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은 '인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아니, 왜 기존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용산구청과 경찰청 등이 미리 안전대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할로윈 때 이루어진 광화문 집회 때문에, 서울 기동대만으로 감당이 안되어서 지방 기동대까지 끌고온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태원에 추가로 할당할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할로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비번 인원까지 최대한 쥐어짜서 137명을 투입했던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럼 기존에 이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이유가 뭐임? 왜 이번 연도만 특별했던 거야?'


네, 지금까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의경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서마다 10~20여명 정도, '타격대'라고 불리는 의경들이 이런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순찰 등을 돌면서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2017년 기준으로, 이태원에는 지역경찰 30명과 의경 60명이 투입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의경들의 희생으로 치안을 지켰던 대가가 혹독하게 돌아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경 제도의 폐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백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당장 직원 1명 고용할 돈으로 의경 10명을 쓸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의경은 25000명에 달했고, 2020년 기준으로 많이 줄었지만 10800여명의 인원이 치안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 의경 숫자는 3000여명 정도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의경이 줄어든 부분은 경찰기동대가 담당하도록 한다는게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 제3기동대를 창설했고, 이후 매년 기동대 하나씩 증설하자는 것이 계획이었죠.
(3년 뒤 폐지되는 의경 할일은 '기동대'가 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672)



문제는, 이 기동대가 한 부대에 96명 정도에 불과하며, 현장에서도 대표적으로 기피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보통 순경과 경장급인 하위직으로 구성되는 기동대는, 항시 대기하는 현장에 집단으로 동원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구대에 배치되어 민생치안 일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사 등의 경력직을 원하는 경찰들이 많다보니 달가워하지 않는 경찰들이 많죠.

심지어 거친 시위에 대응해야하다보니 남성 경찰 위주로 배치되어야 하고, 여성 경찰은 사실상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여경기동대가 있긴 합니다만, 남경기동대와의 차별대우로 몇 년째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이죠, 고작 5개월 전인 2022년 6월 블라인드에 남경기동대의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달하며 주말없이 매일 출근해야하는데, 여경기동대는 주말 휴식하고 철야 안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즉, 현재 폐지되는 '의경'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동대의 숫자는 턱없이 적으며, 기피하는 조직이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그나마 만들어진 이 인원조차도 전부 집회를 담당하기 위해 끌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이 문제이고, 의경을 대체할 분명한 인력의 공급이 없으니 기존 인원들에게 무거운 업무가 부과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왜 가서 통제하고 대응하지 않았냐'의 이유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인원이 없으니까요.]


당장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관이 블라인드에 쓴 글을 보면, 평소 야간 당직이 10여명인데, 사건 당일 비번근무자들까지 모아서 30여명이 당일 야간 신고건수 400건을 처리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사와 교차검증하면 이중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가 79건이고요.
(다른 기사에서는 20여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읽은 블라인드 글은 30여명이었습니다)

보통 50건만 되어도 밤새 처리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 당시 과중된 업무량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지역경찰 30명, 의경 60명이 투입됐다는 것으로 보아, 이태원에 사람이 몰릴 게 분명하니 경찰청 측에서도 그 와중에도 최대한 쥐어짜서 투입했던 건 분명합니다.

다른 기사에서 서술한 내용을 봐도 마약-성범죄 관련 수사경찰 50명 + 교통경찰 26명 등 총 137명이 있었지만, 이 인원 중 정복착용자는 58명, 나머지는 사복 경찰로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으면


[1. 헐값으로 의경들을 희생시키며 치안을 지키던 기존 치안 체제의 문제]

[2.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의경을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원 공백의 대응이 약함]

[3. 1,2번의 문제 있음에도,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 괜찮겠지'라 생각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대충대충 처리한 안일한 윗선의 무능]


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인원이 있어야 대책을 세우든 뭘 하든 하죠.

결국 국가가 돈을 더 써서 근본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알바라도 뽑아서 백화점 주차장처럼 군중 통제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젊은 남성들을 착취하며 치안과 국방에 놀라울 정도로 적게 투자해왔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이런 사태가 터질 겁니다. 단순히 지금 '아아아아니, 윗선은 대책 안 세우고 뭐했냐!'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군중 통제 등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려면, 인원을 훨씬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의경 폐지 제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물론, 현재 정부도 의경 폐지로 인하여 인원 공백이 너무 심하니 경찰 채용을 더 늘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현장은 인원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특히 이런 과한 업무는 여경은 사실상 도움이 안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경 위주로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경들이 남경들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특히, 위에서 말했듯 경찰기동대 등에 대한 기피 등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사안들 대한 대가를 돌려받고 있다고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 돌고 돌아 돈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외면해온 댓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