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52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조용히 진행 중인 민영화

알게 모르게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117개 공공기관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을 해야 하는 24개 공공기관 중 이사회 의결을 끝내고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13개인데요, 의결을 마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88관광개발
-건설관리공사
-토지신탁
-농지개량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진흥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자산신탁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이밖에 공공기관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통합기관 7곳이 출범했습니다. 7개 기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통합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은 2개 기관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36개를 16개로 통합키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선진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습니다)는 방만한 공기업에 세금 낭비를 줄이고 일반기업처럼 경쟁 원리를 도입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만, 그 실효성과 절차, 그리고 진행과정의 속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 지분 매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한 독과점 우려가 높은 부분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함에도 ‘쉬쉬’하며 일을 진행하는 정부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주요 언론을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심정이 듭니다.



2. 죽창시위로 한국 이미지 큰 손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전에서 있었던 화물연대의 ‘죽창시위’에 대해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줬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

이라고 지적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체에 지원금이 새롭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것’ 인가요?





3. 공직부패, 건설-건축 분야 최악

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행정 분야 중 건축/건설의 부패도(부정부패가 만연한 정도)가 100점 만점에 6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뜻인데요, 연구원은 지난해 8월, 9월 전국 민간기업 600곳과 자영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7차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조달/발주 분야의 부패도가 2000년 56.9점, 지난해 59.6점으로 8년간 2.7점 높아져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부패 정도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분야별 부패도를 간략히 살펴보면(2008년)

행정분야          점수(단위 : 점)
건축/건설             64.4
세무                     60.7
법조                     59.7
조달/발주              59.6
경찰                     58.7
교육                     52.4
식품/위생              50.5
병무                     49.3
환경                      45.5
보건/의료               44.9
사회복지/금융지원   44.5
소방                       40.8

이런 류의 기사를 볼 때 우리는 꼭 염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 출처 : 행정연구원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성향, 기존에 나온 연구서 결과의 특징
-점수 도출 방법 : 방법론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가, 조사 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보고서 결과를 기사화 할 경우 ‘일반화’ 시키거나 ‘강조’ 방법을 위한 인위적 전개 방식을 취하진 않았는가

건축/건설 분야의 부패도가 가장 심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점수는 생각보다 낮아 보입니다?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52 번째로 Maximilian Hecker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One Day









Once I Was









I’ll Be A Virgin, I’ll Be A Mountain










Lady Sleep










Rose










Infinite Love Song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국내 선수도 약물복용

마해영 전 프로야구 선수가 은퇴 후 야구해설을 하면서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거기서 국내 프로야구 선수 일부가 약물복용을 한다고 폭로 아닌 폭로를 했다. 복용이 금지 된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들을 제법 목겼했다는데, 그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프로야구계에도 도핑 검사가 실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로 시점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약물복용이 언급된 선수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지만 은퇴한 선수들(현역 선수 중엔 약물복용한 선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에 한한다면 이는 치졸한 상술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뭐 해당 출판사 마케팅 담당자가 이 시기에 폭로하라고 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다.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배구팀이 없다’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해설]

서강대는 과거 배구팀이 있었습니다.



<퀴즈> [군사]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① 해병대는 해군 소속에서 독립부대로 바뀌면서 참모총장이 새롭게 생겼다
②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모함 위에 띄울 전투기 수가 적기 때문이다
③ F-4 전투기를 개조한 RF-4 정찰기는 비행기 앞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 해 저고도 비행 후 적의 기지를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오는 정찰기다
④ 전쟁 발발 시 육군 상록부대와 오뚜기 부대는 적의 공격을 막지 않고, 해병대와 합동작전으로 북한의 원산 항으로 상륙작전을 펼 친 후 후방 공격을 감해 하는 주 업무를 맡고 있다
⑤ 여군으로 만 이루어진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천량부대’는 비공식 부대로 전쟁 발발 시 대도시 주변의 방어 업무와 특수 업무를 맡고 있다




7. 오늘의 솨진


”버스 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