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0/13 14:33
이것도 일부에서는 좀 호도 되던데, 정확히는 구매대행 업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물론 구매대행이 해외 단말기 구매를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 법이 해외 단말기 구입 장벽을 높이는건 사실이긴 하지만, 해외단말기 구입을 막는다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개인이 페이팔 계정과 아마존에 직접 접속해서 언락폰을 구매하고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 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14/10/13 14:40
페이팔이나 배대지 해외 사이트 이용도 관심있던 사람이나 사용하는거지 이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져버린것 같네요. 사실 익스팬시스 같은 사이트 보면 구매대행이나 다를 바도 없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동일 기기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자가 다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렇구요. 이미 주파수 간섭 문제가 없이 해외에서 인증받아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인증을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히 싸게 사려면 중국 몰에서 사는게 괜찮은데 중국어 하는 사람이 영어 가능자에 비해서도 너무 적어요
14/10/13 14:41
네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온라인에서 많이 호도되는 감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어서요. 진입장벽을 굉장히 올려버리는건 사실이지요.
14/10/13 14:43
'구매대행 업자에게 철퇴 =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증가' 라고 보면 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제품 구매를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구매하기 번거로운 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구매대행 서비스가 생겨난 건데요.
14/10/13 14:43
대행업자에게 전파인증 받고 팔라고 하는거면 예전에 아이폰인가 그걸로 비슷하게 호도되어 알려졌던 기억이 있군요. 결국 어느정도 뒷구멍은 눈감아주겠지만 그걸 트럭째 실어나르는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일라나요.
14/10/13 15:03
필요이상의 과장이 아닌것 같은데요?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높여 버린다는것에 대해서 구매대행 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에게 까지 제한을 거는 조치일텐데요?
14/10/13 15:04
개인이 구매하는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기사에 대한 온라인의 담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단말기 구매시 무조건 전파인증비용 3300만원 이라고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4/10/13 16:12
잘못알려지는것은 잘못알려지는것으로 대신하면됩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것을 지켜보니 자꾸 뭔가 핀트가 안맞는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꾸 다들 다른 이야기를 같은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나...
14/10/13 16:21
음 이야기가 길어지는 내용이 아닌데...
서로 이야기하는 핀트가 안맞다보니까 이런것 같아요. 잘 보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뭐 어쨌든 님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맞는 사실이고요.. 그걸 부정한적도 전 없고요.
14/10/13 15:06
필요이상 과장이 아니라
명분은 전파간섭으로 인한 통신장애를 막고자 했던 전파인증을 수입 전자기기 전체에 부과하겠다는 거죠. 법안상으로 보면 PC, 카메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건 기만이죠. 기만행위에 대한 대응이 과장이냐 아니냐 평가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14/10/13 15:09
심지어 보조배터리까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휴대폰도 별 문제 없을게 뻔한 화웨이, 샤오미 정도면 상관 없을것 같은데 전파를 사용하니 그렇다고 쳐도요.
14/10/13 15:12
말 그대로 국민기만이죠.
명분은 전파간섭으로 발생될 수 있는 통신장애와 사용자보호라는데 이건 뭐 의식주 고민않게 해준다며 재입대시키는 꼴이죠.
14/10/13 15:14
개인에 대한 전파인증은 여전히 면제입니다. 물론 전파인증 자체가 문제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허나, 해외구매를 아예 막는다던가 해외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는 퍼지면 안되지요.
14/10/13 15:23
면제 범위를 어디에다 두는지는 입법 자체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정당하지 못한거면 "개인은 아니라던데 뭐" 하는 생각보다는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야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개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이유죠. (여기 댓글다신 분들이 다 구매대행업자들이라 어이없어 하시는건 아니겠죠) 영원이란 님께서 위에서 부터 '전파법 자체는 문제다'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가 그것입니다. 서로 다른업체가 같은 단말기를 들여와도 수수료 내야하고, 건당 수수료도 내야하고, 무선마우스, 카메라 같은 제품에도 전파인증필을 받아야한다? 그럼 국내 중-장기 체류하면서 본국에서 노트북, 카메라 챙겨온 외국인들은 무슨 과학적 근거로 면제가 되고, 일본-중국을 오가며 한국에 1주일 정도씩 계류하는 경유자들이 가진 무선기기는 무슨 근거로 인증을 받지 않나요? 마우스도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대규모 공연마다 빌려오는 일본산 음향장비들은 전파인증 면제의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하다못해 케이블 방송국에도 한달에 열 댓개씩 수입 해 들어가는 방송기기들은 무슨 과학적 근거로 안전성을 입증받아 면제되는지. 애초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방법도 정당하지 못한 병크죠 전파법은.
14/10/13 15:24
입법이 정당하다는건 아닙니다. 이 법이 온라인상에서는 해외구매를 막는다던가 해외단말기 사용이 안된다 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을 정정한거 뿐입니다. 법 자체는 의도를 알기 어려운 악법이 맞지요.
14/10/13 14:48
전파인증 이라는게 왜 필요한지 알려주실 분...
뉴스를 읽어 보니까 휴대폰 사용에 따른 유해 정도나 주파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현재까지 업체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나요?
14/10/13 14:53
전파라는 것이 공공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하고, 거기에 따라 모든 무선 장비는 다른 사용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확인을 받아야하는거고, 그게 전파인증이죠. 한국 전파인증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전파인증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14/10/13 15:01
링크된 기사 본문에 이런 언급이 있네요.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4/10/13 15:07
영원이란 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모든 무선 장비는 다른 사용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확인을 받아야하는거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단순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파인증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전파인증법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4/10/13 15:22
현실적으로는 타국가의 전파인증을 통과한 휴대폰 같은 장비는 전파 인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전파인증의 목적 자체는 제가 말한 내용이 맞지만 이미 다른 국가의 인증을 받고 소비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품에 전파인증을 요구하는건... 뭐 한국이 원래 그렇지요.
14/10/13 15:05
개인에게 인증을 면제해주는건 대부분 검증이 된 제품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안하는 한국 전파인증제도의 문제기도 합니다.
14/10/13 15:09
이 법안의 문제점은 기존의 무선통신기기가 아니라, 사소한 수준의 전자제품에까지 이러한 규제를 가하겠다는거지요.
카메라, pc, 웨어러블 디바이스, 무선마우스까지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전파보호의 명분을 내세운 기만이지요.
14/10/13 15:24
카메라, PC, 웨어러블디바이스, 무선마우스, TV면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이죠.
무선마우스나 PC, 카메라에 무선통신기능이 있고 -> 그래서 전파간섭 가능성이 있으니 -> 위험하다 는 발상은, 탄소배출을 줄여야하니 운동선수들 숨 헐떡이지 말고운동하거나 아예 운동을 자제하라는 수준의 과잉규제죠.
14/10/13 15:38
뭐 뽑으신 분들의 의사에 따른 조치일 것이고 저치들 뽑아준 사람들은 그래 경제가 어려운데 국산품 애용해야지 하면서 잘한다고 박수치겠죠.
14/10/13 16:03
같은 물품을 다른 수입사가 수입했다고 각각 인증료를 때리는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세금 확보하려고 융통성없는 행동을 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14/10/13 16:49
쉽게 해외에서 직구하는걸 막겠다는겁니다.
정보빠른 상위 10%는 막든 안막든 어떻게든 틈을 찾아내서 직구하겠지만 대부분의 직구족은 대행사만 막아놔도 다른루트뚫어서 직구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국내가격창렬이다 -> 직구하면싸더라 -> 직구 이루트에서 대부분 대행사를 거쳐서 쉽게하기때문에 대행사만 제 역할못하게 철퇴후려쳐도 사실상 직구를 막는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아예 막는것은 아니지만 전체효과를 보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14/10/13 17:03
엣지님이 A라는 물건을 공식수입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는 전파인증을 받아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후의 판매가 가능해짐)
근데 A라는 물건을 B라는 법인이 수입을하고 판매를 하면서 시장질서를 박살내려 시도합니다. 엣지님의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면? 엣지님은 A라는 물건의 원가 + 전파인증을 위한 인증 비용(n빵)이 원가가 되고, B라는 회사는 A라는 물건의 원가로만 판매를 하게 되니 마켓이 크면 모르겠지만 마켓이 작다고 하면 원가싸움에서 승리가 절대 불가능해집니다(독접 수입계약을 하셔서 압도적인 원가를 보장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자수입계약이면..). 시장질서 보호...... 라고 봐야겠죠. 전파인증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시간 시험비용을 고려하면, 그걸 아무나 대신 가져다 쓴다라... 팀프로젝트 무임승차보다 더 나쁜짓 아닐까요? 물론 이건 법인간의 이야기고, 개인은 전파인증을 국내에서 통과했으면 시험용의 목적으로 1개까지는 통관 가능합니다.
14/10/13 17:26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위한 법령일 줄 알았습니다.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한 이상 모든 업체가 내게 하든가 아니면 모두 안내든가 해야겠네요.
14/10/13 17:30
이게 전파인증을 요청하면 바로 시험을 하고 테스트해서 인증서가 바로나오는게 아니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비용부담만 나눈다고 해도 사실 먼저 인증을 받은 업체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결국엔 필요하면 별도로 받으세요가 정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A라는 중소업체가 QQ라는 제품을 들여와서 파는데 국내에서 재미좀 보니, S라는 대기업의 물류유통사가 인증비용 나눠낼께 같이 팔아볼까? 라면서 확 들어와버리면 A는 훅가는거죠... 적어도 QQ를 S사가 새로 인증받는 기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S라는 회사는 A에게 돈을주고 독점권을 사거나,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순식간에 인증을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요..
14/10/13 17:39
그렇다면 해당 법령은 먼저 인증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되는걸로 봐야 할까요?
기존에라도 대행업체는 있었고 재미 볼만한 물건이라면 대기업이나 대자본이 끼어들 만한 여지는 있었을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보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문외한으로서 너무 단편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14/10/13 17:45
업계까지는 아니고, 아래 쓴것저처럼 저도 좀 -_- 복잡하게 꼬여서 결국엔 관련법령을 까보게 된거죠 흐흐흐..
결국엔 무임승차를 최대한 막아내보겠다. 이게 핵심이겠죠. 사실 개인의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에서 시험용 목적의 1대는 허용' 요 조항이 개정되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 어차피 법인끼리의 문제에서 전파인증이 좀 복잡해지는거구요.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을 태클 거는 이유 역시,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인증은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구매 및 수입 및 배송)을 하는데 그를 통한 이윤창출에 대해 해당 법인(전파인증 받은 법인)을 보호하겠다. 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4/10/13 16:42
개인은 1인당 1제품까진 직구는 가능하다네요.
근데 보통 공구카페 이런데서 구매하는데 이거에 태클이 생겨버리니 사실상 해외제품 구매를 막으려는 의도는 확실하네요. 게다가 1인 1기기 제한이면 직구할 때 배송비 아끼려고 지인과 몇개 같이 사던가 하는게 이제 안되겠네요.
14/10/13 16:59
비슷하나 다른 경우로 좀 복잡하게 국내에 스캐너 한대를 들여온 일이 있습니다. 키보드도 통관받느라 캐고생 해본일도 있네요.
1. 국내에 수입사가 있는 스캐너, 급하게 필요해서 요청 넣었더니 발주까지 4주가 걸린다고 함 아마존에서 땡겨오는데 4일만에 들어왔으나 통관절차에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입사가 아니므로 새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_-;; 다행이 어찌저찌 알아보니 개인 사용용도로 통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통관처리를 진행하고 집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 2. 특정언어가 각인되어있는 키보드가 필요하는 발주처에 요청을 받아 수입을 했습니다. 40개쯤 됐나.. 유선키보드도 전파인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둥- 아니 무선도 아니고 유선키보드가 전파를 내뿜을 일이 없는데 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냐며 통관쪽 담당자분께 싫은소리를 했었네요... 물건은 이미 샀고 적은 가격도 아닌데다 배송비도 와방 들어서 이거 다시 반품 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멘탈이 부서지고 있는 와중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해결방안이 하나 보였습니다. -사용 용도가 외국인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써야 하는 파견 형태의 상황이면 전파인증 없이 통관 가능, 대신 확실히 파기 혹은 사용 외국인이 가지고 나갈것- ......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전파인증 관련 기관에 공문 보내서 허가 받고 해당 문건 통관쪽에 보내서 간신히 통관 시켰네요. 이제 곧 그거 가지고 나가겠지.. 저는 다행히 해당 케이스에 뭐가 있어서 넘어갔지만 아니었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개인이 구매하는건 어차피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태클은 걸기 힘듭니다. 개인용 이용 목적으로는 별도의 전파인증은 이미 원 제조사가 받은 상태면 다 넘겨주구요, 상업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태클이 걸리는 부분은 아마도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해외 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배대지를 쓸 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이런걸 이용할 시장규모를 키울 수는 없고 그 대행 서비스로 돈을 버는 행위는 막아내겠다. 가 핵심인듯 합니다.
14/10/13 17:07
말로는 지금처럼 개인의 해외직구는 막지 않고 구매대행만 막겠다는 거지만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 올리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특히 휴대폰 같은 것들은 초기 불량 문제도 있고 문제가 생길 시 국내 AS가 어렵고 해외로 보내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직구를 하는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외 수리센터로 보내고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수리 사유를 써야 하느데 지금까지는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이를 대신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업체를 막으면 이런 문제를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니 당연히 해외직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물건 살 수 있는 권리를 없앨 수는 없으니 (사실 이렇게 된 것도 과일촌의 아이패드 밀수사건 덕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수입을 막고자 만들어낸 꼼수죠.
14/10/14 11:18
전파인증은 '정보를 주고 받는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선 키보드/마우스에도 해당된다고. 무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유선 기기도 딴지 걸려고 하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파인증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123'이라는 전자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파인증을 받았는데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가 이미 인증을 받았으니 '123'을 수입해서 판다고 하면 A라는 회사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죠. 그래서 A를 보호하기 위해 B도 전파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A도 B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23'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A도 B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ps1. 주변 전자제품 중 정보를 주거나 받지 않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ps2.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쓰는 글이라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