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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4 15:19
사형제 존폐여부를 떠나서
예전엔 '사형 시키면 범죄자만 더 편해지는 결과다. 오래 오래 감옥에서 더 썩게 해야한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 3자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이 죽음의 공포보다 무섭게 느낄 만한 것이 몇 없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제가 범죄자고 너 무기징역 살래 사형 당할래 하면 '그냥 깔끔하게 죽는게 편하지' 라는 생각 안들 것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도 있고요. 무기징역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평생 고문으로 받는다 정도면 차라리 사형 받겠지만요
14/08/04 15:19
실제로 사형제 찬성론자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사형제를 찬성하는거죠.
정신자위에 국가 형법체계를 이용하려 드는게 문제입니다만..
14/08/04 15:22
자위로하는 복수체계가 불법이니 당연히 국가 형법체계를 이용하는거죠 구속이나 벌금도 자위에 국가형법체계를 이용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14/08/04 15:23
구속이나 벌금은 사회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대중들 자위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적 복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형벌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문제에서 분노하는 대부분의 대중은 사적 복수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분나쁘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직접 죽이면 내가 곤란해지니 국가가 대신해 달라 정도가 모든 논리의 전부입니다.
14/08/04 15:25
사형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존재해야죠. 하지만 그 근거는 찬성론자가 대셔야겠죠.
이걸로 키배하면 찬성론자들이 맨날 발리는건 그게 없어서입니다.
14/08/04 15:30
사법체계형성에 있어서 응보는 꽤 중요한 가치아닌가요? 가중처벌의 존재라던가 , 범죄사후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응보를 정신자위라 볼수도 있겠지만 용납가능한 범죄의 경계를 긋는 행동으로 볼수있지않을까요.
14/08/04 15:33
현실적으로 응보의 가치가 형법에서 의미가 없을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형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논리의 점프가 필요하지요.
14/08/04 15:52
점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응보를 수행한다와, 사형을 집행한다 사이는 논리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수용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14/08/04 16:00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응보를 수행한다와 '사형을 집행하는 법률'을 설정하는 것 사이에 감정적 수용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사회유지 기능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라는 것을 규정하는 작업은 소위 말하는 '법감정'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죠.
14/08/04 15:30
>왜 찬성론자가 그걸 대야할까요?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그걸 안받아들일려고 하니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거죠 사형찬성론자가 특별히 발린적은 업씁니다만
14/08/04 15:40
그냥 사형제 찬성론자의 거의 모든 논리가 다 허접하다고 생각하면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논파 안되는 의견이 없는 수준이죠. 이 주제로 키배하는 건 올멀티 먹고 겜하는 기분이라, 재미도 없지요.
14/08/04 15:40
https://pgr21.com/?b=8&n=53047&c=1954244
권위에 기대고 싶진 않지만, Duvet님 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의 시간동안 법에 대해 고민한 학자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으실것 같습니다.
14/08/04 15:43
그러니까 허접하다는건 그냥 님만의 생각일 뿐이죠
딱히 구체적인 근거가없으니 허접하다라는식의 비이성적인 비아냥만 있을뿐이죠 보통 비이성적인 비아냥을 하는경우는 나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없다라고 동격으로 생각하면 되더군요
14/08/04 15:47
이 주제에서 찬성론자들이 발리는건 성매매 문제에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것같은 이유지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사형제는 존재하고 있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대야하죠.
14/08/04 15:51
뭐 엄밀히 말하면 그에 대해서는 수십년전부터 충분한 논변이 완성되어있고,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지도 오래라, 한국내 존치만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쪽이 근거를 대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상황이죠.
14/08/04 15:59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것이 논변이 완성되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개고기를 안 먹게 된거랑 비슷한 이유로 대세가 된거 아닐까요. 사형? 사람을 죽이다니 불쌍하다 라는 감정적수용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14/08/04 17:15
누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평가해서 사형 폐지론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헌법학과 형법학에서 부터 쭈욱 이어진 몇백년된 논의가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겁니다.
14/08/04 17:08
자위가 스스로 위로한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 사용 할 수 있으나, 마스터베이션이 연상되어 어감이 좋지 않은 만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조롱의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경고의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14/08/04 16:38
유로회원님처럼 육체적자기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신적 자기위안의 줄임말인 정신자위가 오히려 더 의미를 명쾌하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14/08/04 16:46
자위가 굳이 마스터베이션의 뜻으로 써진게 아니라고 해도 단어선택이 좀 거시기 하네요.
통상 생각하기에 주변사람들에게 자위라는말 자주 쓰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쓰기 좀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감차이가 있는데요. 사장님에게 '그렇게 자위하시면 안되구요' 라고 말 해보라고 하면 전 못하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되나요? 무슨 맨날 국어책에서 긁어와서 붙입니까. 자지 보지도 국어사전에 있는거라서 이 댓글은 지워질 걱정을 안해도 되겠군요.
14/08/04 15:19
저도 사형제 찬성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사형제도 유지가 더 비용이 들고 집행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고려해야 하지만 용서할수 없는 범죄라는게 있는거 아닐까요? 반인륜적 범죄자들은 형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만한 고통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04 15:23
어느정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가끔 판결이 잘 못되는 경우도 존재 하고....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엔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돌이킬수가 없으니...
14/08/04 15:24
사형을 통해서 실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들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야 할 당위는 없지요. 사형 제도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큰 반감이 없긴 한데 (워낙 직관적으로 저 정도 형벌의 존재 여부가 범죄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와닿지가 않아서요) , 본문의 주장은 근거로서는 좀 모자라지 싶습니다.
14/08/04 15:27
구속이나 종신형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나 자료가있나요 사형과 그 근거나 자료가 별다를건 없어보입니다만
구속이나 종신형도 제3자의 복수심을 일정부분 만족시켜주는거죠
14/08/04 15:28
형량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매우 광범위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대해 과태료를 부가한 후 어떻게 되었는가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지요.
14/08/04 15:33
그러니까 종신형을 해야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자료 수치를 제시할수있습니까
항상 사형찬성론자에게 요구하는게 그 수치 근거자료잖아요 근거자료가없으면 종신형도 폐지시켜야겠죠?
14/08/04 15:34
맞습니다. 종신형이 범죄율이 줄어들게 할 수 없다면, 종신형도 필요 없습니다.
종신형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회와의 완전 격리'를 사형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카운터일 뿐이지요. 하지만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격리가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분노의 해소가 주 목적인 관계로, 이 카운터에 당합니다.
14/08/04 16:12
Duvet님 더논리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이리님 말씀에도 비 논리적인 부분이 많군요. 우선 애초에 법자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를 생각해봐야합니다. 고대 로마 12표법부터 시작해 중국의 홍법등으로 부터 법의 기원과 목적을 보면, 사회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부분도 있지만, 지도계층의 권리보호, 응징이라는 부분도 배제할 수없습니다. 물론 현시대는 또 다릅니다. 당장 세월호 특별법만 보더라도 국민의 여론등이 큰 영향을 미쳤죠. 즉 법률 재정에 있어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유지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항다면 형량이 적을 수록 좋다는 말도 어폐가 있을수 밖에 없죠.
14/08/04 16:22
지도계층의 권리 보호가 제정 목적이고, 그게 (그 지도계층이 지배하는)사회의 유지가 제정 목적입니다. 응보는 사실 그냥 핑계죠.
14/08/04 16:34
절름발이이리 님// 그 핑계라는 부분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법은 신이 만드는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어왔고 사람이 만들것입니다. 예를들어 경제범 같은경우 권력과 재산몰수 등으로 재범이 절대 일어날수 없게 가능합니다. 형량이 가장 필요없죠.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법 선진국에서 조차 가장 높은 형량을 때립니다. 형량이 높아 재범을 막아서??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14/08/04 16:42
아뇨 경제범의 형량은 예방조치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때리는 거죠. 재산 몰수에 그치면 경제사범이야 로우 리스크죠. 어차피 범죄를 넘나든 행위로 창출한게 대다수인데. 그냥 처음대로 돌아간 것 뿐인데요. 로우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경제사범이 줄 수가 없죠. 하이리스크를 줘야죠. 언급하신 예는 맞지 않습니다.
법철학에서도 보면 응징은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한거에 가깝습니다.
14/08/04 16:53
애패는 엄마 님// 아뇨... 예방조치만으로 볼수없습니다. 피해규모, 그 당시 여론, 그 당자사의 사회적 위치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장 여론에 의해 형량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널려있습니다
그게 맞고 안맞고를 떠나 현법에 있어 큰 요소입니다
14/08/04 16:59
지금만나러갑니다 님//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방조치만으로는 볼 수 없죠. 그런데 핵심은 예방조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범은 높은 형량이 재범방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방방지에 맞춰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쓰신 이야기는 재범방지가 맞춰서 쓰셨으니깐요.
14/08/04 17:05
애패는 엄마 님// 핵심은 예방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사회유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위에서 부터 제가 하고싶은말은 그 외의 요소를 배제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14/08/04 17:11
지금만나러갑니다 님// 요소 배제를 떠나 일단 사용하신 예시에 대한 반박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법의 기원이 애초에 응징보다는 사회 유지에 더 가깝다고 서로 인정한다면 같은 효과일시 형량은 주는게 낫죠. 응징이 부차적으로 요소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감정적이고 법과 사회유지에 있어서는 단순히 범죄 수용자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계층이 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니깐요.
14/08/04 17:19
애패는 엄마 님// 폰으로 글쓰려니 안그래도 힘든데 두군데 쓰려니 더 힘들군요. 형량이 줄어 생산적인 계층이 되는것이 보통은 더 바람직 할수도 있으나 언론에서 주목하고 여론이 있는상황에선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할 수도있습니다. 그게 사회분위기와 질서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있거든요. 즉 이상적으로만 형량을 판단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응징이라는 요소가 역설적이게도 사회유지와도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마지막 댓글일듯 하여 한말씀 더 하자면 건전한 토론이 목적이라면 특히 온라인에서는 덜 공격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14/08/04 17:29
지금만나러갑니다 님// 결국 다 가정법에 의거한거라서 그부분은 예방조치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봐야겠죠. 예방조치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게 요즘 대세기도 하구요. 애초에 제가 지적한건 법의 기원이 응징에 있다는 부분에 반박하는 겁니다.
솔직히 님의 댓글은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본인이 보통 쓰이는 용법과 다르게 쓰면서 저에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고 아 이해 못하신다면서 밀가루를 꺼내시고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에서 틀렸다고 해서 무례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오히려 날은 님께서 올리신거 같고 저는 무시하는 표현도 없고 단지 아니다라고 썼고 그것이 왜 아닌지를 충분히 썼고 중간 중간에 님의 표현을 역인용했을 뿐입니다. 글쎄요 건전한 토론이 목적이라면 갖춰야할 자세의 필요성은 저한테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뇨라고 하는 그 자체에 기분이 나쁘신거 같습니다.
14/08/04 17:50
애패는 엄마 님// 마지막으로 댓글달려 했는데 님의 마지막댓글이 흥미로워 하나 더 남기게 되네요. 애초에 저는 법의 기원을 응징이라고 한적조차 없는데 스스로 잘못 읽으시곤(혹은 확대해석이라고도 표현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달려드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보통쓰이는 용법타령하는 모습을 보니 잘난척하시은 모습도 눈에보이구요. 표현를 역 인용하실때는 그 표현이 무얼의미하는지 먼저 잘 생각해보시고 글쓰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 댓글을 확대해석하시고는 시시비를 가리려는 모습에서 무조건 이기고싶어하는 모슺이 보이네요. 그럼 이만
14/08/04 15:42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형량이 높아지면 범죄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지요.
단지 일정 기점을 넘어서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 기점을 넘어선 형량 부여는 사회 유지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4/08/04 15:46
징벌은 사회적 재생산 장치이지 집단적 분노 해소 장치가 아니니까요. 더 빠른시간에 재생산이 가능하다면 줄일수록 좋은 것이 맞겠죠. 이리님 말씀이 옳아보이네요
14/08/04 15:46
그 기점이 종신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몇년이 기점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사형의 유무가 사회 유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있어,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14/08/04 15:30
모든 형벌은 원래 일정수준 복수심의 만족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복수심은 감정일 뿐이죠.
14/08/04 16:35
아뇨 법의 기원도 그렇고 끊임없이 진행해온 법의 정의에 대한 논의만 봐도 그렇고 응징은 앙꼬가 아니죠. 오히려 밑바닥에 붙어있는 껍질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어원도 그렇고 앙꼬는 선, 형평성, 권리 쟁취에 가깝죠. 형평성과 권리 때문에 응징을 수단화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부가였을 뿐입니다.
14/08/04 16:48
아뇨 말씀하신 고대법부터 신의 이성에 따라온 진행된 중세법까지 가장 핵심은 권리 정의입니다. 그리고 선이랑 형평성이 꼽히죠.법에서 끊임없이 저스티스를 엮이는 것도 어찌보면 정당성 부여지만 그만큼 기준이 될 수 없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죠. 응징은 그게 그만큼 옳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도덕적인 기준인) 선을 가지고 권리 쟁취에 나온 부가적인 행위지. 응징을 위해서 법이 성립된게 아닙니다.
14/08/04 16:55
제 말씀을 이해하시지 못하군요. 찐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항 요소는 밀가루입니다. 전 단한번도 법의 핵심이 권리가 아니라고 한적 없습니다. 아 찐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밀가루가 아니라고 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14/08/04 16:56
제 말씀을 이해하시지는 못하는거 같은데 앙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보통 쓰이는 비유와 달리 쓰면서 이해를 못한다고 말한다면 보는 입장보다는 쓰는 용법에 대해 친절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14/08/04 17:02
애패는 엄마 님// 그건 함부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가장유명항 함무라이 법 부터 시작해 주나라 홍법 나플레옹법전 등에서 응징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 응징이라는게 맞고 그름을 떠나 법에 있어 큰 요소란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비중을 판단하는건 다를수 있지 님의 말씀이 옳고 제 말이 틀렸다 라고 하눈건 무례입니다.
14/08/04 17:07
지금만나러갑니다 님// 우리는 서로의 취향차를 확인하는게 아니라 서로간의 맞고 그름을 따지는 논의하에 있는데 맞고 틀리는 논쟁에서 맞고 틀림을 논했으니 무례라고 하면 안되죠. 저는 제가 읽은 법의 어원과 기원에 관련된 책들과 법철학에 따라서 응징은 응징이 핵심이 아니라 그 당시 존재했던 도덕적 기준에 따른 권리 쟁취의 일환으로 나왔다고 설명하니깐요. 하지만 그 도덕적 기준이 바뀌었으니깐요. 물론 그 표피에 인간의 감정과 여러 차원이 있어서 표피의 존재여부는 안정성과 정서를 고려해서 천천히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표피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니깐요.
14/08/04 15:24
사형제를 반대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7년 전에 한 형님의 말씀을 듣고 찬성으로 돌아 섰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건의 마무리를 지어 줘야한다. 끝을 내 줘야 그 사람들도 살아간다'
14/08/04 15:26
물증이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하자고 하시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중에... 물증이 조작된 사건도 많은데... 무엇을 기준을 삼을지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본문과 같은 의도에서라면.. 차라리 동남아의 태형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는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14/08/04 16:50
20살에 억울하게 들어가 60세에 감옥에서 나오면 그건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요? 오판을 되돌릴 수 없다는건 딱히 유력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여기 문제는 오판이지 사형이 아니죠.
14/08/04 17:21
사형도 충분하 핵심이 될 순 있죠. 가역대와 비가역대를 정확히 맞출 수 없기에 오판 자체도 하나의 핵심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 보상이 적절치 못하고 하더라도 일단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사형은 가역대와 비가역대가 무한과 제로에 수렴하니깐 핵심적 문제긴 하죠.
14/08/04 17:23
오판한 후에 보상이 가능한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 식으로 전개하면 이 세상에 보상 가능한 것이 있기는 할까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 만들면 어차피 복구 못하는데 보상을 주건 말건 뭐 어떻습니까... 같은 느낌이네요.
14/08/04 18:13
어차피 시간이든 생명이든 돈으로 배상되기는 마찬가지고 그 배상이 당사자의 피해를 되돌려줄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안을 바꿔서 종신형 살다가 죽고나서 밝혀지면요?
가역의 문제라면 사형집행을 좀 천천히 하면 될 일입니다. 보상은 어차피 돈밖에 없고 사회 운영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피해발생 하나하나를 되돌릴 수 없다고 운영을 포기할 순 없는 겁니다. 차를 타면 매년 교통사고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자들의 생명도 되돌릴 수 없죠. 그렇다고 차를 없앨 순 없잖아요? 사형제는 차만큼 그런피해를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과 생명은 되돌릴수 없으니 안된다는건 다르죠.
14/08/04 15:28
법 체계가 이루어진 과정은 로마시대 법부터 우리가 가져온 대륙법까지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의 형량또한 그렇구요. 법의 목적이 애초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개개인의 보복, 복수, 감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형량 또한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형량이 적다 사형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제기와 형법의 존재 의의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밑에서부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형제 해야 한다고 이야기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꽤나 불편하긴 하군요. 형량이 과도하거나 사형을 할 시 우려되는 강력범죄의 증가,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형 집행 같은 사회적 문제의 출현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내가 기분나쁘니 사형 시켜야 한다 이상의 주장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14/08/04 15:28
https://pgr21.com/?b=8&n=39419
사형제에 관하여 pgr에서 논의 되었던 글입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찬성, 반대 이야기가 모두 있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4/08/04 15:28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문도 합리화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문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사형처럼 한번으로 끝나지도 않고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으니.
14/08/04 15:32
새로 사형판결나는 건 모르겠고 지금 있는 사형수들 집행이나 했으면 하네요.
그들 중에 억울하게 사형판결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4/08/04 15:32
제가 사형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집행인들의 인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망나니인데,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싶어하겠어요.
14/08/04 15:32
미국에서는 사형이 시행될 때 오히려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21/0200000000AKR20110621148500009.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9776 (두 번째 기사는 거의 사형제 폐지론의 입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한국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14/08/04 15:32
사형제는 - 이미 형법학에서 폐기한 응보형 주의에 바탕을 둔 주장을 하지 않는한 - 형법학적으로는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 자체의 위하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방주의를 형벌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현대 형법제도 하에서 사형제는 사실 존치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배종대 교수의 형법총론에도 "법이론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큰 잘못이 없다.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에 의하면 사형의 이론적 정당성을 구하는 데 성공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마 형법학자 중 사형제에 찬성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국가의 법이라는 게 형법학자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결국 법을 만드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가 존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쁜 놈은 죽여라." 라는 국민 감정 - 혹은 대중의 보복심리 - 때문이지 싶은데, 사형제가 가지는 여러가지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단지 국민의 통쾌함을 위해 사형제를 존속시키는 건 문제라 생각합니다. 누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나 인간은 오판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잖습니까. 물론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저의 의견도 그 많은 논의 중 일부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사형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정답이라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존재했떤 지난 수천년 동안에도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14/08/04 15:49
이 댓글을 백 번 정도 정독하면 이해가 되실 듯한데... 아마 글쓴이가 그럴 일은 없을 듯.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형은 인간이 내리는 판결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부정이며 사형이 집행될 경우 보상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메인 주장이죠. 그리고 추가하자면 국가가 사형제를 실시하게 되면 살인자가 살인자가 된 이유에 대해 완벽하게 국가는 그 책임을 면제하게 됩니다. 즉 그 살인자가 살인자가 된 이유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고 그저 개인에게만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형제=연좌제나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살인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저 개인의 어떤 특성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애초에 형법 체계가 유지될 필요도 없죠. 살인할 놈은 사형이든 뭐든 살인한다는데.
14/08/04 15:33
본보기로 한번쯤 사형을 시켜야한다는 논리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한다한들 당장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누굴 집행할 것인가?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똑같은 사형수인데 누군 사형시키고 누군 안시키고.. 가장 악독한 놈을 사형시킨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보단 덜 악독한 놈은 사형안시키는건가요? 그럼 사형수들 사이에선 나는 그정도는 아니니 사형이 집행안될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죠.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취지에도 안맞습니다. 그냥 뺑뺑이 돌린다고해도 사형을 그렇게 집행한다니 변태 취향의 독재자가 있는 국가도 아니고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애초에 사람 목숨을 본보기로 삼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악독한 사형수니까 상관없다면, 같은 논리로 궁형을 부활시켜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예 효수해서 교도소 광장 한복판에 거는 건 어떨런지?
14/08/04 15:34
뭐 극악무도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를 사형시키면 예방효과가 있으며 통쾌한 기분도 들고 다 좋죠.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치밀한 살인범이 증거를 위조하고, 특정인을 쇠뇌시키고(?) 그사람이 범인인것처럼 모든걸 꾸며놓습니다. 유병언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100% 완벽하다고 볼수도 없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나라는 없겠죠? 그럼 정말 살인을 해놓고 진짜 살인범은 유유히 해외나가서 잘먹고 잘살고, 만들어진 범인은 꼼짝없이 잡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증거가 있다고 하며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되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되지만 실현불가능하다고 절대 단언할수 없는 예외상황들이 수없이 나올텐데 이걸다 무슨수로 극복하나요? 거기다 사형판결이 자주 일어날경우 특수한 정치범들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하죠. 이석기같은 사람들에게 죄를 더 뒤집어씌우고 여론몰이로 죽여버리는게 불가능하다고 할수도 없을겁니다.
14/08/04 15:34
그 용서할 수 없는 범죄는 무슨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요?
사형제의 장점은 '인간만도 못한 쓰레기 죽이니까 속 시원하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터인데요. 애초에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감정적 보복을 대변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인민재판이지, 사법재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법 살인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는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굳이 사법 살인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사례 중에 아동 성폭행이라는 손에 꼽히는 중범죄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사병이 10년만에 무죄로 밝혀지는 사례가 있었고요. 정치범을 사형하지 말고, 중범죄자들만 사형시키라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되죠. 만약에 정치범들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국가를 전복시켜서 수 만명을 죽였을 잠재적 범죄자들인데요. 서울역에서 폭탄 설치해놓고 '안 터졌으니 감형해달라'는거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물쩡 넘어가는겁니다. 솔직히 누구건 저런 쓰레기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형수 100명이 죽어도 무고한 사람 한 명 억울하게 죽으면 이미 그 자체로 사형제는 가치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그 사람에게 몰빵해준다고 하여도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한 법의 구멍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형 제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당사자에게 물리적 보상을 무슨 수를 써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논외이지만 저는 무기징역이 더 좋아보이던데요. 평생 비루한 공간에서 썩으면서 일하다가 죽는게 오히려 사형보다 더 잔인해보입니다.
14/08/04 15:35
저도 글쓴분의 논리대로라면 사형보단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사형당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두려워 할 겁니다. 논리적인 글이라기보단 감성적인 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4/08/04 15:36
쇼생크 탈출의 앤디 듀플레인이 아마 사형제가 있었으면 사형이었죠? 없어서 가석방 없는 무기였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듀플레인 같은 사람이 선진국에도 수두룩 하다는거....
14/08/04 15:38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자면
누군가가 제게 소중한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쳤을 때, 그 누군가가 사형을 당한다면 제가 그를 직접 죽일 수 없기 때문이고, 만약 제가 그를 죽였을 때, 저는 사형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14/08/04 15:51
형사와 민사가 나뉘어진 이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형제 존폐 이전에 근대적 국가형벌제도와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져야 하니 사형제 관련 토론에는 별로 적절하지 못한 의견 같아요.
14/08/04 15:41
전의 글에서도 이야기했던건데, 이 논의는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찬성론자쪽의 논거에 대해 논리적인 면은 사실상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안나오고, 감정적 문제로 문제를 파편화시키는 것의 연속이죠.
정 고통 증가가 목적이라면 사형이 아니라 인권 박탈형같은 걸 신설해서 과학발전에 이바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를 든다면 사형제는 형벌 중에서도 이미 수위 이상의 인권박탈과 연관되므로 역시 옹호받지 못합니다.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응보 심리가 문제라면 피해자한테 총 하나 쥐어주고 가해자와 같은 방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찬성론의 핵심은 '제3자'의 '정의 구현에 대한 갈망'과 결합한 폭력성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14/08/04 15:45
사형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아무리 봐도 결국 "저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감정적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죠. 이런 응보의 관점으로만 형벌을 집행하자고 하는 건 사법체계와 형법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자는 소리입니다.
사형을 정의의 실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건 정의의 실현과 거리가 멉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라면 정의의 실현이라는 말을 심정적으로나마 이해해줄 수 있죠.
14/08/04 15:47
저는 사형제에는 반대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강한 처벌이 늘었으면 합니다.
재범율이 높은 범죄나, 아동 성 범죄의 경우도 너무 죄에 비해서 처벌이 가볍기도 하구요. 술 먹어서 형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8/04 15:48
저도 사형제 폐지론자이지만, 갑자기 문득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입법계의 논쟁에서 사형제 찬성론자들이 사형제 찬성을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어떤건가요?
14/08/04 15:50
사형 찬성론자기도 하고 여기서 댓글로 한 번 떠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별 결론도 안 나오고 온갖 비꼬는 말만 듣게 되는 이슈인지라...글쓴 분이 대화를 원하는거라면 여기서는 대화할만한 주제가 아니고 글쓴 분의 글도 그럴만한 글이라 하기 어렵고...키배를 원하는거라면 별 소리를 다 듣게 되는지라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그렇군요...
14/08/04 15:50
사형제 찬성 기저에는 복수+분노 해소 개념이 깔려있어서, 사형제를 존속, 시행해도 강력범죄가 줄지 않으면 그럼 더 잔인하게 죽여라. 죽이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포심과 복수심의 축제는 18C 이전의 것들이죠. 무의미합니다. 범죄감소의 역할은 교육과 사회적 재생산 장치들이 해야지, 처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4/08/04 15:52
이건 뭐 한의학이나 메시 짱짱맨 논란이나 쿨타임만 되면 나오는군요..
논리적으로 그냥 안되는데 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내 분노에 동의해줘!'를 시전하는...
14/08/04 16:48
이번 월드컵 결승을 캐리 못해서 짱짱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강해졌죠. 크크
실축 본좌론의 조건 중에 하나가 월드컵 하드캐리니깐요..
14/08/04 16:53
그래서 우승하길 바랫는데...결승은 갔으니 일단 현존 중엔 최강 맞겟죠. 하드케리도 사실이니...크크 그냥 그리 위안하렵니다. 갓은 축구계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을 떡밥이니까요. 국적 세탁이 가능하지 않는한
14/08/04 16:00
오히려 사형제를 실시하면 뒤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정도가 더 흉악해질 수 있죠.
한 사람 죽인 놈이 어차피 죽을건데 둘 셋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14/08/04 16:01
이 분은 논리적으로 자기가 발리고 있다는걸 절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군요.
근거를 요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법입니다. 꼭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 중 안 빠지는 얘기가 저런 흉악범들은 인권을 '빼앗아야 한다'라는건데, 이건 1+1=3이다라는 사람하고 수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같이 하면 할수록 시간낭비지 전혀 쓸데가 없는 일입니다.
14/08/04 16:02
예전에 논쟁 한번 해보고 그뒤로는 가급적 이분과의 논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들더군요.
14/08/04 16:03
사형제도 그렇고... 사실 사회제도든 사회문제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지식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모르는 중요한 측면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안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그 사안에 대해 자기가 모르는 측면을 계속 알아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형제 논란을 보면서 문득 드는군요.
14/08/04 16:06
아래 글에는 분노에 사형제 찬성이라 적었지만
사회에서 격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심각해져서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건에 대한 가해자는 앞으로 사회에서 영구적 추방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14/08/04 16:06
형량은 사회유지가 점점 잘된다면 줄어드는게 적절한 방향이다란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르웨이아닌가 싶네요.
14/08/04 16:14
어린이 26명인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범인이 20년형 선고받고 감옥에 플레이스테이션 없다고 민원 넣는 나라죠. 물론 그 나라의 수상의 추모사는 역대급 감동 명연설였으나 시대에 하나씩 있는 사이코 패스들은 사실 형량낮아지는 것과 무관한듯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형 찬성론자들을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해요. 전 반대론자입니다만
14/08/04 16:18
그건 그 싸이코패스의 문제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량이 줄어들어도 재범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게 중요하겠죠. 실제 노르웨이의 재범율은 20%정도로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14/08/04 16:21
그러니까요 그런 사이코 패스는 어떻게 해야할지가 사실 논쟁의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회적 교화 대상으로 보느냐 제거해야할 인류의 암덩어리로 보느냐 하는 차이죠.
14/08/04 16:43
싸이코패스라는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서 절대로 바껴지지 않는 것이냐하는 논의가 있어야겠고 실제로 노르웨이의 저 총기난사범은 종교적 광신도였다고 밝혀졌죠. 즉 선천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환경에 의해 저런 류의 인간이 완성되었다면 반대로 교화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무작정 악마로 여겨서 사형시켜버리는 것은 사회과 그 책임을 어느정도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에는 그런 교화과정에도 사회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사형제는 존치되어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사형제가 필요한 만큼 사회유지가 안되느냐하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14/08/04 16:50
사실 이 논쟁의 유치함이지만....내가 26명 어린이이 부모라면? 난 어쩔것인가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라는 가정이고 가해자의 인권을 박탈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별개라서...사실 사형제는 파면 팔수록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14/08/04 16:54
사형제 논란마다 나오는게 피해자/가해자 인권인데 도데체 인권이라는게 제로섬게임도 아니고 가해자 인권을 챙긴다고 그만큼 피해자 인권이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 인권을 챙기면 피해자나 혹은 그 유족측에서 감정적 분노는 증가하겠죠. 하지만 그게 인권이 없어지는게 아니잖아요.
14/08/04 16:59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뜨거운 가슴은 못받아주는게 바로 이런 경우죠. 바로 얼마전 세월호 사건때 선장을 사형에 쳐해야한다 라고 했던 여론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실정법상으로는 과실치사 그 이상 부과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14/08/04 16:30
제가 이 댓글에 굉장히 크게 웃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웃음소리를 표현하면 타회원을 함께 비아냥 대는 글이 될 것 같아서.
14/08/04 16:09
글쓴분 보면 어지간히 국가기관의 믿을수없는 삽질들에 대해서 논란글 올리시며 비판하시던데
국가기관에 사람의 생명을 없이할수있는 살인이라는 권력을 주는데에 대해서는 어지간히도 줄기차게 찬성하시네요. 모순이 심하네요. 그냥 감정의 배설 아닐지... 배설 하니까 지난번 배설에 대한 글도 엔하위키 대충 긁어서 본인글처럼 올리셨더만...
14/08/04 16:11
인혁당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당장 저번 대선에 70년대에 일어났을법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생각해보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14/08/04 16:12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김해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들은 제가 하나하나 사적 복수라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감정적이어서는 안되겠지요.
14/08/04 16:13
또 생각해보면 굳이 사형을 할꺼면
복수,응보의 측면에서는 고문이라는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사회격리에 대한 측면에서는 종신형이라는 방법도 있으며 어짜피 사형할 정도의 나라라면 차라리 그 범죄자를 노예처럼 굴려서 조금이나마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 가끔 진짜 저 놈은 사형시켜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감정적인 이유가 99%인 것 같습니다.
14/08/04 16:21
반대방향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대체물로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을 교도소에서 수행되는 '노동'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됩니다.
14/08/04 16:17
일단 글쓴분께는 노르웨이의 26명 어린이를 기관총으로 난사한 범인에 대해 노르웨이 수상이 추모사를 어떻게 낭독했는지 함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략의 요지는 이런 범인이 생기게 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통감에서 시작됩니다. 선진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겁니다. 물론 사회적 배경이나 성숙도 적은 인구 등 여러 변수도 감안되야하지만...
14/08/04 16:21
그 변수들이 한국과 노르웨이는 너무 큽니다. 단순 비교로 확인하기에는 갭이 큰게 사실이죠.
노르웨이의 정책은 사회가 안정하다는것에 기초를 둡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을 비추어 보자면 글쎄요...
14/08/04 16:24
네 결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질적 사형폐지론으로 가고 있는것이 현 추세이긴 합니다. 노르웨이처럼 극도로 안정된 사회를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4/08/04 16:33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어떤면에서는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다른면에서는 서구 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구조이지요.
14/08/04 16:37
그들 공권력에게 주어진 초법적 행위를 보면...우리나라 경찰이 그러고 다니면 아마 경찰서 박살났을겁니다. 얼마전 경찰의 무력 흑인 진압으로 사망한 버스기사 사건이 대표적이죠.
오히려 집시법 관련한 인권은 대한민국이 북구 유럽 제외하곤 가장 평화적??? 일지도 모릅니다. (다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용산 참사 등이 있어서...그래도 상당히 전경이 힘이 없죠) 유럽도 사실 딱히 다르진 않고 독일 네덜란드 포함 북구 유럽 정도로 한정하는게 가장 맞을겁니다. 영국 시위 진압보면 완전 사스(SAS)가 따로 없거든요. 이태리 스페인 정도도 미국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진 않습니다.
14/08/04 16:40
집시법은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법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고묘하게 이용해서 응당 받아야할 권리조차 못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서구 열강의 비교하는것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애초에 노동자의 개념과 파업 그리고 집시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게 사실이고 또 인식도 너무 나쁘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다르지 않다고 하셨지만 다르죠. 애초에 국민들의 참여 형식이라든지 그들에게 주워지는 권리들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한참 못미치는게 사실입니다.
14/08/04 16:45
집시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약한 공권력을 말씀드린겁니다. 집시법 자체가 시위하지 말라는 법이죠. 유럽보다 한참 뒤떨어진건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로 치환하자면 법은 잘못되었는데 집행자들은 힘이 없다. 유럽으로 말하면 법은 잘되어 있는데 공권력은 강하다....이 정도? 시위자들에 대한 대우는 북구 유럽이 제대로지 남부 유럽은 상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14/08/04 16:49
꽃보다할배 님// 남부유럽이 그럴수 있는것 자체가 애초에 시민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으니까 가능한겁니다.
그것도 참 생각할 부분을 주는 대목이지만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말할 기회가 주워지고 행동할 기회가 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딴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허약한 공권력보다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게 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권력을 강화시키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과거가 보여주고 있죠.
14/08/04 16:52
Psychedelic Moon 님//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며 공권력을 약화하는 식으로 흘러간 것이고, 다른 나라는 시위의 문화가 오랜 역사를 가지다보니 그 법률과 지켜야할 선을 정확히 시민 의식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이구요. 무엇이 옳다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발달 과정이나 지나온 세월의 시간도 틀리구요.
14/08/04 16:56
꽃보다할배 님//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옳고 그른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죠. 공권력과 국민의 권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에서도 절대 내려가면 안되는 한계치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위에 관해서는 한계치까지 도달한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옳고 그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을 보면 더더욱이요.
14/08/04 16:18
저도 어느 정도 본문에 공감합니다.
본문에서는 괜찮았는데, 몇몇 공격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기분이 확 상하네요. 뭔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좀더 조심스러운 어휘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만이 옳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같아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게 pgr의 장점이기도 하지만요.
14/08/04 16:21
애초 본문 자체가 공론장이라는 곳에서 재대로 된 무기도 못들고 와서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식의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된 글로 느껴지는데요?
14/08/04 16:18
가끔 멍하게 세상의 악(현재는 이슬람 국가의 칼리프 이하 똘아이들이나 뭐 이상한 애들)을 어떻게 처벌하면 잔인하게 할까에 대해
망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은 그 악인들을 죽인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믿는 뭔가를 박탈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는게 가장 잔인할 거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 해서 벌은 범법자를 잔인하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으면서 다시 사회에 맞는 인간으로 재교육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고통만 주려면 고문하는게 사형보다 훨 낫죠.
14/08/04 16:20
사실 이성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가 맞는데 예전 대학교 시절에 사형제 찬반 관련 리포트때문에 자료 찾다가 미국의 주의원이었나? 사형제 폐지론자였는데 자기 조카가 집단 강간 당한 다음에 살해 당하고 호수에 버려진 사건이 있었죠. 그때 기자들이 그 의원한테 지금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형제가 문제점이 많지만 정작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14/08/04 16:23
어쩔수 없긴한데 이 논의에서 감정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논의를 한다는것 자체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성과 정확한 근거로 하는것인데요...
14/08/04 16:24
결국 인간 적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영역 밖에 찬성론의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이상을 벗어난 논지 자체를 못봤습니다.
물론 감정이 틀리지도 않고 이런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회에서 특히 법치 분야에서 이런 감정론이 법의 관용이 될 수 없어도 더욱 가혹하게 적용하는 근거가 되면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인치로 빠져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08/04 16:26
인간의 감정이 법치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가 증명해주는 일인지라...
하지만 만약에 중범죄가 일어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자에게 복수를 감행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잘못된거다라고 막을 자신은 없습니다...
14/08/04 16:28
그게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복수 감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면 결국 가난한 사람의 복수 성공률은 부자보다 더 낮습니다.
결국 살해라는 사적 사형이 부나 권력 기준으로 강자에게만 통용되면 사회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 입니다.
14/08/04 16:31
사형제 논란과 별개로 이번 군부대 사건같은 경우 심하면 5년 정도 형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풀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같으면 절대 못 참을것 같네요.
14/08/04 16:32
위험한건 애초에 알겠는데 '모범 시민'이나 '방황하는 칼날'을 보고 곱씹어 생각해본 이야기입니다.
과연 법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평하게 법의 틈새로 빠져나간 중범죄자를 어떠한 심정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보는지 생각을 좀 오래 했습니다. 현 법이 평등을 기초로 하지만 실상을 힘있는 자들, 부자들에게 유리한것이 사실이고 그들이 법을 이용해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일도 비일비재한것이 사실이죠.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막을 근거를 댈 수 있으면 그것을 막을 자신이 있는가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14/08/04 16:27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 라는 식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희생자'가족들도 있어서,
해당하는 '감정론'조차 보편적이지 못하다는것이 설득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입니다.
14/08/04 16:26
사형이 보복하고자하는 감정의 분출이라면 종신형이나 금고를 요구하는것도 감정의 분출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더긴 형을 요구하고 20년형을 요구하고 아예 종신형을 요구해서 사회에 발못붙이게해달라는건 보복하고자하는 감정의 분출이아닐런가요? 모둔 형량역시 보복이라는 의미가있는건 매한가지고 사형은 보복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으니 안된다라는건 종신형이나 20년형 시켜서 사회와 격리시키자도 마찬가지로 보복의 의미가있으니 안된다와 매한가지죠
14/08/04 16:32
'사회에서의 격리'와 '사형'은 다른 맥락을 가집니다.
격리가 현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해당 사회구성원의 '재생'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수단인데 비해서, 사형은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재생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기/무기/종신형은 어디까지나 격리와 재생 양쪽을 다 목표로 한 수단입니다. 재생이 수행되는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것을 목표로 한 형벌을 그렇지 못한 형벌과 매한가지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4/08/04 16:27
감정적인 요소가 무조건 이성적인 것보다 좋지 않느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글로 풀어서 논리로 대화하는데
감정적인 걸로는 이성적인 걸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사형 찬성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거고요. 별개로 저는 사형 제도에 찬성하지만 그것보다는 형벌 제도를 좀 손 봤으면 하네요. 또 별개로 없어진 사형 제도가 다른 국가가 지지해주는 현 상황과 인권 보호 단체가 들고 일어날 게 뻔하고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생겨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4/08/04 16:28
악용가능성때문에 반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악용가능성을 배제할수만 있다면 찬성한다는 뜻이고, 그외의 다른 폐지이유들엔 설득이 안되고 있어요.
14/08/04 16:28
인혁당사건같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국가에 의해서 살인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도 하지만
반면에 악마같은 범죄자들에게 고통을 너무나도 쉽게 들어내준다는 점에서도 반대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무기노동형을 부활시켜서 지들이 남에게 준 고통이 얼마만큼 지독한 것이었는지를 평생동안 지들도 고통속에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14/08/04 16:29
그런데 제가 이런 식의 키배를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 건, 자신은 아무 객관적 수치도 없이 글만 떡 하나 들이밀고 상대방한테는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뭔가 거대한 대의를 설파하지만 사실 파고들면 그 대의란 게 참 허망할 뿐더러 상대방한테는 뻔뻔하게 날 설득하려면 더 갖고와보시지 하고 굳이 수고로운 일을 남에게 맡깁니다. 진짜 자기 의견이 맞는지 안맞는지 궁금하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반론을 자기가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뭔가 대단히 새롭거나 검색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몇백년동안 논쟁이 되풀이 되던 사안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참 무례해보여요. 별로 토론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14/08/04 16:37
공감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같은 홈페이지나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검색하면 사형제도에 긍정적인 자료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물론 반대논의가 더 많지만요..) 더 재밌는 논의가 가능할텐데 아쉽네요.
14/08/04 16:31
아마 많은 헤비 피지알러 분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상황을 네 댓 번은 보고,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스냅샷을 저장해두었을 겁니다. 근데 그 대화가 핑퐁 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쌔쌔쌔정도는 되야 서로 흥미를 가지고 해볼텐데 그게 아니니 클레멘타인 댓 번 본 것 만큼 싫증이 나는 것이죠.. (클레멘타인을 까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누구든 취향과 평가는 달리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아, 사형제 논란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14/08/04 16:33
그냥 답답한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흉악범죄에 대한 형을 너무 낮게 때립니다.
누가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 나올만한 형을 때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결국 사형이야기가 나오는거라고 생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하는데, 누가봐도 그 댓가를 받지 못하는거죠. 예를들어 당신은 사기꾼에게 500만원을 잃었는데 사기꾼은 10만원 벌금을 내는 그런 상황인가요? - 아무튼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14/08/04 16:36
사실 순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도 사형보다 굴라크 형을 진지하게 주장하는게 낫죠.
돈도 거의 안들고, 고통은 고통대로 주니 말이죠.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404&cid=40942&categoryId=31645
14/08/04 16:41
기왕 침해할 인권이라면, 난치병 임상실험 대상으로다가..
사람 목숨이란게 인권을 제하고 보아도 사실 굉장히 귀한겁니다. 그걸 사형으로 그냥 버려서는 안되죠.
14/08/04 17:47
burma님 말씀처럼 김해 여고생 사건 때문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 2년전의 토론(?)에서 무엇을 얻어가셨는지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14/08/04 16:46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국가가 대신 범죄자를 처형한다고 형식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형수를 죽이는건 결국 사람입니다. 교도관을 인간이 아닌 국가의 분신취급하는건 기만이자 역겨운 합리화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건 항상 잘못된 행위입니다. 대리살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걸 여러가지 이유로 포장할뿐. 2.9999명의 사형수가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사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의의 소멸을 위해 사형을 시행하다 죄없는 무구한 한 영혼이 죽는다면 그건 더 이상 법이라 할 수 없겠죠.
14/08/04 16:46
솔직히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 안타깝기 보다 내 돈으로 내 주위에 피해를 끼친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공짜밥 먹고 잘산다는게 불만이기는 하죠 그냥 범죄자들은 가둬놓고 15시간 노동 1시간휴식 8시간 취침으로 그냥 하루종일 생산에 무보수 노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체육시간이니 휴식이니 그런거 왜 주는지 참...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보장 못받는 이 나라에서는 특히요
14/08/04 16:48
우리나라에선 사형제가 폐지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려면
그 이전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처벌 강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4/08/04 16:55
전 개인적으로는 범죄자에 한정해서, 골수이식이나 헌혈등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를 더 올리자면 사형후 사형수에 대한 모든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 또는 사형수를 등록해두고 심장등 기타 주요 신체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형을 집행하고 이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중 하나는 '과연 저사람이 받는 처벌이 저지른 범죄에 응당한 것인가?' 에 기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8/04 16:58
저는 현행 유지가 가장 좋은 절묘한 절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 말이죠.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기징역이랑 다를바가 뭐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다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형수들은 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사형집행이 될테니까요. 그러므로 사형수들은 현재 어느정도 안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왠만한 살인자가 사형수가 되지 않으니까)이 자신이 죽는걸 두려워할까라고 하신다면... 교도소장님의 이야기라던가 사형수와 감옥에서 이야기해본 사람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그렇다는게 좀 웃기지만, 사형수들도 대체로 사형집행될까봐 그냥 두려워하는게 아니고 정말 두려워한다더군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라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죽는거 보다는. 그러므로 이 애매모호한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수에게는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무기징역은 오래 복역하면 감형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형수는 현존 제도에서는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사형집행 대기수이기 때문에 감옥 밖으로 절대 나올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현 제도에서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라는 부분은 달성이 됩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살펴보자면, 사형제 찬성론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성을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건 사형 그 자체를 집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형제 반대론자의 목적성도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는 현 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어느 한 의견이 우세를 점하지 않는 상황이니 두가지 의견을 다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 셈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딱히 고치지 말고 이렇게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유지시키되,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찬성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사형제 반대론자지만 찬성론자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는 저는 반대론자라고 봐야하는데, 정말 사형을 '집행'하는 건 반대거든요. 다만 겁주는데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정도 고통은 당해야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을지라도 막상 자기가 사형수가 되면 그게 그렇게 안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겠죠. 최소한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사형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물론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 사형수들에게 '절대 난 사형장에 갈리 없겠지'라는 신뢰를 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정해버리는 것보다 이런 애매모호한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는 말이죠.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다수로 수렴하게 되면 제대로 시스템으로 확정짓는게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는 딱 현행의 방침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건 법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형수가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순 없을테니까요. 시스템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단지 정부의 수장의 결정 하나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그 느낌은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대통령 5년임기의 마지막 즈음이 될때마다 그렇게 사형수들이 불안해한다더군요. 반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혹여 모르는 진짜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당한 무고한 피해자도 방지할 수도 있겠죠. 반면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게 당신 말대로 전혀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바로 사형집행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대통령이 아무리 사형집행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결심을 할수 없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 사형제 반대론자가 사형제 찬성론자보다 결코 적다고 할수 없을만큼 팽팽한 지지를 얻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미지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5년인데 하필 자신이 사형집행을 했다가 받을 국내외적인 비난의 크기를 생각했을때, 정말 이거 쉽게 집행을 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폭탄돌리기 마냥 자신의 임기 내에서 궂이 결정지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스템적으로는 사형집행을 반대할만한게 없지만 암묵적인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여튼 여론도 팽팽한 편이고 하다보니 묘하게 형성된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키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형을 언도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범죄자에게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14/08/04 16:58
범죄 관련 논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수의 재범이 발생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반을 가질수 없다는 점, 즉 잃어버릴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없기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상 느껴지는 상실감이 전무한 상태라 다시 범죄자의 길로 가기 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형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게, 딱히 사형이 없기때문에 극악의 범죄가 생기는게 아니라, 형의 집행에 있어서 범죄자에게 체감 되는 것이 적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대의 사례로 정말 레알 극악의 4D 아이맥스급 체험을 심심하면(?) 할수 있는 태형을 지닌 국가들은 그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은것도 거기에 핵심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14/08/04 17:17
그런데 태형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범죄 억제율이 있겠지만... 태형 집행 영상이나 맞은 사진을 보니 정말 너무 끔찍해서... 우리나라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구요. 그정도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범죄 억제율이 생겨나겠지만, 뭔가 좀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강하게 들더군요.
14/08/04 17:27
우리의 일상 범죄 처벌과 태형을 비교하면 태형이 잔혹하긴 한데, 사형 등의 중한 처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건전하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들여오더라도 제도를 어느 정도 강도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싱가폴 처럼 길가에 쓰레기 버렸다고 그렇게 때리는 식이면 저도 절대 반대할 겁니다.
14/08/04 17:03
'인혁당 사건같은 일은 지금에서는 일어나기힘들지않을 까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고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옥살이를 시키려고 미리 준비까지 다 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4/08/04 17:04
윗분들 말씀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좀 다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적어도 그 억울함을 국가에서 물질적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살인사건 손해보상은 전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죠.... 전 이 부분이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국가가 하고 그 보상 만큼의 징역이나 벌금을 국가가 먹이는 걸루요.
14/08/04 17:05
하루아침에 한가정의 인생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적어도 남은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줘야할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04 17:08
매에 장사없죠. 신체적 학대만큼 깊이 각인되는것 따로 없습니다.
고문도 별거없습니다. 그냥 패면 열에 아홉은 나가떨어집니다. 그게 옳은 방식인지 떠나서 아주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편리한 수단이죠.
14/08/04 17:07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이미 토론할때마다 발렸다
사형제 찬성론자들 의 논지는 허접하다 이런 댓글들이 눈을막고 귀를 막은 댓글이 아닌가 싶네요 토론을 하겟다는 자가 없는것을 넘어서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않고 그냥 비이성적 비아냥만 하겠다와 뭐가 다른가싶습니다 나는 이런이유때문에 사형제를 원한다는 글이고 사형제 존치가 사형제폐지보다 가치가높다라던가 사형제 폐지론자를 비아냥대는 내용조차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핡가요? 사형제 폐지론자들도 충분히 이유가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부정하거나 비아냥댄적도없구요
14/08/04 17:11
그러니까 감정적 근거 말고 통계적 근거를 본문에 제시좀 해주시죠. 상대방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본문에서 건질 만한 내용이 정말 단 하나도 없어서 쓰는 댓글입니다.
14/08/04 17:17
사형제 존치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시니
살짝 '난 그냥 내 감정이 그렇다고 썼을뿐이고... 나쁜말도 안썼는데... 왜 비아냥대면서 뭐라고 그럼...?'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셨군요. 이 논의가 한두번 있었던것도 아니고 매번 같은말로 설명하기도 피곤한 분들의 피로도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애초에 토론을 하고싶으시면 깜냥이 되어야 하는거지 이 많은분들이 괜히 애먼사람 들볶는다고 생각하시나요?
14/08/04 17:21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어떤 반응을 바라시고 글을 쓰셨나요?
공감하는 사람들만 '맞습니다. 사형제가 옳지 않다고는 해도 심정적으로는 정말 공감하네요'라고 리플을 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루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사형제 같은 주제로 글을 올리면 당연히 해당 주제에 대해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건 뻔한 얘긴데, '사형제 존치가 폐지보다 가치있다고 한 적 없다. 그저 내가 찬성하는 이유일 뿐이다' 라고 하면 지나친 회피 같네요. 그럴 거면 그냥 개인 블로그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논쟁은 원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식의 태도는 자제하자 뭐 이런 거면.. 2년 전 본인이 작성하신 글 링크를 드리고 싶네요. 그것도 반박의견에 밀려 결국 피드백을 포기하고 흘러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은 분이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들고오셔봐야 그 글 연장선일 수밖에 없지요.
14/08/04 17:10
다른건 모르겠고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인권 위에서 군림하고..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들은 제2.3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 현 시스템이 짜증날 뿐입니다.. 대체 가해자의 인권이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왜 중요시 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차피 이번 판결도 미성년이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미성년 인권 운운하며 대충 마무리 지으려 하겠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가해지 인권 챙겨주기 바쁜 그 사람들이 나서서 또 알아서 감싸줄테고... 정말 최고령의 형벌을 자신있게 집행할수 없다면 사형 폐지는 무의미 한거 같네요 어차피 진짜로 상상할수 없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당할 일도 없으니 흉악범들도 쉽게 사형제도를 부활시킬수 없다는거.. 그런것 쯤은 잘 알고 있겠죠
14/08/04 17:11
대체 어느쪽이 눈을막고 귀를막고 상대에대한 비아냥으로 일관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적어도 이글에서 사형제 폐지론자들을 비아냥되는 어떤 문구도 없습니다
14/08/04 17:16
비아냥이야 그렇다쳐도, 논거 제시에 있어서 Duvet님이 더 밀리는 건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 글부터 제시된 반대론측의 논거에 대해서 논파할만한 근거와 논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즉, 이전 글의 리플의 논의보다 후퇴한 지점에 존재합니다 본문 글 자체가...
14/08/04 17:23
글쓴분이 눈을 뜨고 귀를 여셨다면 감정적으로 쓰신 댓글에 대한 감정적 반론에 열을 올리시기보다 이성적으로 잘 반론해주신 분들의 글에 재반론 혹은 동의하시는 댓글을 올리셔야죠. 글을 올리신 본질을 외면하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자신에 대한 동조만을 원하신다면 방향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소통을 거부하는데 남에게 소통을 요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눈을 감았는데 상대가 눈을 감았는지는 어찌 아시는지.
14/08/04 17:32
이 글을 올린것 부터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사형제에 대한 연구에 눈과 귀를 막은겁니다. 좀 심하지만 '너무 초보적인 주장이라 상대할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면 되려나요.
14/08/04 17:15
일단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한 명 때문에라도 사형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김해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를 보며 죽어도 마땅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법을 감정으로 다스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형제고 아니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니, 범죄의 경중에 따라 갭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랄까요?
14/08/04 17:25
저도 그 생각이 너무 큽니다. 많은 사건사고 뉴스들을 보면서 느끼는게 -물론 저 역시 범죄자가 되고 싶은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정말 내가 궁지에 몰리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그냥 "쟬 죽이는게 낫겠구나"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까놓고 평생 억울함에 눈만 감아도 떠오를 상황을 맞이할 바엔 말이죠.
14/08/04 17:26
저는 사형 반대합니다 물론 인권 그런것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죽여서 뭐합니까 돈도 안되고 오히려 죽이는데 더 돈을 쓰게 된다고 하더군요 종신강제노동을 시키는겁니다 폐탄광에서 탄을 캐오게 한다던가 맨손으로 지뢰를 제거하게 시킨다던가 물론 가석방, 감형 그딴거 없는겁니다 진폐증으로 죽는다던가 지뢰가 터져서 죽는다던가 그건 그들의 운이 거기까지였다는것뿐인거고요
14/08/04 17:31
저도 이런의견입니다. 노역을 좀 노역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자리 차고 계신분들은 어렸을때 벤허 한번쯤 보셨을텐데 좀 채찍도 들고, 위험한곳에도 좀 보내고 이러고 나와야 "교도소 살아서 나오다니, 당신의 뉘우침을 보고 신이 보호해주는 모양이요"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라도 할텐데 말이죠.
14/08/04 17:36
사형집행 안하고 1일 1식, 식사 구매는 본인의 노동으로만, 난방없음. 의료지원없음.
뭐 이정도만 되면 사형 안해도 별 상관없기는 합니다. 뼈골이 상접해서 알아서 굶어죽으면 아주 나이스하구요.
14/08/04 17:54
뭐 당장 국내 교도소의 처우만 해도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외국인 교도소로 알려진 천안교도소는 '호화교도소' 소리를 듣는데, 여기는 보통 미군들이 수감되는 곳이고 SOFA 개정과 관련하여 미쿡 애들이 국내 교도소 실사와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이런 인권유린장소에서 생활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미국 기준 맞춰 따로 운영되는 중이라...............
14/08/04 18:10
같은 주제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면서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란조장 행위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의거, 이 글은 분란조장성 게시글이므로 댓글 잠금처리합니다. 동일 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길 원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다면, 새롭게 글을 올려 논의를 이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 운영진들이 여러차례 주의를 드렸음에도 유사행위를 반복한 점에 대해 게시자에게 벌점을 드립니다. (벌점 4점)
14/08/04 18:10
개인적으로는 현행 사형제도가 존재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지지율은 거의 70%에 육박하더군요.
뭐 국개론으로 말하면 어쩔수 없지만, 여론과 국민적 정서가 먼저인 만큼 실제 집행 하지는 않아도 그 에게 죽을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상징적 의미의 사형수는 아직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정서에 관련된 법안인 만큼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찬성과 반대 요것만 있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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