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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12:16
뭐, 공동빈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공동번영은 인류 역사에서 성공해본적이 없는지라...
그건 복지의 문제지 경제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게 아닙니다.
21/09/11 12:35
저 또한 회의적입니다만 반대로 현대의 중국만큼 대중 개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완전하고 일사분란한 통제'가 가능한 나라도 처음인지라, 번영까지는 몰라도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21/09/11 12:23
공동부유를 약속해야만 하는 만큼 중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큰 상태죠. 다른 불만은 어떻게든 잠재우더라도 이런 수익격차가 계속되면 대다수의 소득 하위는 불만이 커지고 이걸 탱크로 밀어버리기엔 수가 너무나 많죠.
예전에는 고도 성장으로 어쨌든 가난해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요즘엔 그게 안되니까요.
21/09/11 12:42
저 동네는 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빈이 너무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바닥의 상징은 반지하인데, 저 동네는 왠 토굴이 튀어나오니 원...
검색해보니깐 1억명 이상이 [연소득 40만원 미만]으로 나오네요....
21/09/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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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12:41
부의 공정 분배같은 까마득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부정부패부터 없애야지..
부정부패 범벅인 상태로 부의 공정 분배가 가능할리가 있냐? 일의 선후를 못가리는구만... 혹시 공정 분배라는게 공산당 간부 이외의 사람들의 부를 공정 분배하겠다는건가? 모든 재산을 공산당 간부들이 빨아들이는 형태로?
21/09/11 12:44
그걸할려면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 그래야 서로서로 약점 물어뜯으려고 혈안이 되죠.
한국은 이게 너무 심해서 문제이긴 한데, 없는 것 보다는 100만배 낫습니다.
21/09/11 12:49
시진핑이 지난 10년간 고위관려의 부정부패를 해냈다고 자부하는데 아직도 부정부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는 없겠죠. 중국 정도의 시장과 테크가 있으면,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가 되었죠. 프랑스가 소득세율을 60%로 올려도 프랑스가 안망하듯이 중국도 지금의 낮은 세율을 보통 OECD 국가처럼 누진적으로 고소득층에 고세율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21/09/11 13:15
프랑스 최고구간 소득세율은 45%로 42%인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을텐데요. 지방세 포함하면 더 벌어지긴 하겠지만,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으니 프랑스가 특별하게 세율이 높은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당초 중국이 세금으로 재분배를 시도하는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뉴스 거리도 안되었을 거 같네요.
21/09/11 13:32
2013년에 프랑스가 60%정도로 올렸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헌재에서 패소해서 복귀 된걸 지금 봤네요. 당시에는 75%까지 올렸었구요.
21/09/11 16:29
현재의 중국은 그걸 걱정하기에 앞서서, 저소득구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한 계단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걸 우려해야 할 단계니까요. 사회의 저변을 받쳐주는 저소득층이 일할 동기를 일어버리면, 윗구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21/09/11 16:45
중국이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전환...? 근래 이 정도 불가능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차라리 내일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을듯
21/09/11 13:36
대기업 좀 때려잡고 나면 중국에서 공동부유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겠죠
그럼 공동부유가 된거 아닐까요? 천안문에 학살이 없었던 것처럼요
21/09/12 00:43
저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현재 중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없고, WHO 사무총장은 중국과 무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처럼요. 물론, 현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21/09/11 13:49
중국 인구 6억 명의 월 소득이 아직도 17만원이 안 되는 현실 때문에 그렇죠.
탈빈곤 이미지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마을 가정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가짜 수도꼭지를 달아서 빈축을 샀죠. 6억 명이 뭉치면 정권은 아작 납니다. 그들을 달래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니 과격한 정책을 펴는 거죠.
21/09/11 14:04
결국 바닥에 있는 촌락의 빈곤은 해결하지 못하고있거든요.. 정말로 도농간의 격차가 현재 도는 상하이를 비롯한 경제특구를 제대로 누린 경우는 뭐 세계유수의 도시 못지않은 화려함을 보여준다면 농은 우리나라 60-70 년대 농촌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근데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돈내놔로 봐요... 부정 부패요? 시진핑 본인부터 좀 털어봐야 할겁니다..
21/09/11 14:22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가 화두인데, 미국과 중국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식은 차이가 많아 보이네요.
일단 중국이 공동부유 정책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정책으로 중국 내 빈부격차를 서구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중국식 모델이 서양의 시장 자본주의 모델보다 낫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극빈층의 삶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쓰셨는데, 이전에 비교해 극빈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그 정도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비해 크게 뒤쳐집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만 달러가 넘었는데, 아직도 내륙지방의 저소득층 직업은 월 3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국가라고 해도 너무 큰 격차입니다. 그 만달러는 다 어디 갔을까요? 중국의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추정만 할 뿐인데, 대체로 0.5 이하 정도로 보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곳은 0.7까지 봅니다. (중국 자산가들의 은닉재산을 많이 가진 곳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를 감안하면 하위층의 저소득은 의도되어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 이유는 중국이 자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생산체인의 국내화'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통 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국가의 임금이 올라서 공장들이 자연스럽게 후발국가로 이전해가고, 따라서 후진국에도 경제발전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이 세계의 공장 위치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중국이 성장한 이후로는 후발국가가 제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공동부유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 단위로 내고 있는데, 국가의 빈부격차가 기부로 해소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인민들의 지지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임금 상승의 결과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유론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동부유론의 결과로 중국에 만연한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면, 중국의 체제는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체제라는 게 증명되겠지만요.
21/09/11 17:44
1. 극빈층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사실의 긍정성이 빈부격차가 엄청 크다는 사실의 부정성을 [아직은]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드린대로 시진핑 체제 성립 이후 오히려 공산당 지지율이 10% 가량 늘어났고 빈곤층일 수록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 지니 계수를 추정만 한다는 얘기는 매우 잘 하셨습니다. 저는 흔히 추정되는 것만큼 높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빈자들 중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사용권을 가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산야등을 공동으로 이용해 소득을 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공동체적 상호부조가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복지급부금도 받습니다. 댓글 중 어느 분이 1억이 넘게 토굴에 산다하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 동네 동영상들을 시청해보면 엄청 가난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3. 낮은 임금 한 가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등은 더 낮을 것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기업들은 왜 중국에 투자할까 라는 제목의 명문을 검색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서 읽은 가장 훌륭한 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임금은 최근 계속 상승해왔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가 생필품 위주 생산을 위한 노동집약형 굴뚝 공장보다는 하이 테크 제조업과 '히든 챔피언들'의 비중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 흔히 나도는, 중국이 세계에서 인기가 없다는 주장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인기 스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를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럽에서도 2021년 유럽 이사회(EU 회원국 정상 회의)가 실시한 외교 관련 서베이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불화한다면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2%에 불과했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무려 60%였습니다. https://ecfr.eu/publication/the-crisis-of-american-power-how-europeans-see-bidens-america/ 그리고 덴마크에 자리한 민주주의 연합 재단 The Alliance of Democracies Foundation (ADF) 이 2021년 2월과 4월 사이에 전세계 53개국에서 50,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38%인 반면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4%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더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민주주의 연합 재단은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을 정도로 반중 프로파간다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y/05/us-threat-democracy-russia-china-global-poll 5. 현재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은 대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번역한 글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글에서도 공동부유론을 그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1/09/11 20:21
뭐 론정도 붙일정도면 당연히 그정도는 아니겠죠...아마 대부분 그정도는 알지 않을까...실제로 시행될지와 시행됏을때 효과는 별건이고...
21/09/11 22:04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빈부격차가 생길지라도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 그냥 모두가 가난하게 남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미래에 이루어질 5번 내용인데, 공동부유가 제대로 시행되어서 중국의 빈부격차가 많이 완화된다면 그 때부터 중국식 모델이 시장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요. 중국의 제도를 배우려는 국가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다만 4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나친 확장정책으로 세계적으로 반중정서가 커지고 있는 징후는 많이 보입니다. 서구 선진국들부터, 동유럽에서도 중국과 척지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의 인도 등에서 반중시위나 반중 관련 뉴스는 너무 자주 일어나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남미까지 어선들의 영해침범 시비가 있었고, 중국의 제일 가까운 우방인 파키스탄에서조차 반중 테러가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유리한 조사결과만 가지고 중국이 세계와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반중정서가 너무 크고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21/09/11 14:26
천안문에서는 학살이 없었고 소향의 노래는 짐승의 울음소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특정 가수의 팬을 자처하셔서 헤당 가수의 안티팬을 100명정도는 늘리신 분이시네요. 오렌만입니다.
21/09/11 15:33
소향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완벽하게 훈련된 보컬인데 일반인도 안할 소리를... 음알못 수준을 넘어서 무언가에 사로잡힌 분 같군요.
21/09/11 14:36
저번에 유게에서도 단 댓글이지만
이제 시진핑은 타협이란건 없습니다. 폭주기관차에서 내리는 순간 시진핑 본인에게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질주의 끝도 비슷할거 같네요.
21/09/11 14:37
이왕 나라가 공산주의인거 최대한 이용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선 부의 재분배가 너무 힘든일이기에.
21/09/11 14:44
권력자들이 입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꿈꾸는 모습이 중국이겠죠. 본인 의도대로 밀고나가도 명목적인 반대가 없는, 필요할때마다 기업에게서 돈을 갈취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정치.
21/09/11 14:54
시진핑을 위시한 공산당 간부들 전원이 본인재산 태반을 사회에 환원했고 어떻게 지원할꺼다 라는 소리가 안들리면
공동부유는 시진핑의 중국 길들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1/09/11 15:06
방식이 너무 강압적이고, 시진핑의 집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아젠다인건 부정할 수 없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시행하는 분배 정책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분배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과거의 공산주의처럼 같이 망하는 결과가 나올지.. 아마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21/09/11 15:08
억만장자수 미국보다 많은데
6억명 평균 월수입은 17만원 중국내에서 GDP가 가장높은 상해의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이 40만원초반입니다. 평균임금이 148만원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의 80년대 평균임금 현 평균임금 서민들의 평균생활수준 의식수준을 생각하면 중국서민들의 평균생활수준이 심각한거죠 (매년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도 엄청나구요) 한국도 과거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것도 일정이상 성장을 하면 한계에 부디치는거죠 중국도 아마 그럴겁니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지니계수는 0.495 그이후로는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21/09/11 15:12
경제는 결국 소비가 되느냐가 모든것의 핵심인데 소수가 부을 독점하고
부자들이 소비을 한다고 해봐야 한계가 뻔하죠 남은 자본은 다시 채권 증권 부동산으로 가서 자산이 오르고 하위계층과 더 차이가 벌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죠 미국도 소수가 부을 독점해서 장기적으로 경제가 악화될거라고 학자들이 전망하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부채로 막았는데 한계가 올거라고 전망들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욕하지만 부의 분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이 무식해 보이지만 안하는거 보다는 훨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1/09/11 15:22
실로 1964년은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해로 될 것입니다. 1964년에 우리는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육류,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며 그 해까지 도시와 농촌에 새로 건설되는 문화 주택은 60만 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오랜 옛날부터 꿈꾸어 오던 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하는 무한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1962년 10월 23일 독재에 명분이 필요할뿐.. 격대지정이 깨지고 계파간 견제가 무너진 중국 공산당에 미래는 없습니다. 더 그럴듯한 대의명분과 더 가혹한 통제만이 남을 뿐이죠.
21/09/11 15:34
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재로 수많은 인민 잡아죽이고 굻겨죽여놨다가 자본주의로
경제성장해서 패권국가가 되니 다시 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재로 돌아가는 건가요.
21/09/11 16:35
중국 내부적으로, 밖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기 힘든 여론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극단적으로 분배정책을 내놓아서 인민들을 달래려 들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공동부유"는 진짜로 경제적으로 그걸 달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안그러면 진짜로 뭔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온거에요. 중국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빈부격차와 불공평함이 말이죠...
21/09/11 18:30
동의합니다. 한국에 살고있어도 한국의 실상, 여론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단편적인 외신 보도를 통해서 밖에서 들여다보는건 어느정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수밖에 없다는걸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9/12 00:27
중국의 게임 때려잡기도 비슷한 선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당분간 중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게임한다는 상상은 하지도 말아야...
21/09/11 16:36
개인적으로 '유토피아'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는 '공동부유'도 분명 이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자본주의 + 민주주의가 현재 승자로 남은게 아니죠.. (자본주의 +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체제도 문제 많습니다.)
21/09/12 00:52
이미 마윈 한 명만 보더라도 중공을 피해서 온갖 도시를 겨우겨우 피해 다니다 잡힌 스토리라던가,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강제 시설에 감금되면서 가축처럼 통제되는 등 상식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벌어질 계획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비극들이 눈에 선하네요.
21/09/11 17:30
될까 모르겠네요. 뭐 말 같이 아름답게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이상적으로 안된다고 또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21/09/11 21:33
공산국가라 사유재산이 없다는 핑계로 재산세, 상속세도없고 세금은 역진적인 간접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고치는거 순서인것 같습니다.
21/09/12 00:50
자본주의 열심히 도입하던 초기도 아니고 어차피 절충주의인거 다 아는데
세금많다고 국민들이 개길수 있는것도 아니고 절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국가기간산업을 마피아들에게 헐값에 퍼주던 러시아보다는 낫지만
21/09/12 14:29
역사적으로 분배로 빈부격차를 해결한다는 시도가 성공한적이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중국은 공산당과 그에 결탁한 자본가들의 정경유착이 한국 이상으로 심한 나라인데 저런 정책따위로 빈부격차가 해결될거라고는 공산당 자신도 안믿을겁니다. 시진핑의 정책은 실패할거고 시징핑이 정책 실패로 실각하면 마오 때처럼 최고지도자 갈아치우고 간판 바꿔달 생각일거라고 봅니다.
21/09/12 22:22
이 정책은 뭐랄까 향후 번영을 꿈꾸며 진취적인 정신으로 계획된 정책이라기보단
위기감에 쫓겨서 그럴싸한 타개책이 없이 쥐어짜져 나온 정책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당장이야 6억에 달하는 빈곤한 인민들에게 환영받을지 모르나 누가 앞으로 중국에서 창업을 하려하거나 거금을 투자할까요
21/09/13 13:22
현대복지국가는 조세정책으로 재분배정책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세정책의 개편없이 기업에게 강제기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공동부유를 외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쇼에 지나지 않죠.
그간의 시진핑의 부정부패 단속이 경쟁파벌의 부패만 털었을 뿐, 자기네 파벌의 부패는 철저하게 외면한 것처럼, 지금의 공동부유는 민간기업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유기업은 여전히 꽃밭만을 걸어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결국 부정부패도 해결못하고, 공동부유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JP와 공화당 잔당을 털털 털었던 신군부가 자기 호주머니로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따로 챙겼던 것처럼 독재정권이 하는 게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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