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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2 13:30
락페스티벌 라인업 보는 느낌 크크
6일 헤드라이너 포스가 쩔다 못해 소름돋네요. 사실 5일 라인업도 평소같으면 장난아니건만. 재계 최상위권 총수 총출동이니. 하지만 현 시국에서 6일 라인업은 뭐 비교가능한 대상이 없죠.
16/11/22 14:01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16/11/22 13:32
참고로 국회의원 라인업입니다.
위원장 : 김성태(새누리당, 비박) 새누리당 : 이완영(간사, 친박), 이혜훈(비박), 황영철(비박, 비박 비상시국모임 핵심), 이만희(친박), 장제원(비박), 정유섭(친박), 추경호([진]박,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역임), 하태경(비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간사), 박영선, 안민석, 도종환, 김한정, 손혜원 국민의당 : 김경진(간사), 이용주 정의당 : 윤소하
16/11/22 13:38
다른쪽은 모르겠고 일단 더민주 라인업을 보면 안민석-도종환-손혜원 편대로 문화계 및 체육계 관련 공격에 앞장설듯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재벌 상대일까요? (그리고 리더로는 좀 별루지만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국감 국조 등에서 해낸 일이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김한정 의원은 어떤 계기로 합류한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청와대 부속실장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군요.
16/11/22 13:36
의원비율상 어쩔수 없는거 알지만 새누리당 의원 쓸데 없이 많네요, 기대되는건 박범계, 안민석, 도종환, 김경진 의원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거나 기대가 안되거나 해서...
16/11/22 13:35
별로 기대가 안되네요. 지금껏 국정조사에서 뭔가 결정적인것이 나온적은 한번도 없지않았나요? 그저 의원들 호통치는거 보면서 작은 통쾌함이나 느껴보는게 다인데.. 항상 그랬듯이 호통이나 치고 끝날것같습니다.
16/11/22 13:35
우병우 김기춘.. 특히 우병우는 반드시 조졌으면 합니다. 최재천은 없지만 최소 버금가는 표창원이 있으니..
여튼 과한 공명심에 오버하다 초치는 사람 안나오게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되는군요. 얼마나 많은 메멘토들이 양산될갓인가..
16/11/22 21:43
랜덤으로 떄리진 않겠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초범이면 실형대신에 벌금가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전과가 있으면 꼼짝마라이거죠 잠시잠깐 수모를 견디면 해결되는데 그걸 피하려 인신구속을 택한다? 생각하기 힘듭니다.
16/11/22 14:1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일겁니다.
16/11/22 14:29
이번 국정 조사가 그저 호통치고 혼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사를 할 때 특검의 수사 내용이나 결과가 아닌 국정 조사에서 알려질 여러 의혹의 과정과 진위를 토대로 심사한다는 기사를 접해서 더욱 신경써야할 국정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6/11/22 14:31
이재정 의원이 없어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네요. 지난번에 황교안이랑 눈싸움해서 밀리지 않는 모습보고 초선비례로는 꽤나 당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말이죠;
16/11/22 14:47
검찰이 우병우 가만 두는건 알겠는데 왜 이재만 안봉근은 조사한번 하고 고이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왜 3인방 조사를 다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6/11/22 14:51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 의원수가 너무 적은데요? 의원 비율 따져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원칙같은게 있나요?
뭐... 민주당보다 더 신나서 떠들 새누리당 의원이 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라인업은 그냥저냥이네요. 한 때 진짜 국조 킬러였던 박영선은 이번에 보니까 감이 완전 지하를 뚫고 내려갔던데...
16/11/22 15: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8/6/3/1)를 제외한 다른 특별위원회는 현재 8/7/2/1 비율로 나뉘어있네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비율이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16/11/22 14:59
더민주 명단을 보면 조응천이나 표창원이 없는게 진하게 아쉽네요. 특검자체를 못할수도 있을텐데요.
뭔가 룰이 있겠지만 문고리 3인방을 가장 잘아는 조응천, 범인 잡는데 전문성이 뛰어난 표창원인데. 아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실망스럽네요ㅜㅜ
16/11/22 16:56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국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블록버스터급 청문회들이 스타 한두명을 탄생시킬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경우를 꽤 봐서 걱정부터 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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