 단가를 낮추게 유도해야지 금액 제한을 걸면 뭐하러 경쟁을 하나요. 단통법 전이나 지금이나 모르면 눈탱이 맞는건 변함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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