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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14 15:28:04
Name bemanner
Subject [질문] [법률]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정도가 있던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영리업무나 겸직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어도, 징계의 대상은 되더라도
그 이익을 환수당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 법조문에 의거해서 국가에 의해 환수당한다거나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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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4 15:43
수정 아이콘
징계부가금이 이익환수를 포함합니다
bemanner
18/05/14 15: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혹시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의 이익환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의 각 호 중에 몇 호에 해당하는건가요?
18/05/14 16:1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영리업무나 겸직금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통상 징계부가금 부과하지 않는다네요(각 부처나 지자체 징계기준에 없다고 함)
18/05/14 16:45
수정 아이콘
겸직 허가? 라는 거 받으면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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