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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17 21:23:06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결과 - 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
http://www.bai.go.kr/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3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차후에 전문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2013011702061.html?related_all
감사원 "4대강 안전·수질·관리 등 총체적 부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2013011702101.html?related_all
감사원이 파헤친 4대강…이런 엉터리가 없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2013011702160.html?related_all
'실격'처리된 4대강 사업, 국토부 '멘붕'·건설사 '벌벌'

결과 요약 전문입니다.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개별 감사 결과 요약입니다.

보 내구성 보완 필요
-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 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
- 총 16개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방지를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 등 문제 발생 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 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

수질관리기준 미흡
-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

수질예측 불합리
-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 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하천용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 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

수질관리 방법 부적정
- 안전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보 구간에 수질예보제를 시행하면서 특정 구간에서 빈번하게 발령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질예보 발령기준(조류농도)를 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과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기준보다 완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친수활동에 지장 초래 우려
- 또한 독성이 포함된 남조류 등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하여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7개 보, 18개 취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음용수 안전성 저하 우려

준설량 검토 불합리
-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특정 단면(저수로폭)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
- 또한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도를 준설하는 것을 계획하여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

둔치 관리계획 미흡
-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부족한 둔치 유지관리비를 면적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
- 그 결과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도 유지관리비가 배정되는 등 이용도 등에 따라 관리수준이 차별화 되지 못하여 수변공간의 관리가 소흘히 될 우려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그냥 전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각종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시했던 모든 사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의 단독기사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구요.

설계부터 관리까지 모든게 부실입니다.
이게 무려 4년간 22조원이나 쏟아부은 그야말로 국책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리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22조원 쏟아붓고도 막장이라 밝혀진 4대강을 어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22조원이라면 군대 첨단화도 가능하고, 그토록 문제가 된다는 무상복지도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저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진 강바닥 공사에 22조원을 날려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청문회라도 열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보완한다고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담합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하니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 세금 가지고 이상한 짓 못하도록 이번에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
오늘 이 감사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주보 누수 균열인데요. 국토부에서는 보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역시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45644
상주보 누수·균열 수차례 반복…"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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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아발론섬에..
13/01/17 21:25
수정 아이콘
설마 이래도 4대강 가지고 실드 치실분 계시려나요.
OurFreedom
13/01/17 21:26
수정 아이콘
담당공무원들 다 날리고 맡은 업체들에게 구상권청구해야죠. 원론대로라면.
하지만 연계된 업체가 한두개가 아니라 유야무야 할게 뻔하고 몇몇 옷벗는 걸로 끝나겠죠.
이쥴레이
13/01/17 21:32
수정 아이콘
그리 반대하는걸 왜 하는건지 정말...

아우... 정말 이돈이면..

내 세금이 엉뚱한곳으로 날라갔다고 생각하니 화딱지 나네요.
22조원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13/01/17 21:39
수정 아이콘
전 아직도 정체를 알수없는 이 사업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그렇게 단기간에 투입되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난 5년은 정말 온 국민이 최면이라도 걸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Kemicion
13/01/17 21:45
수정 아이콘
최면이 걸렸다기엔, 다들 알고 있었죠.
대부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던 적도 없었던 듯 합니다.
모래강
13/01/17 22:33
수정 아이콘
4대강사업 반대 시민모임에서 사업중단을 위한 한강, 낙동강 등 강 별로 소송을 걸었죠. 모두 패했습니다.
사법부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13/01/17 21:40
수정 아이콘
22조원이면 도대체... 제가 낸 세금이 저딴 쓸데도 없고 부실하기 이를데 없는 공사에 들어가다니....
13/01/17 21:43
수정 아이콘
MB가 태국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흠...

박근혜가 4대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문회를 열어 파헤칠 건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합에서도 엄청난 문제점이 보이던데...
타테시
13/01/17 21:47
수정 아이콘
네 담합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하더군요.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13/01/17 22:02
수정 아이콘
태국은 치수사업이 필요한 국가라서 우리나라 4대강 참고하려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태국에 수출해서 써먹는거라면 좋은거 같은데요.
모래강
13/01/17 22:11
수정 아이콘
강을 죽이는 기술력을 태국에 파는 게 과연 줗은 일일까요.
부디 태국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치수사업을 하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스틸야드
13/01/17 21:47
수정 아이콘
22조면 거기서 얼마를 빼먹고 고아먹고 했을까요? 전 10조정도 빼먹었다에 한표 던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상태를 보면 저게 22조 에서 60% 이상 쓴것 같지가 않아보여요.
김연아
13/01/17 21:59
수정 아이콘
22조보다 더 빼먹었다에 한 표-_-
그날따라
13/01/17 22:01
수정 아이콘
반대측은 다 알고 있었죠. 찬성측은 아는 지 모르는 지 그냥 입다물고 조용히 이명박 찍고 4대강은 이미 까먹었고
이제는 박근혜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듯.
13/01/17 22:01
수정 아이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칭찬해줍시다.
모래강
13/01/17 22:22
수정 아이콘
보 내구성 보완이라...
보를 수리해서 그대로 둔다는 말인데, 저건 재앙을 계속 키우겠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낙동강은 9개의 보로 이미 거대한 계단식 낙동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보의 내구성을 보완해서 그대로 두면 강은 계속 썩을 것입니다.

애초에 감사라는 것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대전제는 감사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서 저런 '보 내구성 보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싶네요.

참 답답합니다.
13/01/17 22:26
수정 아이콘
돈좀 쓰고, 빼먹으면 어때요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반대하지는 않는건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번 대선 이후로 그냥 날아가네요
DarkSide
13/01/17 22:30
수정 아이콘
4대 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명 같은 거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밀어붙일 것 같기는 했죠.

뭐 결과는 ....
13/01/17 22:46
수정 아이콘
이거 반드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도 시원치않은 판인데
문제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그것에 동조해줄지가 의문이네요
다른한편으로 짜증이 나는건 한참 정권이 끝발설때는 아무말않다가
정권끝나갈때 이러는 정부기관들의 행태는...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13/01/17 22:48
수정 아이콘
이걸 치적으로 쳐줬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군요...
13/01/17 23:06
수정 아이콘
크크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네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참 눈물나는 밤이네요....
13/01/17 23:07
수정 아이콘
돈을 22조원이나 날리고 또 환경오염까지... 이걸 복구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13/01/17 23:24
수정 아이콘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고 그렇게 죽어라 반대를 했는데도 했으면 제대로라도 해야지 누구 누구 배불려주고 뭐냐고요.
The xian
13/01/17 23: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여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하천을 병들게 만들었으니 국가 전복기도세력에 대역죄인이라는 칭호도 과분합니다.

옛날에 이 정도 나랏돈을 말아먹은 대역죄인이 있다면 삼족을 멸해 종로 네거리에 효수시켰을텐데,
그런 제도가 없기도 하고 지금의 집권여당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끽해야 옥살이나 좀 하다가 끝나겠군요.
13/01/17 23:48
수정 아이콘
만들면서 빼먹고 보수하면서 빼먹고 복구하면서 빼먹고
참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대놓고 해드셨으니 말이죠.

진심 이번정부 제대로 파해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절히 원했었는데 그 마저도 별 기대가 안되네요. 5년간 얼마나 이번 정부의 일들이 희석될 지... 뭐 5년 지난다 해도 확실한건 없지만요...
탱구와레오
13/01/18 00:10
수정 아이콘
이래도 옹호하는 사람들 있겠죠???
제대로 파헤치면 엄청난 비리가 나올 것 같은데..
곡물처리용군락
13/01/18 13:31
수정 아이콘
한때 4대강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됬습니다. 심지어 이명박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13/01/18 00:15
수정 아이콘
새정부에서 확실히 평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요. 믿어보겠습니다.
영원한초보
13/01/18 00:55
수정 아이콘
개인이 먹었던 안먹었던 국가가 받은 경제적 피해로 따지면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나쁜 놈이네요.
곡물처리용군락
13/01/18 13:32
수정 아이콘
뭐그래도 '진짜' 국가전복을 했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비할바는 아니긴 하죠.
13/01/18 00:55
수정 아이콘
신생아든 저같은 청년백수든 간에 대략 우리나라 국민 1인당 44만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
설마 이것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덜덜
스카이
13/01/18 02:11
수정 아이콘
4대강이야 공약이었으니 어떻게든 해야죠. 물론 공약일 때는 대운하였지만,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뀌었으니 같은 거죠. 공약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하필 지킨 공약이 4대강 뿐이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은 것 같으니 1차로 문제고, 지킨 공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했으니 2차로 문제고, 그 와중에 돈 떼 먹은 것까지 비리까지 나온다면....
사랑해미니야
13/01/18 04:1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부실하니, 전면 재보수하는게 어때? 파괴하긴 아깝잖아...임기내에 해줄께" 라고 할까봐 무섭습니다.......
13/01/18 10:49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이 나쁘네 이런것보다 저걸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행동들을 다 커버쳐준 곳에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문제'가 도사리고있습니다.
13/01/18 10:51
수정 아이콘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안바뀐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바로 '권력카르텔'에 있고, 그 카르텔을 비호하는 몇몇 '기관'의 핵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체해야할것은 바로 이러한 카르텔의 해체이며 그렇기에 그 어디보다도 사법부와 행정부, 기업들의 연결고리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필요한 상황인거죠.
13/01/18 10:51
수정 아이콘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하구요. 그놈의 판례주의와 법리적 해석이 진짜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봅니다.
장구레
13/01/19 02:29
수정 아이콘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건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었던 만큼
이제는 욕 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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