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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3 22:35
감사원의 판단이라고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권말이 아니라 초반이었다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흫...)
어쨌든 이번 정부 참 재밌네요.(2)
13/01/23 22:39
감사원은 헌법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즉 국회 법원과도 동급이라고 할 수있는곳으로 선관위와 함께 독립성을 가장 잘 유지해야하는 기관이죠 행정부가 감사원을 통제하려하면 안됩니다 이제까지 행정부가 통제해온 검찰의 꼬락서니를 봐서라도 절대 길들여져서는 안되는 기관이고 절대 중립성을 가져야하는 곳이죠 (솔직히 mb정권동안 감사원이 독립성을 잘 유지하지 못한것도 스스로를 옥죈 원인 중 하나일것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국민은 물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게 체제전복이죠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인데 말입니다...
13/01/23 23:01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가보고 성패가 결정되면 그때가서 박수치든, 욕하든 하면 될 것 아닌가요?(잘못 썼어요, 수정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썩은 채, 유실 된 채, 바닥이 파인 채 멈추게 되면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현재상태에서 진척은 없이 이대로 연간 유지.보수비만 계속 까먹게 될텐데요
13/01/23 23:20
경부고속도로가 건설 될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은 크게 반대하셨죠.
당시에도 인터넷이나 여론기관이 있었다면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죽은 수십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촛불시위가 발생 했을지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무산 되었다면요? 완성되기 전에는 장점을 볼 수 없습니다. 완성된 직후에도 마찬가지구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한동안 비싼 차로 인해 효용성은 없었습니다. 여론은 완성되기 전까지 비판할 이슈거리를 찾기 쉽고, 야당은 그런 여론을 기반으로 비판만 하면 돼죠. 뚜껑 열어보기 전엔 아무것도 알 수 없지 않나요? 과거는 돌아볼 수 있으되,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있는게 인간이었던가요?
13/01/23 23:37
DJ가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서울 - 부산은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철도망과 국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지만, 서울 - 강원도는 많은 탄광과 관광지가 있음에도 철도조차 없기 때문에 이곳에 고속도로가 먼저 나야한다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장에 누워있는 사진도 다 조작된 사진이고요. 정말로 그 사안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todayhumor.com/?history_7138 그리고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로또 식으로 모든 일이 다 정당화되면 제가 강남 한복판에 1천층짜리 초초초고층 건물을 짓는다 주장해도 말이 되는 거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하면서... 괜히 모든 일에 기획과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13/01/24 00:02
우리가 사대강 사업에 대한 장.단점.
논의 내용을 다 아는게 아니잖습니까? 제대로 알고 반박하면 모르겠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이 여론놀이에 따라 움직이는건 위험한것 같네요. 기획과 타당성은 4년 전의 국토해양부가 2년동안 검사했다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인증된 것 아닐까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라면 그때 태클 걸고 막아서야지.. 공사 거의 다 끝난 마당에 더구나 임기 말년에 재검증이랑 겹치는것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죠. 진작에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했다면 시작 전에 요구되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늦은 시기 아닙니까? 공사 다 끝나고 검증한다는 건, 만약 단점이 너무 많아서 사업 초기화 한다면 다시 원상복구 비용은요? 또 수십조 들여서 복구 시킨 후에 희대의 사기꾼 대통령이 되려나요.. 썩은 쌀로 밥을 짓는다면 당시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확인도 안하고 반대도 제대로 못하고 뭐했나요? 어쨋든 밥을 했으면 죽이든 밥이든 뚜껑부터 열어보는 게 순서 아니겠나? 다 타서 못 먹겠다, 초기화 하자면 그때 가서 버리는게 낫지 싶어요
13/01/24 00:08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물이 썩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론놀이라는 건지?
이명박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을텐데 2년검사하든 20년을 검사하든 제대로 된 검토가 가능했다고 보는지?
13/01/24 00:15
만약,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무서워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와서 뒤통수나 치는 기관의 잘못이라면..
대통령은 5년짜리 짧은 임기동안은 내가 왕, 퇴임 후는 끝짱.. 이런 식의 결론이 진짜라면.. 차기 정권을 비롯해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권력 다툼 부분이 전제된 상황이라면 어떤 소스던지 댓글은 비슷한 결과를 낳을수 밖에 없겠구요.
13/01/24 00:11
국토해양부 검사라는 게 진짜 애매한 겁니다.
기업은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실질적 이익에 촛점을 두지만, 국가의 타당성 검사는 + 공익이라는 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손실이 날게 확실해도 공익이라는 것이 강조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정점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당시 4대강에 대해 야권에서 재야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이제와서 그 때 태클을 안 건 것 처럼 말하시니 참 이상하시네요. 또 자꾸 무조건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게 옳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질문해볼게요. 물론 가능성이 크지 않긴 하겠지만, 만약에 4대강의 효력이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자연도 완전 파괴되어 회복 불능이 되고 강 흐름, 홍수, 가뭄, 오염등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비용이 아까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진짜 생각이 있다면 수십조 들인 사업을 정말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완전 무산시키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모든 사안이 결과가 나와야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01/24 00:21
질문에 오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안고도 더 우선 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그래서 시작한다면 끝까지 가봐야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수십조나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실패에 대한 포기비용보다 더 나은 효율성이 있다는 점이 전제 되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다 싶으면 제 맡은 역할에서 끝까지 반대해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절대권력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13/01/24 00:27
일단 공공의 이익..이란 건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도 안 되는 국가 사업이 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그것이 얼마나 공공적인 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밀어 부치는냐가 문제입니다. 설마 국가사업이 그렇겠어? 물으신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밀어부치는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불도저란 별명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진짜 과소평가하시네요. 아버지가 건교부와 국토해양부에서 3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명박 자서전까지 사보시고 MB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4대강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에 대해 역설하시는 걸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1/24 00:32
제가 대통령의 권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결론은.. 꽃님에 대한 답변과 일치하네요. 절대권력의 실수에 의한 막대한 자금 손실을 동반한 횡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불도저 같은 분이 옳은 계획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면서 세금만 많이 걷지 않는다면 박정희 이상의 역대급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13/01/24 01:26
찬공기//민주주의를 찬양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체제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국가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13/01/24 02:02
강한의지 님 // 플라톤 글에 나올 법한 철인정치를 원하시는 듯 한데 이건 단언컨대 '불가능'하죠. 어쩌다 역사에 남을만한 위인이 하나 등장한다 한들 차기가 없으니 정치체제로써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테구요.
13/01/24 00:25
질문을 잘못봤네요.
사대강과 별도의 사업에 대한 예를 드는 지 알았습니다. 수정하죠. 밥을 지었는데 다 탔다면 그 밥은 버려야죠. 다만 밥이 다됐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보수 할거 보수하고 좀더 기다려보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접는게 맞겠죠. 공공이익이 우선하는 범위와 환경오염을 우선하는 범위 파악은 해당기관이 저울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의 답변은 바로 윗글과 같아요.
13/01/24 00:33
자꾸 밥을 예시를 드시길래 맞장구 쳐드리자면,
밥은 다 됐는데 그걸 먹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몸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버릴지 안 버릴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왜 뚜껑을 여는 게 끝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먹고 배탈이 나거나 혹은 멀정하느냐, 안 먹고 버리거나 배탈이 안 나도록 다시 조리하거나의 문제인데.
13/01/24 00:39
이건 윗글과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네요. 안전한 지, 배탈이 날 지 확인하는 건 뚜껑부터 열어봐야하죠. 그럴러면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걱정하는 건 뚜껑도 열기 전에 버릴려고 할까봐가 걱정이란거죠. 사대강의 안정성을 확인하든, 생태계 파괴를 찾든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이죠.
13/01/24 00:44
배탈이 나는 걸 확인하도록 그럼 무조건 먹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밥을 먹을 때 님은 이거 먹고 배탈이 날지 안 날지를 그걸 먹는 것으로만 판단하시나보군요. 밥에서 쉰내가 나도 밥지은 돈이 아까우니 무조건 일단 먹고 기다려 보는 겁니까? 그러다 탈난 뒤에.. 아 이게 배탈나는구나. 그러시나보군요. 이런 기다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13/01/24 01:15
서로 비유하는 대상이 달라서 댓글에 오해가 있었나봐요
저는 처음부터 밥이 다되는것이 사업의 완성이라면 뚜껑을 여는 것을 사업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뚜껑열기 전에 폐기하면 그동안 투자한것이 아깝다고 말하고 성식님은 먹어도될지 안전한가에 대한 확인을 현재의 검토에 대입하고 더 무리하게 진행해서 배탈나지 말자. 정도로 비유한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이해를 했던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현재 진행하는 사대강의 내용이 시작되었던 것은 그만큼의 순기능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만한 투자를 했다면 기대에 100% 만족하는 성과는 아니라도 잘되든, 못되든 평가 이후에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폐기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쏟는다면 결과 확인 후에 폐기처분하게 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앞뒤의 댓글에 쓴것처럼 사대강 사업의 시작이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의견을 아주 전적으로 무시하고 절대권력에 편중한 것이었고 과정이 20년 걸릴 것을 2년에 추진하였고 그로인한 결과로써 득보다 실이 많다면 이미 사업성은 잃은것과 마찬가지니 폐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그렇지 않고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아서 시작한 만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보가 아주 제한적인만큼 (그것도 부정적인 케이스로만.. ) 정상적인 사업 가동이 될 수있다면 그것이 또다른 시작이 될 수있음이란겁니다.
13/01/24 02:24
강한의지 님 // "어차피 폐기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쏟는다면 결과 확인 후에 폐기처분하게 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 확인까지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4대강 문제는 "시간"이 흐를 수록 문제가 "악화"된다는겁니다. 어디까지 기다릴까요. 그래서 그걸 판단한게 "감사원"이잖아요. 뭘 더 지켜봅니까. 애초에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아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이 명확한 사안에 억지로 중립적 시각을 끌어들이려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13/01/24 08:35
찬공기 님//
지금 폐기하는것과 대비해서 결과 확인 후 악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폐기하는 것이 상황을 고려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거라면 지금 폐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의 댓글 흐름에는 사대강은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오직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실행한 무조건 나쁜 사업이라고만 고집하는 것 같네요. 성공의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장담을 책임질 수있죠? 미디어와 여론인가요? 뉴스에서의 야당인가요? 그냥 전시행저의 잘못된, 폐기해야만 하는, 권력 남용의 결과에 부당한 거라면 더이상 저는 할말이 없어요.. 제가 억지 중립을 펴는 것인지? 다른 분들이 너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저도 이 사업이 무조건 틀린시작과 틀린 결말만 기다리고 있는 잘못 된 결과만 존재한다면 옹호하고 싶진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배제된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건지 걱정이란거죠.
13/01/24 15:16
강한의지 님 //
저도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댓글 안 달았습니다. 녹차라떼 이야기로 시끌시끌할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 글이 제대로 다는거 처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단 강한의지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다려본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부실공사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에서 감사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갖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뭘 더 기다리고 바라시는거죠?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자꾸 '다른 시각'을 내세우시면서 "틀린 시각"을 주장하시니 억지중립이란 겁니다.
13/01/24 16:33
이제와서 시점을 바꿔버리면 역시 할말이 없어지는군요.
지금상황이 완공 후, 실패확정인가요? 감사원이 어떤 기준에서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임기를 한달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린 건지 모르겠네요. 정치적인 시각을 벗어난 상태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거라면 인정합니다. 이번에도 피일차일 끌다가 차기로 넘어가면 감사원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사대강 완공이라하지만, 댓글에 달린 사이트처럼 완전한 작업완료를 말할 수 있는걸까요? 그렇게 큰 공사를 2년안에 마쳤는데 문제는 당연히 제기 되겠지요. 그 문제 또한 해결하려 해보고 수지타산을 조절 한 후에 감당안될 정도로 크다면 그때 접으면 너무 늦어서 지금보다 훨씬 살기힘든 막심한 악영향이 초래하나요? 국토해양부는 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건지,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구요? 말씀하시는 의도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바라는 건지.. 이제와서 실패를 바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대강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국민을 우롱한 희대의 권력형 비극으로 남길 바라는 것 같군요. 제 말꼬리 잡는 건 좋은데,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건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겧어요.네, 저의 국가관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13/01/23 23:08
애초에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에서 독립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못믿어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 법정에서 피고가 재판관까지 같이 하겠다는 건데요.
13/01/23 23:09
중간에 그만두는게 아니라 이미 완공(?) 되었죠. 대통령이 완공식에도 참석하고 방송에서 축하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썩고 유실되고 바닥이 파인거지요. 완공된 지금상태로 유지하면 진척은 없이 연간 유지.보수비만 계속 까먹게 될텐데요. 그래서 보 철거등을 추천하는거고요.
13/01/23 23:19
공사 자체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그 뒤로 자잘한 공사가 있긴 했지만 주요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11187
13/01/23 23:23
그.. 그런가요? 뉴스 말미에 역사의 평가를 기다린다네요.
제 글이 무색해지네요. 4년만에 전국적인 공사가 가능한건가요? 애초에.. 취임당시 20년 내다보고 추진하기로 했던것 아닌가요? 장기간동안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공사를 빨리해도..차기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4년이라니.. 전시행정에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봅니다. 또한, 이렇게 여론이 강가에 핀 억새꽃마냥 들끓고 대통령이 리더쉽있게 자기 생각하나 제대로 추진 못하고 휘청거려서야 무슨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13/01/23 23:27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요.
임기내에 공사를 끝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정도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기획부터 완공까지 4년도 안 걸리는 기간에 끝났으니까요. 기획만 4년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ㅡㅡ;;
13/01/24 00:47
4대강이 애초에 취임당시 20년 내다보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니요. 애초에 임기내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당선되기 1년 전 대운하 이야기할 때부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끝났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사는 완공까지 채 4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가의 2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 운운한 것은 4대강을 밀어붙인 추부길 목사 같은 주구들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고요.
13/01/24 00:58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4대강을 할게 아니라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작업을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4대강은 건설사 배불려주기 딱 좋고 보여주기 딱 좋은 치적사업인 셈이죠. 만약 MB가 그렇게 홍수문제 수질문제를 따지고 들어갔다면 원래 지류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곳은 4대강이 아니라 4대강의 지류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4대강에 보 만드는데만 그 막대한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매우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쉽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쉽이 강조가 되면 독재로 흐르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철학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대통령의 철학 대로 흘려간 면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죄다 국민이 떠안게 되었지요.
13/01/24 01:24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국가라는 큰 단위의 행정위주의 정책을 진행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어떤 사회체제를 정립하든지 선군이 옳은 정책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 옳은 정책이라는 것이 절대로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테고 그럴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옳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치 않고 국가만을 위해 희생 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록 그가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굳세게 밀고 나간다면 잘 따라가주고 좋은 결과를 희망하는 사회가 발전가능성이 큰 사회아닐까요? (쓰고보니 제가 추구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하는 사람은 아닌것 같네요. 국가와 단체나 기업을 혼동하고 있는것 같기도 하고.. 정답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13/01/24 02:14
강한의지 님 // 견제와 균형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삼권분립이란 체계가 왜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국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게 되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시게 되는겁니다.
플라톤 글에 나올 법한 철인정치를 원하시는 듯 한데 이건 단언컨대 '불가능'하죠. 지도자도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개인의 선을 믿는 것 만큼 위험한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막나가면 누가 견제합니까. 정치체제는 사람을 믿는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성을 얻는거죠. 말씀하신 대로의 국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거의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위인이 어쩌다 한명 등장한다 한들 차기가 없으니 정치체제로써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테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3/01/24 06:49
그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각 기관의 역할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왔다면 또 애초에 이런 잘못된 시작이 발생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불가능한 철인통치를 주장하는거나 아직까지도 권력 앞에 제 기능을 못하는 행정기관을 비판하는것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13/01/24 15:13
각 기관의 역할이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강행해왔는지를 아신다면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아실텐데요. 이젠 4대강 사업의 진행이어떤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네요.
13/01/24 02:16
성군이라니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해버리시는데, 비겁한 회피입니다. 민주주의가 싫다면 왜 싫고, 어떤 면에서 독재정이 옳은지에 대해 주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 역시 이러이러하나 이러저러하기에 민주정이 옳다고 옹호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이 없다는데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의 부분적인 정책에 대해 자기 주장을 개진하셔놓구선 뒤에 가서 '사실 저는 민주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으니까요.' 해버리는 건 정답이 없다는 것과 다른 문제죠. 정답은 없으나 우리는 매순간 선택해야하고, 그 선택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능한 옳게 설정하는 일은 정답에 가장 가까운 일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민주적이군요 -_-..) 근데 이걸 정답이 없으니까...라고 회피해버리시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P.S.판타지소설류의 장르문학 좋아하시는지
13/01/24 06:42
논점과 어긋나지만 굳이 쓰자면,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는 독재로 규정되어야 했던가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공산당이 남았고 결과는 미국의 성장과 도태 되어버린 공산주의의 멸망의 핵심과 비교하는 것이 온당한 평가인지 묻고 싶네요. 민주주어라는 근간 아래는 절대로 철권이 들어서면 안되나요? 이미 분권화된 각 기관의 민주주의에 역할을 통해 옳은 판단을 해나가겠지만, 논제과정에서 나타난 절대권력 앞의 무기력한 정부기관들의 모습이 이를 뒷받침 해주진 못한 것 같네요. 현실이 그러하다면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달라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청와대의 견제기관이 제 목소리를 잘 내고 자기 일을 똑바로 했더라면 애초에 문제만 안고 있는 사업을 시작도 안했겠지요. 분권화된 기관 위에 권력이 있고 그 힘이 독재든, 철권이든.. 그것을 더 잘 활용하는 편이 각 행정이 유야무야, 어영부영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레임덕 끝물에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대는 것도 좋아보이지가 않아서요. 차라리 더 강한 권력으로 뚝심있게 5년이 아닌 장기집권을 하더라도 그래서 20년짜리 사업을 2년 안에 망가뜨리지 않고 미래의 공익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이 나아보인다는거죠.
13/01/24 07:56
현재로썬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로 볼 수밖엔 없습니다.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근간으로 삼는 한 지금 수준도 사실 과한거 아닐까 하는 말이 종종 나오죠.
13/01/24 10:16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귀족정/과두정/독재가 맞고,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 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 아래에서는 절대 철권통치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13/01/24 13:11
'청와대의 견제기관이 제 목소리를 잘 내고 자기 일을 똑바로 했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라니요.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다. 견제를 해야 할 기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뚝심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나 반대 국민들이 견제를 위해 낸 목소리를 죄다 뚝심있게 묵살한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더 뚝심 운운하는 것은 이런 잡음 자체를 듣기 싫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4대강 사업을 '20년을 내다본다'는 미사여구로 치장한 적은 있어도, 20년 동안 할 사업이라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임기 내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공공연히 떠벌이고 다녔지요.
13/01/24 14:45
그렇다면 현정권의 정점에 있는 분이 선출 된 것부터 사대강의 불완전한 시작을 내포했기에 잘못이란 말이군요.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만큼 강하고 나쁜 권력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13/01/25 12:20
현정권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비단 4대강이 아니더라도.
13/01/24 14:10
음..이분..완공되었는지도 몰랐고..20년 하는줄 알았고..
근데 파이어는 일어났고..이미 주장은 했고..그 주장을 덮기는 싫고..쩝..
13/01/24 15:11
강한의지 님 // 말씀하신 주장들을 '다양한 관점'이란 표현으로 덮어버리기엔 민주주의 체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겁니다. 다른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13/01/23 23:04
정부를 감사한 감사원을 다시 정부가 감사하고 그 정부를 다시 감사원이 감사하면 그 감사원을 다시 감사하고....라는 무한루프도 아니고;;
13/01/24 00:47
말년이니 막가자는 건가..... 견제와 균형이고 뭐고 다 갖다버릴 모양이군요. 하기야 말년이라서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3권분립은 제가 착오한 것 같군요.)
13/01/24 01:02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의견 차이인데 3권 분립을 언급하는 것은 생뚱맞죠. 감사원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이니까요. 국무총리실 등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재조사해서 발표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냥 감사원에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건 막 가자는 거죠.
13/01/24 01:45
저도 리플 읽으면서 3권분립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갸우뚱해져서 찾아보니 감사원은 확실히 행정부소속이 맞네요. 3권분립과는 무관하죠.
아마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네버스탑님의 댓글을 다른 분들께서 살짝 오독하신 것 같네요.^^;
13/01/24 02:13
그렇긴 하죠. 현재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야 대통령 직속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감사원이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데 그걸 무시하면 도대체 감사는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을 계기로 감사원도 선관위 처럼 독립 혹은 국회 아래에 두는 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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