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세 글에 이어서 벨기에 관련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글입니다.

이번에는 정치 지형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점점 길어지는 연정 구성 기간 그리고 두 지도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벨기에의 각 언어권은 중앙 정부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플랜더스와 왈로니아 지역의 인구가 6대 4 정도여서 결정적 우위를 한쪽이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중앙 정부를 차지하여 다른 언어권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선은 전국 선거라고 하기보다는 각 자치지역에만 후보를 내는 불어 및 네덜란드어 정당들의 반쪽 선거입니다. 

결국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중앙 정부는 양쪽 대표자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국왕의 주선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벨기에 중앙정부는 한쪽의 일방적 주도권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서로 다른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국왕은 입헌군주제의 다른 유럽 왕들과 달리 중앙 정부 구성을 위해 오랜 시간 양측을 중재해야 하는 권한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 그래프처럼 벨기에 정부 구성의 시간은 점차 늘어났으며 2007년 이전까지는 잘하면 40일 정도 아니면 1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총선에서는 정부 구성까지 무려 282일이 걸리면서 이전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총선에서는 장장 541일이 소요되면서 종전 이라크 정부 구성에 걸렸던 289일 기록을 경신하며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나마 2014년 총선에서는 정부 수립까지 5개월이 걸림으로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벨기에는 완벽한 자치제로 남북 언어권 각자의 통합은 유지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중앙 정부 구성은 더 어려워지면서 양측 이해의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 벨기에 정부 구성까지의 기간(2007년은 잠정치로 실제는 282일이 소요됨)

벨기에 정치가 왜 최근들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 선거인 2014년 총선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정당별 당선 구도를 보면 플랜더스 지역은 브뤼셀 인근을 제외하고 거의 노란색 일색입니다. 그리고 왈로니아 지역은 붉은 계열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청색입니다. 

여기서 노란색 정당은 N-VA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어 정당으로 영문명은 New Flemish Alliance 즉, 새로운 플레미시 동맹입니다. N-VA는 87석을 얻어 1당이 되었습니다. 

2위 정당은 왈로니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사회당(PS)입니다. 3위는 왈로니아의 청색인 MR(개혁당)입니다.  

그런데 1위 정당 N-VA는 플랜더스에서만 후보를 낸 것이고 PS와 MR은 왈로니아에서만 후보를 낸 결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기에의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전국 정당은 없으며 지역 정당들입니다.

* 2014년 벨기에 정당별 당선 구도

특히 1위와 2위 정당의 지도자들은 결국 벨기에 정부 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랜더스 전 지역을 싹쓸이하다시피 대승을 거둔 N-VA의 대표 De Wever를 보면 10년 전에는 존재감도 없던 정당을 1당으로 키워낸 카리스마적 인물입니다. 

* N-VA 정당 대표 De Wever

De Wever가 이끄는 N-VA는 2004년 선거에서 플랜더스 지역의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벌였으나 불과 3%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N-VA는 플랜더스 내에서 32%의 지지를 받으며 플랜더스 안에서 압도적 1위 정당이 되었습니다. 

De Wever의 정당은 2004년 공약처럼 플랜더스의 독립을 최종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정당입니다. 

N-VA가 2010년 선거에서 대약진을 거두자 그는 정부 구성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러다 보니 정부 수립까지 541일 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De Wever는 공공연한 분리 독립 주장 보다는 매우 세련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것인데 2014년 총선에서 De Wever는 분리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신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일 것과 인플레이션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복지 지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GDP의 100%가 넘는 공공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나름 합리적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러한 긴축 요구는 바로 왈로니아에 대한 플랜더스의 복지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글에서 살펴 봤지만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현격히 나다 보니 플랜더스에서 걷힌 세금이 왈로니아의 복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De Wever는 부담이 큰 독립을 이야기하기 보다 남북 간 세금의 이전을 문제 삼아 왈로니아 사람들이 방만하게 살고 있다며 긴축을 받아 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De Wever는 플랜더스 도로에는 과속 카메라가 빽빽이 있지만 왈로니아 도로에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부 세금 징수원들은 열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De Wever가 세련된 전술을 펼친 덕분이기도 하지만 N-VA의 압승에는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10만 달러 소득 가구의 평균 유효 세율(사회복지 비용 포함)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벨기에는 노르딕 국가들보다도 유효세율이 더 높은 40% 후반대로 비교 국가중 최고입니다. 

* 10만 달러 소득의 유효 세율 비교

한편 De Wever에 맞서는 왈로니아의 사회당 대표는 나비넥타이가 상징인 Di Rupo인데 이 사람의 주장도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플랜더스 정치인들이 왈로니아의 높은 실업률을 지적하자 Di Rupo는 사람은 유년기, 노년기, 주말, 그리고 수면시간을 포함하면 80살까지 인생 중 단 20%만 일을 한다며 실업률 높은 것은 대수롭지 않다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총선 공약을 보면 긴축을 내걸은 N-VA의 공약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사회당은 빵과 우유가 포함된 200개 이상의 주요 생활용품에 대해 가격 통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의료보험 지출과 연금이 항상 물가 상승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프랑스어 사회당 PS Elio Di Rupo 대표

그렇지 않아도 N-VA 정치인들은 왈로니아에서 법안을 부풀려 더 많은 지원금을 타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에서 Di Rupo는 플랜더스에서 De Wever의 인기를 더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의 대립을 보고 있노라면 독일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벨기에는 독일과 그리스가 한 나라에 있는 모습입니다.

* 벨기에 남북 정치인들의 대립을 묘사한 The Economist의 삽화

통합 기제의 약화: 한계를 맞은 왕실의 조정자 역할과 텅텅 빈 성당 

벨기에의 두 개 언어권의 갈등이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파들이 각각 지역의 주도권을 쥔 상황을 보면 벨기에의 통합은 점점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벨기에를 하나로 묶었던 두 통합기제의 현실을 보면 단일 국가로서 벨기에의 지속성에 더욱 회의가 듭니다.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필리페에게 스스로 양위를 결정한 알베르 국왕은 아직 건강한 상황임에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정부 구성 협상의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알베르 국왕이 벨기에의 마지막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 필리페의 내성적 성격과 협소한 인간관계를 고려하면 마지막 벨기에인의 퇴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즉, 왕실로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N-VA의 De Wever는 알베르 국왕의 퇴임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벨기에 왕실의 피로감은 두 번째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가 개인 식민지 콩고에서 벌인 묘사하기도 어려운 잔학무도한 행위의 저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벨기에에 설치된 아프리카 민속촌에 전시된 콩고 어린이를 구경하는 벨기에 시민들

그리고 또 다른 통합기제인 가톨릭은 다른 유럽 국가처럼 건물만 남은지 오래입니다.   

브뤼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교도는 불과 12%였던 것에 반해 냉담 가톨릭교도는 28%나 되었고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무슬림은 19%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교는 30%였습니다. 

이제 브뤼셀에서는 종교적 무슬림이 종교인 중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의 유산: 공공 부채와 무슬림 게토

극상의 지방자치는 두 언어권의 물리적 충돌을 낮추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공유지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중앙 정부의 재정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다 보니 공공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GDP의 109%에 이르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벨기에 공공부채 비중 보다 큰 EU 국가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정도로 모두 극심한 재정위기를 거치며 구제금융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긴축 정책을 펼쳐야 했던 나라들입니다.  

아무리 De Wever가 궁극적으로 독립을 원해도 이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혼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부채가 국왕과 교회를 대신해서 벨기에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EU 국가들의 국가부채 비중 비교

그리고 내부적 갈등을 수습하고자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 정부의 권한은 계속 약화 되었으며 전국적인 치안망은 커녕 정보부서의 기능도 매우 미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브뤼셀 테러범 중 한 명이 터키에서 추방된 인물이고 관련 정보가 EU에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벨기에 당국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공 부채의 급증이 공유지 남용의 결과라면 유럽에서도 그 심각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브뤼셀의 무슬림 게토와 이를 근거지로 한 근본주의 운동은 공유지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벨기에의 비EU 거주민 빈곤율(사회적 배제 포함)은 그리스와 맞먹을 정도로 높습니다. 반면 자국인의 빈곤율은 독일보다도 낮습니다. 빈곤율의 차이가 벨기에의 무슬림 게토에 대한 무관심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웃 서유럽 국가에 비해 뭔가 차이가 있음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자국민과 비EU 시민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비율 비교

* 국가별 인구당 ISIS 외국인 전사 규모 비교: 벨기에가 EU 국가 중 가장 많음

ISIS와 신실한(?) 무슬림의 연결 고리: 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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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브뤼셀 테러를 계기로 갑자기 정리해 본 벨기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