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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2 17:38
자기 이름이 걸리는데 괜히 총대맸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죠. 차라리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의 힘으로 부결시키는 게 가능성이 있지 자기 이름 걸고는 도저히 반대 못할 겁니다.
16/11/22 17:39
헌법 재판관들이 얼마나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명예나 양심이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클거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지키겠다고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텐데요...
16/11/22 17:42
가장 짧게 남은 분 임기가 내년 2월까지던가요?
노무현 대통령때 탄핵 가결되고 2달만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사과 거부하자 마자 탄핵안이 국회 제출되고 이틀뒤 상정 시켰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박근혜 게이트는 현재가 이야기한 탄핵 사안이 분명하고 국민도 탄핵을 원하는데 이걸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 못 해서 늦어지는거 보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16/11/22 17:45
일단 총리 문제가 좀 걸려있을 테고, 그거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 물밑에서 탄핵 찬성자 확보하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탄핵 가결 안 된다거나 하면 국회 불탈 텐데, 그걸 막으려면 확고한 동맹을 확보한 후에 질러야...
16/11/22 17:52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 의원 30명 이상 확보 못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탄핵 할 마음만 있으면 금방입니다. 총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고 방법이 있나요?박근혜가 임명 안 하면 끝인데... 황교안이 남더라도 일단 탄핵부터 하고 국정을 못 해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 당하면 어차피 황교안은 아무것도 못 해요. 탄핵 결과 나오는데 짧으면 한달이고 길어야 6개월이라 좀만 참으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6/11/22 17:58
언제 배신할지 모르죠. 게다가 탄핵마저 실패하면 그냥 끝입니다.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끝이라고요? 가장 가까운 대선이 1년 1개월, 지선이 1년 7개월, 총선은 3년 5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심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버티면 잊혀질수도 있죠.
16/11/22 17:42
헌재는 사실 이제와서 크게 걱정안합니다, 설마 이걸... 싶긴한데 논의 안하면 헌재 불탈 각오해야죠. 헌재에서 찬성 통과 안될 가능성은 있어도 (검찰조사 결과에따라) 논의가 시작이 안될것 같진 않습니다. 탄핵이 무기명 투표라 새누리 일부가 찬성한다고 해놓고 반대 누르는 쪽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야권에서 탄핵소추 투표를 기명투표로 먼저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777506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6/11/22 17:47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 못 해서 200표 못 찍는다면 민주당의 무능이라고 할수밖에 없죠.
오늘 민주당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 비공개로 하면 배신자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고 공개로 하면 쫄보가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친박 눈치 때문에 못 한다는 말도 나오던데 내부에서도 이렇게 갈리니 일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새누리는 추미애 설득해서 그 짦은 기간에 가뿐하게 200석 확보하는데 현재 야당은 머하나 모르겠습니다.
16/11/22 18:16
분당까지해서 따로 살림 차리고 졸지에 야당이되어서 부글거리는 새천년민주당을 설득하는 것과, 보수세력 결집과 반기문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새누리당을 설득하는건 그래도 난이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흔들기는 민주당계가 전문인 탓도 있...) 당시 열린우리당 겨우 50석이었고, 새누리는 이제 고작 의원 1명 탈당했습니다. 사건이 급작스럽게 터져서 바로 못뛰쳐나오는거일수도 있는데, 아직도 머릿수 자체는 친박이 우세하고, 비박의 결집은 다소 난잡하다보니 김무성만 설득하면 되고 이런식이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선 한명한명 사상검증하는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려서 답답하긴 하겠습니다만...
16/11/22 17:45
사퇴해서 탄핵막아내고 다음 정권을 새누리가 가져갈수 있으면 해볼만한 도박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법관분이 있을까요?? 길라임 라인 타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을까요?? 역사에 이름이 남을 선택을 과연 할수 있을까요?
16/11/22 17:53
사퇴하고 탄핵 막아내면 새누리가 차기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국민적 공분이 해소되지 못하고 차기 대선의 투표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16/11/22 17:58
지금이야 헌법적 절차로 탄핵이 가능하니 평화시위하는거지, 그게 아니고 심지어 저런 뻔뻔한 수단 쓴다면 저도 이쪽에 겁니다. 최소 10만단위로 청와대나 헌재로 돌격할 것 같네요.
16/11/22 17:50
기존에 탄핵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하는 관문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건가요.
이러니 박근혜가 탄핵하라고 배짱부리는거죠. 그 많은 관문들이 모두 성공해야 탄핵이 틀어지는 것이 아닌 그 관문 중에 하나만이라도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탄핵 자체가 틀어지니...
16/11/22 18:02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 밝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의 구체적 예 입니다.
①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면 탄핵이 가능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지 않아 기각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런 가이드 라인을 밝혀기 때문에 탄핵안만 통과 되면 박근혜는 100% 탄핵 됩니다.
16/11/22 18:02
만약 그렇게 사퇴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밥줄이 끊어지고 명예도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데 본인이 사퇴해서 박근혜 탄핵 심사도 못해보고 흐지부지된다면 국민적 비난은 어마어마할껄요? 자신의 밥그릇과 명예를 걸면서까지 박근혜를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6/11/22 18:06
심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을건데
혼자 사퇴해서 심사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한국 떠야 할 듯 싶어요.
16/11/22 19:24
설령 국민에게 달려있지 않다고해도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밥그릇과 물질적 명예를 보장해주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정권에 목숨을 걸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박근혜 정권은 무너질텐데 박근혜 정권을 위해 자신의 판사인생을 건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16/11/22 21:46
박근혜에게 목숨거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거 제일 먼저 설계한게 소위 친이라고 불리는 쪽인데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까지 해먹어서 친이지 실질적으로 주류 기득권세력은 이쪽이지요. 그쪽의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6/11/22 18:05
오히려 이 부분은 걱정 안됩니다. 이정현 김진태처럼 다른 살길이 없는 내시들이나 박근혜에게 목숨걸지 나머지 보수파들은 지금 비박 하듯이 평범하게 탈출해서 새정권 꿈꾸는게 훨씬 이득이에요. 게다가 헌재는 지금 탄핵 시키면 국민 지지 엄청 받을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법부 불신 심한 상황에서 탄핵 신속히 시키면 역시 최종병기 헌재, 믿을건 헌재 이런 말 나올겁니다. 이러면 앞으로의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잡기도 좋죠.
16/11/22 18:20
헌재가 불타는 것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거 같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력을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 또는 본인과 친분이 있는 제 3자를 위해 마구 휘둘러도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앞으로의 대통령도 재산 축적을 하고 나가는 필수코스가 될텐데
16/11/22 18:21
그런데 헌재 재판관을 공석으로 계속 놔둘 수가 없지 않나요?
판례 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되었을때 그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 하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6/11/22 18:24
지금 우병우, 안종범 등등 이 정부 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생각할때 헌재 재판관들이라 한들 딱히 다를것도 없어 보이는 만큼 탄핵은 별 기대 안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 한들 헌재에서 기각(기각 맞나요?) 결정 뜨고 박근혜에게 면죄부만 주고 이후 선거에서 야당들 개박살날거라는데 지금 제 체크카드 잔액 5만원을 겁니다.
16/11/22 18:57
사임 또는 기각할 분위기면 이참에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서열문제를 정리하고 100만명이 헌재 또는 그들의 집앞에서 시위해야죠. 평화시위는 유지하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 그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16/11/22 19:26
어차피 박근혜 정권 무너진 상황에서 판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국민들에게 온갖 욕을 먹으면서까지 박근혜를 지키기위해 그런짓을 하겠습니까
설령 탄핵이 안되더라도 1년뒤면 끝날 정권인데요. 거기다 보수세력들도 대다수가 버린 정권인데..
16/11/23 01:11
미치지않은이상 지금 판도에서 대통령편을 드는 쪽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물론 지금 밖에서 피켓들고 탄핵 반대시위 하시는 그분들은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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