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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12:5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894.html
뭐 이미 예고된 사실이긴 하지만 KTX 철도 민영화는 정말 타격이 크네요 ....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히 수서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하철로 확장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인데 ... 제가 개인적으로 수도, 전기 요금 다음으로 요금 압박을 받는 게 바로 KTX 철도 요금인데 ... 민영화 추진되기 시작하면 요금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저 갑갑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때도 KTX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KTX 철도 민영화가 현실화 될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13/01/16 13:03
궁금한게 있는데, 민영화를 추진하는거 보면 분명히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일텐데요. 무엇인가요? 잘 몰라가지고..
인천공항이나 KTX같은걸 보면 유지할만한 컨텐츠인거 같은데, 제가 알지못하는 무언가가 있는건지..
13/01/16 13:06
대기업에 이권을 안겨주는거죠 한마디로 국민세금들여서 재벌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떡이 떨어지던 떡고물이 떨어지던 하겠죠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하는것도 안좋지만 민영화 하면 안되는 사업들을 자꾸 민영화를 해버리니 이런 의심(이라고 쓰고 사실이라고 읽고싶네요...)이 안들래야 안들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꼼꼼하시네요 정말
13/01/16 13:08
아뇨. 제가 궁금한거는 그런 추론말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 같은거죠. 예를들면 택시법을 통과시킬때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단체를 정부체제하에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이런게 궁금했습니다.
13/01/16 13:12
그냥 무조건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멍멍이소리죠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중에 하나인건 맞는데 그것도 사업별로 다 다른건데 참...
13/01/16 13:14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라는게 갖는 의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남다르니까요. 전기, 수도, 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것도 그런거고.. 도쿄에 간적이 있는데 지하철요금보고 기겁을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저렴해서..
13/01/16 13:06
철도는 이미 여러 민자사업에서도 나타났지만 일정액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조해줍니다.
게다가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자가 직접 투자라도 하지만 지금 하려는 철도 민영화는 그게 아닙니다. 철시공에서 선로랑 역 다 깔아주고 관제권을 파는거에요.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기반시설 다 지어주고 민자사업자 배불리려는게 목적이죠.
13/01/16 13:12
그러면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가 얻는 이익은 현재 일정액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것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3/01/16 13:14
애초에 세금으로 적자 보존해주는게 미친 짓이긴 했죠.
그거 한번 꼬이니 저렇게 줄줄이 꼬인거구요. 문제는 저걸 이용해서 세금 아낀다는 명목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민영화 시키려는 집단들이죠. 철도 민영화가 되어있는 일본조차도 사철은 JR에게 선로를 양도받거나 그런게 없었습니다. 사철은 사철이고 JR은 JR이죠.(물론 돈내고 직결운행하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간 거래니까요)
13/01/16 13:17
그런면으로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군요. 세금으로 기반을 다져놓고, 이용을 할때가 되니 국민들에게 환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겠네요.
13/01/16 13:09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갑갑해서요 ....
이러면 계급 계층 간 빈부 격차 양극화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는 건데 제가 막상 그 당사자가 되니까 그냥 심정이 갑갑하더군요 ....
13/01/16 13:10
48%는 저것에 반대했으니까요 중요한 정책들은 단순 다수라고 다 할 수는 없죠 해서도 안되구요 국회에서도 국회정원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것들도 있으니까요
13/01/16 13:16
어차피 51%중 다수도 찬성하는건 아녔죠. 하던말던 관심이 없을뿐.
요금올라가면 마치 자기완 관계없었던 일인 양 그때가서 노무현 잘못이라고 승질만 내겠죠.
13/01/16 13:18
a:민영화의 시작은 노무현정부가 했음 우리는 마무리만 한거임....
b:틀린말은 아니지만 너네가 정권잡았을때 막았어도 되잖아?? 이 얘기를 또 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좀 원망스럽긴합니다. 시대적 대세였다고는 하지만 왜 그렇게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가지고 지지층도 돌아서고 그렇다고 반대하던 층을 끌어들인것도 아니고. 저놈들이 핑계대기도 좋고 아오 결국 나중에 다 자신이 잘못했던거라고 인정하셨던 일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13/01/16 14:57
이제 박근혜가 되면 노무현탓 약빨이 조금 더 떨어질겁니다.
그래도 이명박정부때 문제됬던거보면 노무현때 했던거 그대로 했다가 사실인것도 있는데 이제 뭐 터지면 전정권도 이명박정부거든요..
13/01/16 13:09
민영화 뜻은 좋습니다. 다른건 모르겠지만, 수도같은경우는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더 비싸니까요. 민영화해서 정부의 부담 덜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00% 민영화 하게되면 답도 없는 난장판 되겠죠. 회사들은 이익챙기기 바쁠테고요. 어느정도 선에서 정부와 국민의 win-win이 될수 있는 그런방법은 없는걸까요.
13/01/16 13:11
근데 수도같이 사람들의 기본권에 관려된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세금으로 메꾸면서 국가에서 다루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비용보다 민영화 시켰을때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비용문제로 민영화를 시킬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1/16 13:18
기본권이라고 하기엔 낭비가 너무 심한 부분이 수도라서 저는 수도 민영화 100%정도 찬성은 아니지만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든 아니든 요금이 조금 올라가고, 국민들은 절약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울것 같은게 문제이긴 합니다 ^^;;; 논점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물 사용량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세수할때 물 받아서 세수하거나, 양치, 샤워할때 물 끄거나, 설겆이 및 사용하지 않을때는 꺼둬야 하는데 이런걸 좀 더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13/01/16 13:22
[질문] 혹시 거론되는 민영화 사안들(수도 전기 의료 인천공항 등등)중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들도 있나요?
아니면 KTX처럼 정부 내에서 끝내고 먹튀할 수 있는건가요?
13/01/16 13:27
참 힘빠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어느 기업으로 가고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업슴 다행이지만,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13/01/16 13:31
뭐 막말로 누가 돈을 먹건 말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서 지지했던 분들도 거하게 빅엿을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러면 안되겠죠. 에휴..
13/01/16 13:32
우리나라 민영화만 그런지 몰라도...
돈 안되는 부분, 적자나는 부분은 나라가 메꿔주고.. 돈되는 부분, 수익이 나는 건 투자자들이 가져버리는 식인데... 어차피 수익이 안나는 부분을 민간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 수익이 나는 부분을 민영화하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민간에서 책임을 져야 민영화지 이건 누가봐도 나라가 개인의 뒤도 봐주고 돈도 대주는 꼴이잖아요. 말이 민영화지 나라 세금을 그냥 갖다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13/01/16 18:55
민영화는 수익이 나거나
초반에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원 좀 짜르고 요금 올리면 바로 흑자로 전환되는 서비스에만 가능합니다. 민영화는 애당초 효율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너 먹으라고 주는거죠
13/01/16 13:33
철도사업의 흑자되는 부분을 자꾸 민영화 시키서 투자자들에게 이득을 안겨주면 철도사업의 적자 부분은 정부 세금으로 메우고 정부 세금의 보전은 국민들로부터 보전 받는 것이겠죠?
그 얘기는 원론적으로 민영화로 인한 투자자들의 이득 = 국민세금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가능하게 하네요..
13/01/16 14:06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하는 것이구요. 돈이 되지 않기때문에 기업이 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여 공급하는 것이구요
시장경제주의를 따르는 나라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와 사유재의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13/01/16 14:58
돈이 된다고 기업이 하는거면.. 물, 전기, 비행기, 의료 전부다 민영화 시켜야 하죠. 아마 기업들에게 수십, 수백조를 벌어다주는 사업일껄요? 돈이 되는거라고 나라가 간섭안하고 기업에게 다 넘기는게 맞다는고 생각하는건 이미 몇십전에 틀렸다는걸로 증명되지 않았나요?-_-;;
13/01/16 15:42
말씀하신 물, 전기, 공항은 초기부터 기업에게 하라고 하면 절대 하려고 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껍니다.
인천공항의 약 경우 9조 2000억원의 건설비가 들었으며, 2001년개항하여 2004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1년 순이익은 3000억원 정도입니다. 부채가 3조5000억원 하구요. 어느 기업이 저런 시설을 지으려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마르키아르님 말대로 모든 것을 기업에 넘기는 것도 좋지 않으며, 수서발 KTX나 인천공항 매각 논쟁처럼 기업이 알짜만 쏙 빼가는 것하고 너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or 공공재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느 것하나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학적 사고라면 제가 제시한 사고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01/16 15:33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영화를 하려면 묶어서 보내버려야 하는것이고 그게 안되면
국가가 가지고 잘되는걸로 번돈 안되는걸 메꾸면서 가야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는거 넘기고 안되는거 가지고 있는게 시장경제주의에서 맞는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모든걸 민영화 한다면 모르겠으나 인천공항만 민영화.... KTX 수서발 같은 잘되는 노선만 민영화 시도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1/16 15:59
교통이나 수도, 전기 인프라에 관해서는 좀 적자가 나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는 거니까요. 이런 기본 인프라들을 민영화 시키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단가 후려치기에 들어가고, 따라서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는 사례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13/01/16 17:02
옳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유지하는 일은 꼭 해야하지만 누구도 하려하지 않기에 (이득을 모두 함께 누리니까요.) 모두 조금씩 힘을 합해 진행해야하는 일이며 이는 국가의 존속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걸 효율성을 따져서 민영화를 해버리면....... 흔한 얘기지만 돈 안 나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간접자본을 그만큼 덜 누리게 되고 또 새로운 지역 갈등이 생길 것이고 공주님이 내건 국민 대통합은 멀리 갈 것이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
13/01/16 16:41
전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될줄들 모르시고 여당을 지지하셨는지 입니다
전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야당을 지지하고 뽑은 것인데 거참
13/01/16 17:11
여당 뽑은 이들이 많이 하는 답변
1. 민영화가 친북보단 낫다. 2. 어차피 공약대로 되는것 봤나. 3. 인터넷에서 야당 지지자들의 행태에 질려서 반발심에 뽑았다.
13/01/16 17:20
여당을 지지했다고 여당이 말했던 모든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텐데 굳이 이런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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