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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2 20:40:40
Name bergy10
Subject [일반] 논리의 오류와 물타기. KBS 노조의 오류만을 탓하는 그들.
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401144102

분명히 KBS 노조측의 실수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현 여당측의 말도 안되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위에 링크한 기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학 전공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
그 개인에 대해 호불호가 분명할. 꽤 많은 분들이 싫어할 조국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그 내용중의 한 부분을 내용의 수정없이 요약하여 발췌하면,

"정당한 직무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모르는가. 공직과 공무에 임하고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과 행정부의 일원이 아닌,
그에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아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표적인 것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과 동영상으로 인해 해고당한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


  뭐. 이상으로 밝히신. 서울대 법대 교수님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에 대한 여당측의 반응은 없습니다.


2. 현재 새누리당 측에서는 사찰이 없던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물결을 일으키며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측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걍 언플로 넘어가려고 하는 근거가 우선 말이 안되죠.

- 참여정부가 남긴 기록이 825만건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며 인수인계 해준 자료중엔 당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기록이 포함되고.
- 지금 새누리와 청와대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건, 정당한 행정 공무원과 경찰들에 대한 기록을,
  "감찰" 이 아니라 "사찰"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정도의 기준도 구분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국가가 되었던가요.


  3. 참여정부의 2인자였던 문재인씨가 기록 다 공개해서 함 따져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대응을 현 이슈에 대해선 빠르게 참 잘하던 청와대와 새누리는 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DJ정부 시절 수석 비서관이셨던. 박지원씨도 트윗에서 함 다 까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와 새누리의 반응은 무응답입니다.


4. KBS 노조의 실수는 분명합니다. 문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발표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것.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현 정부의 민간인과, 정치적 권력이 없는 연예인들의 밥줄 끊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곧 발표하겠다는 그 2차 내용에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지는 참 궁금합니다.

5.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닉슨의 워터게이트보다 작금의 내용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행해진 일인데.
    국격을 항시 강조하시는 우리 가카께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 또한 어디까지나 본분이 연예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순 없겠지만 그들에 대한 사찰까지 감행한 정부.
  그 꼼꼼하심에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이 정부
  지지하진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맘대로 행동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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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2/04/02 20:45
수정 아이콘
한심할 따름입니다.
꼬깔콘▽
12/04/02 20:46
수정 아이콘
에휴............ 9일남았나요
lupin188
12/04/02 20:51
수정 아이콘
서울시를 봉헌할 때부터 알아 봤습니다. 정말... 5년 임기 동안 털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왕은아발론섬에..
12/04/02 21:01
수정 아이콘
전 히딩크 불러서 사진 찍을때 아들내미가 슬리퍼 끌고 온거 보고는 대충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느낌이 오더라구요.
그때 권위적이면서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팍....

당시엔 워낙 정치에 무관심이어서 대통령이 됬다고 하길래 제가 모르는 능력이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여주는 행보는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을 훨씬 뛰어넘는 쓰레기더군요.
12/04/02 20:57
수정 아이콘
이 정치적 싸움은
청와대측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을 찾는가의 싸움입니다.(아니면 가지고 있는가)
찾으면 조국 교수님이 말이 역으로 야권을 찌르게 됩니다.
제 기준은 조국 교수님의 기준보다 합법의 영역이 넓게 잡고는 있지만, 조국 교수님의 기준은 너무 좁아요.

KBS노조가 실수를 했는지 고의로 그랬는지는 좀 더 봐야겠죠.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자는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적으로 두는 것이 더 편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전정권의 박근혜 관련 동향보고자료만이라도 찾는다면 정치판의 시계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600개의 문서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는 언론과 야권이라면 정치력이 정말 않좋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국정원이 MB를 사찰한 적이 있었기에, 박근혜 쪽 자료가 없다고 장담을 못하겠네요.
이게 카운터 같은데 말이죠.

못 찾으면 야권의 승리,
찾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새노조가 실수한 것은 단순한 논리적 오류 수준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반격은 새노조가 짠 논리를 차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타테시
12/04/02 21:03
수정 아이콘
잘못 아시는게 청와대는 박근혜 위원장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위원장 이야기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연루되니까 박근혜 위원장도 사찰 당했을 것 같고, 전 정권도 그러지 않았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찰당했다. 피해자다 하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전 정권 총리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서 새로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공개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공개해봤자 그냥 동향자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 관련 문건은 이미 하나 나왔는데 단순히 동향 관련 문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새노조의 실수는 진짜 단순한 논리오류일 뿐이고, 실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이용해먹는 청와대가 더 악독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80%가 참여정부 것이라면서 그 자료가 죄다 사찰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찰이 아니다라 반박이 나오자마자 다른 자료 끄집어내서 얘네는 사찰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네도 저 80%의 자료에서 사찰이다라 확증할만한 자료를 못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억지로 상대편은 없는 자료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타기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 없죠.
타테시
12/04/02 20:58
수정 아이콘
결국 청와대가 꺼낸 기록은 기록물 관리로 인해 저장된 기록들인데 결국 공개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개해봤자 정말 ~일거다 이런 식의 정보 밖에 없거든요.
그건 첩보지, 사찰이 아니지요. 단순히 ~조사하다가 이런 사람들 이름 나왔다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긴 것이지요.
참여정부 때 기록관리가 상당해서 웬만한 기록들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무척 자잘한 것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백원우 의원이 말하기를 참여정부에서는 총리실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경찰-검찰로 넘겼다고 해요.
즉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물타기를 제대로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자세히 파보지 않으면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2600여건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들고 나오기나 하고...
몽키.D.루피
12/04/02 21:01
수정 아이콘
참고 있습니다. 9일 뒤에 터트릴려구요. 이 논란은 두고두고 대선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물타기에 말려들어서 지금 논란을 일으켜봤자 득될 거 없습니다. 총선 이후가 기대됩니다. 투표근이 근질근질하네요.
12/04/02 21:03
수정 아이콘
그냥 도덕성에 흠집을 좀 내는 정도로 사용하면 몰라도 이걸 가지고 심장에 칼을 꽂겠다고 나섰으니 아마 잘못되면 역풍이 불 겁니다.
12/04/02 21:10
수정 아이콘
워터게이트가 과연 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겠다고 나온 일이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일을 그냥 정권에 흠집을 낼 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2/04/02 21:34
수정 아이콘
AfnaiD //

왜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을 그리 계산적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보이나요?
님이 보기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사찰 이거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총선이 지나고 분명히 탄핵얘기가 나올걸로 예상합니다.

임기가 남은 자리 강제로 쫒아내고, 프로그램 하차시키고, 뒷조사 하면서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전정권인사 및 연예인들의 밥줄을 끊고 구속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사실 대부분 알지만 말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진짜 치졸하고 조!!! 같은 XXX의 정권아닙니까?
지난 오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이걸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정도로 사용한다구요? 이미 흠집날 도덕성도 없는 집단입니다.
아니 21세기에 이명박 정권과 같은 이따위 막장의 집단이 있다니요..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적어도 국가 혹은 대통령이 앞장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암묵적인 동의와 원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성을 인정해주고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명박 정권은 이 기본이 안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누렁쓰
12/04/02 21:09
수정 아이콘
그들이 자칭하는 도덕성에서 흠이 없는 정부라면 앞선 정권에서 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옳다는 사실쯤은 안중에도 없겠죠.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네요. 총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선의 전초전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조건 정권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이 2000년대 대한민국의 정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올바른 처리가 있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회가 정말 싫어질 것 같습니다.
12/04/02 21:2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반인 사찰이 일어났던 아니던 이번 정부의 사찰을 한 사실과는 상관 없습니다. 일어났다면 관련자 처벌을 하면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일어 났다면 역시 처벌하면 됩니다.

일반인 사찰이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약속적 풍속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입니까? 이미 대부분의 풍속은 민간에서는 없어진지 오래 입니다... (아.. 글쓴분 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게 말하는 것 이였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까봐...)
12/04/02 21:33
수정 아이콘
근데 확실히 한나라당이 확실히 꾼은꾼입니다;;
저런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본질흐리기 핵심적인 질문은 피하기... [m]
12/04/02 22:08
수정 아이콘
그냥 다 까발려졌으면 합니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잘못한 놈들은 다 잡아들여야죠.
EndofJourney
12/04/02 22:17
수정 아이콘
지난번 글에도 달았던 내용입니다만,
'연예인이 사찰당했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야권에게 절대 유리하게 흐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잘못을 따질 시간도, 물타기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 마음에 깊숙히 꽃히는 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참여정부 인사 누구누구가 사찰당했느니 어쩌니 하는 것 보다, '김제동도 당했다.' 이게 더 깔끔합니다. 벌써 이런 문장들을 경향이 선점해놨습니다.
"한나라당 유력 후보를 사찰하여 불륜 정황을 잡아냄."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참여정부 문건이 나온다면야 모를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물타기만으로 뒤덮기에는, 사건이 너무 커요.
코큰아이
12/04/02 22:19
수정 아이콘
근데 곰곰히 한번 생각해보면 500만표 이상의 압승으로 대선을 이긴 그들이 왜 이리 무리수를 두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요 꼼수는 커녕 그 흔한 연합 연정 연대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닌
흠결은 많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절차적 정당성은 가득 가진 이명박 정부가 저따위 일을 꾸몄을까요?
이명박의 참모들이 아마추어여서 그랬을까요?
저라면요 사찰 안하고도 충분히 자기 입맛에 맞추면서 국민들 지지를 이끌어 가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보고 아마추어라고 조롱하던 것들이 진정 초보였다고 생각합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4/02 22:33
수정 아이콘
사찰이냐 감찰이냐... 사찰이 실제 얼마정도 있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비열한 건 그런 자료를 갖고 직접 협박하고...
그것도 안되면 검찰, 국세청의 권력기관을 통해 압박하고
하다못해 국회의원과 언론까지 동원해 한 인간을 매장시키는 것이죠.

이 정부는 그런 짓거리를 행했다는게 본질입니다.
오늘도데자뷰
12/04/02 23:29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하고 주위의 수구세력이 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타네요 매번.
게다가 대통령은 하야를 해도 모자랄 숱한 이슈들 다 쌩까고 버티기. 흐흐흐
12/04/03 00:17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기가막히게 손발이 착착 맞지 않습니까
머 당연히 여당과는 손발이 맞아야 하는거겠지만 하도 관계 없다 떠들어서 잠깐 그런가 했는데
이번 민간인 사찰 대응방법을 보니 정부와 여당이 손발이 착착 맞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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