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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18 13:01:10
Name 응애응애
Subject [정치] 미국 반도체
1.반도체, 전기차 두 사업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와 전기차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 17만5,000명, 국내총생산(GDP) 비중 6.7%,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2018 기준, 한국통상),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둘째, 전기차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인해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미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수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미국 시장과 연계가 중요하고 기업-정부의 다각편대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 한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시장 '전기차 보조금' 기회 상실

https://arstechnica.com/cars/2018/07/tesla-sold-200000-cars-in-the-us-so-the-7500-tax-credit-is-going-away/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redits-for-new-electric-vehicles-purchased-in-2022-or-before
'쿼터제 보조금' 및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상한 소진과 관련된 자료.
미국은 그동안 각 브랜드 전기차에 75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으나 2019년 1월 그 보조금 상한을 모두 소진(=20만대를 판매)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후발 주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327.html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윤 정부

https://outstanding.kr/iracar20220916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에 정통으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3.반도체법 독소조항 등 '중국 압박'에 대한 도탄 피해 우려

반도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20316?sid=101
美반도체법 독소조항 어쩌나…초과이익 공유·기술노출도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으로 강력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업 재정 여력, 현금 흐름, 고용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사업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302242222093381
美 대중국 반도체 압박 강화 "삼성·SK 中 생산 제한"

또한 대중국 압박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4.정부의 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나름 찾아보려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07101g
'윤석열 효과' 보나…"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 (2022년 3월)

전기차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제 검색 실력으로는 뚜렷한 기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댓글로 다른 풍성한 논의가 달리기를 희망합니다.

https://v.daum.net/v/20230119211102845
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2023년 1월)

[“가급적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기술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 중 앞선 부분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이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 기술 블록화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강화해 공급망이 원활히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로는
'공약'만으로 칭찬받는 전기차 정책, 기술 공유와 중국 등을 배제하지 않는 윤대통령의 워딩이나 메시지
정부의 실력이 더욱 아쉬워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나라가 잘 성장해야 함께 잘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제대로 보이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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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t
23/03/18 13:17
수정 아이콘
이 이슈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권이 아니라 나름 외교 잘한 축에 속한 김대중, 이명박 집권기였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잘난 일본조차도 딱히 뭘 어떻게 해낸게 있는건 아니라서... 다만 아쉬운건, 상황이 그렇더라도 정부가 정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졌잘싸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한다는건데 지금 정부는 졌잘싸는커녕 온갖 뻘짓만 다 저지르고 다녀서... 어휴;;;
23/03/18 13:20
수정 아이콘
어 음 근데 4번 얘기하면 정치카테고리로 가야하지않을까요
23/03/18 14:06
수정 아이콘
칩스법의 정조준점은 한국이 아니라 TSMC입니다. 삼성에게는 꽤나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흉터 하나로 끝날게 TSMC는 팔한쪽에서 다리 한쪽까지 내줘야해서요.
국수말은나라
23/03/18 14:14
수정 아이콘
사실 미국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하고는 초국협력을 해서 환태평양 카르텔을 하긴해야하는데
지금 정부처럼 굴욕적인게 맞는지는 의문인 상황이죠
23/03/18 14:38
수정 아이콘
4번 때문에 정치 카테고리로 가야할거 같습니다.
안수 파티
23/03/18 16:05
수정 아이콘
당연히 4번 때문에 정치 카테고리로 가야 하고요,
많은 지적이 아래 반도체 관련 글에서 설명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 글들을 읽어보시는게...
Paranormal
23/03/18 16:59
수정 아이콘
반도체는 1위 회사인 TSMC를 정조준 한거죠. 사실 삼성한테는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어짜피 인텔이나 기타 미국 반도체 회사가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서요
23/03/18 17:16
수정 아이콘
충전요금 동결?
윤통 이후에 전기충전 요금 얼마나 올랐는데요
덴드로븀
23/03/18 17:19
수정 아이콘
일단 정치카테고리로 옮기셔야 할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는 얼마전에 올라온 다음 글들을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8194
https://pgr21.com/freedom/98184
펠릭스
23/03/18 23:42
수정 아이콘
프로스포츠의 감독 같은거죠. 진짜 퍼거슨같은 명감독(박정희, 김대중)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감독이 대박을 치기는 힘든데 말아먹으면 감독의 구멍이 확실히 보이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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