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0/01 17:19
저도 이번 정부 갈수록 실망입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거 같아요. 정부에서 이딴 정책이나 계속 내놓으니 2040이 주식, 코인에 더 매몰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네요. ㅠㅠ
21/10/01 18:12
현실 갖고 문명게임 하는거예요 그게 신념에 미쳐서 하는거든 잇속이나 정치공학 노리는거든 실제 인생 살아가는 국민들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21/10/01 17:24
제일 암담한 건 이번 정부 지나가도 제일 유력한 후보가 뭔 오스트리아 정도나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깐다는 사람 아니면 주택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후보 공약 복붙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1/10/01 17:26
차라리 청약통장 모르는게 낫습니다. 방향만 잡고 전문가를 잘 데려오면 됩니다. 공공주택깐다는걸 자기신념으로 밀어붙이는건 백배는 더 무서워요.
21/10/01 17:29
중요한 건 아예 지식이 전무한데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죠. 애초에 그 방향성이 되는 공약이 이게 이게 야당 공약이야 여당 공약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라....공공주택도 어처구니 없지만 원가주택도 어처구니 없는 건 매한가지라 그냥 양쪽 다 공약만 보면 부동산 불패는 확정적입니다. 알아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영끌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듯 하네요
21/10/01 20:00
머리에 든게없는데 방향을 어떻게 잘잡을까 싶네요
"답변마십쇼 좌팝니다" 이런 사람도 못거르는데; 그런 사람 옆에 멀쩡한 사람보다 이상한 사람이 꼬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 확률 많이 낮은 가챠를 돌리는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럼 100% 이상한놈이냐 98% 이상한놈이냐 수준이라..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21/10/01 17:27
정책의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인 발상이 도대체 시장경제에 무슨 부작용을 낳을지 예상도 못하고 (아니면 예상하지만 의도적으로), 마구잡이로 소급적용을 수십번씩 해대는 미친 놈들이죠.
소급적용을 해버리면 일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 정책을 믿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소급적용을 해서 대출을 막아버린다든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세금을 몇 배로 부과한다든지 하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21/10/01 20:40
신뢰가 없으니 지금당장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영끌로 다 집을사서 집값이 더 오르고있죠....
집값 잡는다는 말, 신호, 이제 아무도 안믿음. 진짜 집값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신호를 줘도 이제 누가 믿을까요
21/10/01 17:30
이야, 정신 나갔네.
2010년 사전 청약 -> 이땐 규제도 없었음 2019년 본 청약 -> 이때 규제가 생겼으나. 그 규제에 필요한 돈은 마련해서 본 청약을 진행함 2021년 찐 입주 -> 정책이 또 바뀌어서 갑자기 1~2억이 한달 사이에 더 필요해짐.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적용이 소급법이 되었지..
21/10/01 17:35
아마추어 정부의 한계죠. 지들이 뭔가 다할 수 있는줄 착각하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서 나라와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예로 가계대출 규제건만 해도 웃기는게, 임기말에 수치관리하려고 총량을 옥죄고 있죠. 그런데 그 중 전세대출,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은 다른걸 다 떠나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대출 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자, 원금상환에 문제없이 잘 관리되는 형태의 대출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걸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하는게.. 이런식의 정책은 대학생도 합니다.
21/10/01 18:09
진짜 수치 관리하는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잔금 대출... 담보 확실하고 시세의 4-50%... 이걸 굳이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조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21/10/01 17:56
전세대출제한도 그렇고 집단담보대출제한도 그렇고.. 정부가 유동성 조이는 걸로 방향을 정한터라 쉽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다른 여러 주택정책들도 개인의 권리라는게 싸그리 무시되어서 추진됐었거든요. 그런 국가에 의한 강압적인 권리 제한에 환호성을 외친 사람도 많았구요. 지금도 형평성에 맞춰서 다같이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어떻게든 돈마련해서 하면되지 어차피 분양받은거니 돈번거아냐? 이럴수도 있어요. 개인의 선택으로 세워진 정부가 어떤식으로 개인의 여러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너무 잘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더 역한점은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책의 피해자가 없어지게 만드는거죠.
21/10/01 18:03
대출 규제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고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사전 청약 제도 자체가 정부가 대놓고 하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아직 대지 지분 정리도 안된 곳을 예약을 받아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질질 끌고 피해본 사람은 나몰라라 이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다 같이 비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전청약으로 똥을 싸놓으면 이게 10년 후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 하는데 어휴...
21/10/01 18:20
사전청약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보는데.. 사전청약이 가능하다면 사전전청약이나 사전전전청약도 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합니다. 그나저나 사전청약 가능한 분들은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단 사전청약은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전청약 된다고 다른걸 못하는게 아니라 손해 볼건 없거든요.
21/10/01 18:11
그놈의 '소급'은 왜이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소급법 만드는걸 쉽지 않도록 제한했는지 기본적인 이해나 관심이 없어요.
21/10/01 18:14
진심 이번정부 위정자들 중엔 우리나라에 총 없는 걸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넘 많아보이네요. 사람의 삶을 너무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지고 있습니다
21/10/01 18:17
나쁜넘들.. 근데 정책이랑은 별개로 사례1 에서 [전셋집 경매가 2번 진행되었으나 LH에서 주택을 소유하면 사전청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경매로 낙찰받지도 못하여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전월세 난민으로 전전하는 동안 정부나 LH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여? 전셋집 경매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게, 유주택자가 되면 LH청약권이 박탈된다는 규정 때문이면 딱히 LH가 사과해야 할 건 아니지 않나여?
21/10/01 18:26
본청약을 2019년에 하는 바람에 '강제로 전월세를 오래 살게 되면서 본 피해' 이야기를 한거죠..
그렇다고 낙찰받으면 그거대로 청약이 날아가니.. LH가 약속대로 본청약 -> 입주를 했으면 전월세를 살 필요가 없었다는..
21/10/01 18:27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 일차적인 손해가 발생하구요.
그나마 그 경매에 참여해서 주택을 구매를 했다면 상승기의 과실을 누려 피해를 똔똔치고 이득도 봤을 수 있지만 분양권 박탈로 인해 못한거죠.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나 lh로부터 사과나 보상을 받을 사안은 아니긴합니다. 사례가 뭐 다 그렇지만 약간의 msg는 가미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긴하죠. 그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21/10/01 18:29
진짜로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았네요.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하기사 주택보유자들을 죄다 적폐취급했으니까 우리가 적폐청산을 했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지도.
21/10/01 18:33
지지자들도 그러더라구요..
정책을 하다보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걸 어쩔순 없다...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서민언급하며 엄청 착한척 하고 관대한척 하고...타 정권에는 또 엄청 엄격해요 근데 또 이런일 나오면 피도 눈물도 없더라구요.... 자기일 아니니까
21/10/01 18:57
태극기 부대야 그냥 모여서 태극기흔들면서 박근혜나 외첬지 이정부에서는 억울한일 당해서 호소하면 그지지자들이 오히려 왜 대통령탓을 하느냐며 양념치죠
21/10/01 18:50
빚을 내고 갚아나간다는 개념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집이 사탕 사먹는것도 아니고 최소 몇년간 정책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기존 분양에는 변동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수억을 어디서 구한답니까 천만원 백만원 한도 차이로 영끌하는마당에
21/10/01 18:51
당하는 사람이 일부여서 안 보였던거지 임기내내 이 짓 해왔었죠
https://pgr21.com/freedom/73220?page=4&divpage=19&sn=on&keyword=%EB%AF%B8%EB%89%B4%EC%9E%87 2017년 8.2대책때도 분양공고 나오고 계약까지 한 단지들까지 중도금대출을 20프로 갑자기 줄여버려 글 올렸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80퍼넘나들던때라 투기꾼들(1주택자가 투기꾼?) 대출 제한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댓글이 많았구요.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해봐야 그 지지자들에게 양념이나 당했지요. 그냥 문정부는 꾸준히 이 짓을 해온 아주 나쁜 정부입니다
21/10/01 19:37
댓글을 보다보니 아득해지네요.
소수의 피해사례를 부각해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투기로 사신 분들은 손해봐도 된다 투기지역이니 어쩔 수 없다 다주택자가 피해 입으니 좋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니 참아야 한다 등
21/10/01 21:04
생각했던 반응과 너무 달라서 정말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건가?' 라던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계약까지 마친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대출한도 20% 줄이는게 뭐가 문제냐면서 비아냥 대는 분들 보면서 정말;
21/10/01 21:24
저도 댓글을 보니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의견내지 말고 입다물라고 하는 일종의 강요가 느껴지네요 저 사람들이 지금 40%의 지지율을 지탱하는 사람이라는거군요
21/10/01 22:00
글 보고 왔는데 다주택자 규제네요. 무주택자랑 관련없는 정책인데 그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던집을 처분하면 돈이 생깁니다. 본분의 상황이랑 비교할 수준은 아닌듯하네요.
21/10/01 22:44
다주택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주택자를 악으로 취급해서 소급적용 남발하다가 난리난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21/10/02 00:34
정부에서 저런 정책을 소급시켜서 적용한게 다주택자를 악이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악이니까 아무렇게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21/10/02 00:51
당연하다고 한적 없는데요? 소급적용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글을 삐딱하게 읽으시고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피해의식이 있으신거 같아요. 뭐든 적당히 하세요.
21/10/02 01:04
똑같이 소급적용 해서 저 난리가 났는데 다주택자 규제니까 다르다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니 그런 질문을 한 건데요.
님이 계속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시길래 저로선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21/10/02 01:08
NoGainNoPain 님// 포인트가 다른거죠. 저는 상황의 절박함에 대해 저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괜찮을거다라고 말하는거고 NGNP님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만 보고있는거 같네요. 제가 괜한 댓글을 달아서 혼돈을 드렸나보네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21/10/01 22:03
이제 정권 넘어가게 생겼는데..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뭐 칼 같이 계산해서 이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안왔을 듯.
21/10/01 21:51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대출제한해서 집값 안정 혹은 하락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 영끌한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 수요를 죽여서 집값을 내리려고 한다는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21/10/01 21:58
제 생각에는 이쯤되면 포기하고 지지율 관리를 위해 gg선언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본인들 신념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는거죠. 진짜 멍청한건지, 포기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출제한하면 집값이야 잡히겠지만 누구를 위한 집값 안정화인가요? 집값 내려서 돈 많은 사람들 사라고 밀어주는건가...? 뭐 좋습니다. 이제와서 정신차리고 지지율 관리하는 것보단 아예 정권 바뀌는게 훨씬 낫죠.
21/10/01 23:02
본문의 조치를 포함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대출 중단 조치들은,
1. 계속 지속할수는 없는 것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은행별 총량관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풀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이것은 가격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설령 하락한다고해도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과 2를 종합하면 '일정 기간에 한해서 거래를 줄이는'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지수'를 말하는 것인데, 거래가 줄면 지수의 변동성은 둔화됩니다. 변동성이 둔화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정'이 되죠. 즉, 대략 앞으로 몇달 정도의 기간동안의 가격 지수를 안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1/10/01 19:47
진짜 부동산 거래 해본 분들이면 얼마나 피말리는 상황이실지..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이러고 주변에서 돈 끌어오면
증여세 때리겠죠. 진짜 문재인/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는 목을 베어서 효수해야 됩니다.
21/10/01 19:54
저도 내년에 5년 임대(전세)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 살던 집 처분하고, 지금은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내년에 전세 대출해야 되는데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21/10/01 20:51
대출 막혀서 눈 돌아가는 사람이 나와도 이번 정권 덕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신도가 되신 분들께서 열심히 대신 싸워줄 생각을 하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21/10/01 21:26
정부 정책이 소급적용 된다는 것은 문제고 당사자들이 안타깝기는 한데, 당사자들로서는 리스크헷징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만약에 부동산 하락기여서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의 시세 감정가가 낮아지게 되면, 되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2010년, 2019년에 장래 입주 시점의 감정금액을 귀신같이 예상해서 자금 계획을 짠 게 아니라면 말이죠...
어쨋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낱낱이 까이고 욕먹어야 합니다.
21/10/01 22:47
뭐 정책은 철학과 필요에 따라 바꿀수있는거라고 보는데 (그 책임은 결과에 따라 지는거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소급적용'만 안하면 본문같은 문제는 발생 안할것 같은데 왜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하는지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긴 하네요.
21/10/01 22:49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은 적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적폐들한테는 소급적용처럼 사정을 봐줄 정책같은건 필요 없다 그겁니다.
21/10/01 23:06
오늘 여러 커뮤니티 눈팅좀 해봤는데 되게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금융위발 미친 정책이 나온다는 썰이 있는데 이거랑 별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지점 당 전세대출을 월 5억으로 제한둔다고 은행원한테 들었다는 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뭘 더 할지...
21/10/02 09:45
정부는 내년 3월 대선까지 통계 마사지를 하고싶을테니 최대한 거래를 줄여야할겁니다.. 흐흐흐 신규거래가 발생하면 가격지수/전세지수가 바뀌거든요. 실제 가격과 상관없이 거래를 무조건 줄이고싶을테니 나오는 정책이죠.
21/10/02 20:48
이것때문에 정권 바뀌리라 봅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념이니 뭐니 그런 논리 안통하죠. 죽고사는 문제인데. 저 사람들은 정권 바꾸고 정책 바꾸는거만 볼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