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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 19:59
저도 그런 걱정은 하지만 이렇게 대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거 보면 탄핵될거라는 느낌이 정가에 퍼져있는듯해서 큰 걱정까지는 안하네요..
17/02/02 20:06
그러니까 보이는 꼴이 거의 탄핵되겠다 싶으니 관심이 그 다음인 대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 부결되면 그 충격은 국회 부결보다 더할 겁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돌아오던, 촛불민심이 끝내 이기던...
17/02/02 20:06
제가 좀 염려되는게 전 민주당지지자인데
민주당이 대권잡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나니까 박근혜게이트를 뒤로 넘기는 흐름이 진보층에서 강하게 생긴것 같아 염려가 되네요 물론 대선이 이기는 싸움일것 같아 재미가 있지요 근데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언론에서 슬슬 뒷전으로 밀리는게 너무 염려되고 용납이 안되네요
17/02/02 20:07
인용은 박근혜도 아마 인정할것입니다
그러니 이리 시간을 질질 끄는거죠 박근혜가 가장 바라는것은 헌재 7인 재판관때까지 질질 끌고 거기서 기각을 바라겟지만 헌재의 지금 속도 보면 그정도까지 끌고 갈것같지는 않고요
17/02/02 20:07
탄핵이 기각되면 그 날로 헌재 불타고 헌법재판관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더해서 새누리당사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맞죠. 지금 탄핵이 인용될거라 생각하니 다들 자중하고 조용한겁니다. 탄핵가결전 촛불집회에서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고 이전과 확연히 달랐던 것을 느꼈습니다.
17/02/02 20:08
따뜻해지는 봄날에 탄핵이 안된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거라고 봅니다.
그 후폭풍을 헌재에서 감당할수 있을거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은 예상하기 힘들지 않나 합니다.
17/02/02 20:09
그런 점에서 현재의 여론조사는 설레발이 심하긴 합니다.
당장 보수의 아이콘(?)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요직을 맡은 인물이라,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다면 같이 그 불똥을 뒤집어쓰고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반대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고작 대선이 문제가 아닐것 같으니...
17/02/02 20:11
지금 대통령측 변호인단들의 언행을 보면 "인용"을 예상하고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만약 "기각"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히려 증인 신청도 되도록 안하려고 하고 국정중단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선고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겠죠...굳이 전문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반상식 수준에서만 판단해 봐도 인용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2/02 20:13
헌재가 이런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도 기각한다면 법의 한계를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니..
이후의 상황은 상상조차 싫어지네요. 법치의 무력화는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별거 다 나타나게 될 걸요. 80년대 시위에서나 볼 법한 화염병이라던가 최루가스라던가..
17/02/02 20:13
걱정되는거라면 지연 꼼수가 먹혀서 판결이 늦어지는 정도랄까요. 만약 이정미 퇴임 전에 결정이 안나도 7명 체제하에서도 6명 인용은 충분히 이뤄지리라 보지만, 그래도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거니까.
17/02/02 20:13
TK보수와 황교안이 멍청하다면 헌재구성에 손을 대면서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텐데
그리 되면 잠잠했던 촛불이 다시 폭발하며 약간이나마 남아있던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줄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17/02/02 20:15
문제는 헌재나 특검이 힘을 받거나
압력을 받을려면(?) 촛불이든 언론이든 크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요샌 어찌된게 태극기 집회가 관심도 , 세력도 커지고 있죠 이럴때 100만 촛불집회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17/02/02 20:17
아직 '법적으로'해결책이 있기에 사람들이 무기가 아니라 촛불을 든거지, 믿었던 법치가 뒤통수를 때린다면 촛불이 뭘로 변할지는 모르는거죠. 그걸 헌재가 모를리도 없으니 지금 박근혜 시간끌기 최대한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나가는 것이겠고요. 국민들조차 탄핵은 이미 상수취급하기에 당연히 조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라도 있어야 시끄러워질텐데 그러질 않으니..
17/02/02 20:23
기각의견 한둘 나온다 치면 뭐라고 쓸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거면 온갖 욕먹고 헌법 교과서에 재판관 이름 걸릴 거 같은데.
17/02/02 20:26
17/02/02 20:29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나 탄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은 본격적인 대선시즌이기도 하거니와,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40%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집권여당이 둘로 쪼개지고 지지율에 머무는 상황에서 탄핵기각을 생각하기는 어렵기도 하니까요.
17/02/02 20:34
반기문이 꺼졌다는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거죠.
헌재도 검찰도 차기정권 눈치를 볼거라 탄핵과 뒤처리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17/02/02 20:50
킹교안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네요.
일베 눈팅하러 가보니까 킹교안=트럼프 평행이론 드립치면서 구글 빅데이터 가지고 장난치고 있던데 크크크 '언론을 믿지마 일베를 믿어'는 기본이고요 크크크
17/02/02 20:55
헌재 행보를 보면 박근혜 생각처럼 안될겁니다.
역사에 남을 판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하는 법관들의 패시브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17/02/02 20:57
탄핵 관련해선 지금이상을 넘는게 나오기 힘들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결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대선으로 관심이 모이는것이죠
탄핵 부결에 관련된 소식이나 움직임 증거 같은게 있으면 어느때보다 크게 떠들고 난리가 날 껍니다
17/02/02 21:06
저도 비슷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박근혜게이트의 여러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환수등의 절차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대충 타협되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금 상황에선 더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7/02/02 21:35
최순실과 박근혜의 수사, 심판은 특검과 헌재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검찰과 재판부에 넘겨야죠.
이미 정치권은 할만큼 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이 그나마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만약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지 않고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 농단 세력이 어물쩡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면 촛불 집회 이상가는 반발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숨을 고르며 헌재와 특검, 검찰, 재판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2/02 21:39
당연한 수순입니다.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국정 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없이 어물쩡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권이 대선을 통해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17/02/02 21:48
시기가 문제이지, 탄핵인용은 확정적이라는 것은 청와대쪽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증인들까지 신청하면서 시간 끌 생각만 하는 거죠.
17/02/02 22:02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게 작년 10월부터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폭발적인 관심을 일반 국민들이 유지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예요. 지금 터져나오는 이슈를 모든 국민이 다 열심히 챙겨보지는 않겠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최순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다시 불타오를거라 믿어요.
17/02/02 22:34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에하나라도 탄핵이 부결되면
다시 권력을 잡은 정권이 감시를 할 검찰과 언론을 완전히 죽여놓은 뒤 대놓고 선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말이냐고 할 일이지만 진지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하거나 기표함 바꿔치기는 물론이요 선관위에 개입해서 집계 조작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니까요. 탄핵 안되면 엄청난 피바람과 함께 정권교체가 무위로 돌아갈 거 같아요.
17/02/02 23:08
아니요. 탄핵 부결되면 광화문에 천만명이 모여도 검찰과 언론 모가지 날릴 정권입니다.
정말로 시위대가 청와대 쳐들어가서 단두대로 끌고 갈때까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럴 낌새가 보이면 발포를 해서라도 저지할 거구요.
17/02/02 23:29
그럴 힘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군대 동원해서 6천만 국민 한 3천만 정도 시체 안치소에 보내지 대체 뭐하러 지금은 쳐맞고 있다가 헌재가 기각 부결 결정내면 그제서야 움직입니까
투표함 조작 선관위 매수할 힘으로 지금 헌재 재판관들부터 잡아서 구워 삶는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 같네요. 지금 21세기에요. 전작권도 없는 그지 허수아비 정부가 가뜩이나 중미감정 험악한 시기에 국민 줄초상 내겠다고 군대 동원하면 미국에서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국민이에요. 박근혜 정부는 헌재나 검찰 특검이 아니라 국민이 눈밖에 나서 국민의 손으로 조져놓은 정부입니다. 이 흐름을 무력으로 막으려 시도한다? 이틀안에 모가지대롱대롱행입니다.
17/02/02 23:31
지금은 직무 정지 상태니까요. 그리고 그런 짓 해서 알려지면 탄핵만 재촉하는거니까 안하지만
만에하나라도 탄핵이 부결되면 이젠 누가 말릴 수도 없어서 하고 싶은대로 다 하리라고 보입니다.
17/02/02 23:38
그러니까 그러면 이호철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걸 무력으로 막을 힘이 허수아비 정부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힘이 있었으면 직무정지 되기전 권력이 살아있을때 국회의원들 정기국회할때 의사당에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다들 조기 인생 퇴근 시켰으면 이 꼴도 안 났을텐데요.
17/02/02 23:56
전작권은 전시작전권이고 한국정부가 전작권 무시하고 편제조정하면 끝입니다. 당장 전작권도 지상군은 한국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자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행사하는데요. 수방사는 전시도 한국군 직속이라 연합사 컨트롤 안받습니다.
물론 친위쿠테타시 군 내부에서도 난리야 나겠지만요.
17/02/03 00:05
그러니까 그 전작권 환수 얘기도 못 꺼내고 빌빌대고 10년치 외교 다 말아먹고 탄핵 소추까지 당한 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편제조정까지해서 "우리끼리 시위하는 국민들 머리통에 총알 좀 박겠다"라고 하는 개막장 행위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상당히 신경 쓰일 이 시점에 냅두고 볼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지하게 21세기 한국에서 군대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발포하는 사태가 일어날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는 발상이네요. 최대가 노무현 정부때 했던그 정도인데 지금 정부는 탄핵 부결되어도 그 정도 명분도 회복 못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댓글도 왜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얘기할 토픽인지...
17/02/03 00:13
저는 전작권 없는 허수아비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 따지면 독일도 전시 작전권 나토로 넘어가니까 허수아비 정부네요. 나토 전 국가가 허수아비고. 퍄 허수아비 아닌 나라는 대체 어디에..
17/02/03 00:22
아니 독일도 당연히 자국민 죽이려고 멋대로 군대동원 못하죠. 그 허수아비 정부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드신거면 죄송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는 지금 정부가 단독으로 국민들한테 포신을 겨눌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2/03 00:19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작권 가져가라는 미국한테 우리 안가져가겠다고 땡깡부린거고요. 그 이유는 미군이 운영하는 정보자산 뽕빨좀 뽑겠다는거고.
17/02/02 23:11
특별한 국면 전환없이 시간이 지나기에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지 특별히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 대선 관련 소식도 중요하고 관심가질 만한거구요.
17/02/02 23:15
제가 가장 걱정되는게 그냥 탄핵만 되고 끝나는 겁니다. 아마 박근혜 최순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옆의 법률적 참모들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시간끌면서 특검 해산 후 탄핵 - 돌아선 국정농단 주요 인물들 중형, 최순실 집유 혹은 최소 징역형(구치소에서 보낸걸로 거의 다 떼울 수 있는 1년 미만형), 박근혜는 형식적 수사에 무혐의 처리, 박-최 재산 최대한 보존...그리고 이 모든걸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론으로 잠재운다.. 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어대문 소리 나올 정도로 대선이 흥행요소가 없는데다가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는게 저들에겐 가장 골머리 아픈 일이겠지요. 게다가 헌재도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구요. 어쩌면 반기문 불출마도 시나리오 완성을 위한 한 수 가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17/02/03 09:49
최순실 1년 미만형에 박근혜 무혐의면 진짜 난리 날겁니다 헌재는 탄핵 인용했으니 무사할거라고 쳐도 사법부 자체가 작살 날거구요
또다시 횃불에 죽창들고 광화문에 수백만명 모이겠죠
17/02/02 23:37
걱정 되는건 탄핵 인용여부도 걱정 되지만 이건 주목하는 눈이 워낙 많으니 기각까지는 못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걱정 되는건 그 뒤의 선거인데요... 이미 지난 선거에서 조작했는데도 여론전으로 다 묻어 버렸는데 이번에도 안할거라는 보장이 없어요...자금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특검에 기대 하는건 죄를 묻는것도 중요한데 재산환수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이게 상식이 맞는지 혼란까지오고있고 비상식이 당연한 시대가 올까봐 걱정됩니다..
17/02/02 23:44
어차피 정권 교체 못하면 박근혜고 똘마니들이고 제대로 처벌 못합니다. 국민들은 계속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되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야당 인사들은 이제 다음 대선 이길 생각해야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번 대선 똘짓거리하다가 정권 교체 못하면 정말 정치사에 길이 남을 수치와 상처가 될겁니다.
17/02/02 23:51
특검이나 헌재가 나름 의지를 갖고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도 조금은 건설적인 대선 이야기에 관심을 더 가져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2/03 04:39
탄핵 인용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정권을 잡아서 최후의 처단을 하느냐가 이 사태의 결말입니다.
새누리 계열이 혹시나 다시 정권을 잡으면, 최/박 일당은 처단되지 않고 박정희의 망령도 사라지지 않고 대통령만 바뀌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떄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사실상 탄핵 인용/기각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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