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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22:54
(수정됨) 헌재와 대법간 힘대결 중 하나가 헌법소원에 의한 재판취소인데...(헌재법 68조 1항의 조문을 한정위헌으로 해석변경해서 하는...) 대법은 이걸 부정하고 있죠...그럼 무한 스파이럴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보통은 한정위헌 결정이 이미 이뤄진거에 대한 기속력을 대법원이 부정해서 그와 관련된 법이 적용이 된 케이스에서 재판취소를 했긴 했는데...본문의 사례가 일어났을때 판결에 적용된 법적용이나 절차에서 위헌으로 보고 취소하는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크크
뭐 아예 민주당은 68조 1항 개정할려는거 같긴 하던데...
25/05/03 22:55
(수정됨) 무리하게 대선전에 유죄판결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1. 2심에서 대선 후보는 법정구속이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2. 상고이유서를 받는건 법으로 정해진 피해자의 권리이기떄문에 대법원이 무시할수도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판결을 강행한다면 그것으로 탄핵사유가 성립합니다. 결정적으로 대법원이 그렇게 무리하게 형을 확정지을꺼라면 파기자판을 했을껍니다.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파기자판 하면되는건데요? 상고이유서를 무시하는건 위법소지가 있다면 파기자판은 위법도 아닌걸요. 파기환송을 택했다는거 자체가 유죄판결은 주되 대선개입으로 보일만한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고싶은 의지가 보이거든요
25/05/03 23:03
대법관 탄핵을 할때 명분이 중요한데, 상고이유서 무시하는것은 확고한 탄핵사유가 됩니다.
결국 탄핵당하면 헌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그렇게 할까요?
25/05/03 23:02
저는 (민주당이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김은동님 말씀에는 동의하진 않았지만
대법원이 무리하게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건 동의합니다. 정말 욕먹는 거 감수하고 이재명을 저지하고 싶었다면 그냥 파기자판 했을테니까요. 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택도 꽤 무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판결 내릴 가능성을 아예 0%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거기까지 가면 꽤 심각한 파국이 우려됩니다. 여론 봤을 때 거기까진 안갈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죠.
25/05/03 23:04
(수정됨) 저도 이재명을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지하고 싶었다면 그냥 5월 15일? 20일 쯤에 파기자판 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3심을 너무 짧게 검토한거 아니냐고 공격당할 여지도 없었겠죠. 지금처럼 게다가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고법이 판결 빨리 안하고 조금만 미뤄도 안되는걸요? 후보등록후 선고를 하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당할 여지가 있으니 최대한 당겨서 후보등록전에 선고를 한거라고 보고 대법원이 그 논리로 움직인다면, 무리하게 상고이유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최종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를 받지도 않고 기일을 잡는순간 바로 탄핵이 날라올껄 생각하면 하려고 해도 최종선고가 불가능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25/05/04 08:34
탄핵도 결국 법관이 판결하는 거고, 대선은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야권 지지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엄이 벌어진 게 얼마전이고 비상식적인 초스피드 판결을 내린 것도 조희대입니다. 욕 먹을 각오하고 일단 대권 잡으면 그 다음엔 누가 그걸 다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윤석열도 저리 어려웠는데.
25/05/04 09:06
상고이유서를 씹는건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거고
그거 자체로 확실한 탄핵사유인데 그럴거면 그냥 후보자 등록일 지나서 파기자판 해버렸으면 편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25/05/04 10:45
최악의 경우 대선후보를 아예 못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이 시나리오로 가는것 같고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절차 싸그리 무시하고 선고를 빠르게 해버린다면? 탄핵할 시간도 안준다면? 아니길 바랍니다.
25/05/03 22:58
대법원이 그 정도 무리수를 두려고 했으면 아예 파기자판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일단 시도해본 뒤 상황 파악을 위해 파기환송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죄를 주면 감당이 안될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매우 험악한 여론이 형성되면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05/04 00:05
이번에 파기자판 했으면 레볼루숑각이지만 레볼루숑까지 안갔으면 후보교체 갈테니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는건 당연한건데, 지금 회자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서 고법 무죄 - 대법 파기자판 가버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이걸 노렸을지도..
25/05/03 23:02
민주당이 막으려고만 한다면 막을 수 있죠...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버리면 되는 일이라... 근데 말이 탄핵이지 저렇게까지 하는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개 정알못 시민인 저도 대충 예상되는데 전문 정치인이 모르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대법원이 대선일 전에 끝장을 볼 태세로 달려드는게 분명해지는 시점이 되어서야 실제로 발동할 겁니다.
25/05/03 23:04
애초에 그럴맘이었으면 애초에 지금 파기자판 했겠죠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나 파기자판하나 국민들 들고 일어나는것 똑같을텐데
25/05/03 23:17
역사에 유래 없는 파기자판을 하는 건 대법원도 눈치 보여서 못 하죠. 그냥 이렇게 라도 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키운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 기울어진 대선판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 시도를 한거라고 봐야죠. 어찌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정치적 술수입니다.
25/05/03 23:24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지만 만일 고법에서 다시 무죄로 올려보내면 바로 파기자판 때릴 수 있죠
무죄로 올라가면 상고이유서 따윈 볼 일도 없구요 [??? : 야 내가 유죄라는데 니가 또 무죄로 올려? 내가 자판한다 이재명 유죄 징역 1년 집유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25/05/03 23:33
그건 그냥 확정이죠.
상고심에서는 형의 가중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양형에서 아주 큰 오류가 있다면 가중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다만 지금처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걸 생각하면......
25/05/03 23:4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8398.html#ace04ou
지난 탄핵 전에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보수논객 김진씨의 의견입니다. 만에 하나 사법부에 의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후보 등록일 이후 유죄 확정) 위의 김진씨의 표현대로 거의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대선 치루자 마자 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되는거고 하야 압박 받을 겁니다. 이건 국민의 투표권을 거대하게 침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서 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국민의 절반가까이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사법부에 의해 교묘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국민들은 투표할 권리 자체를 심대히 침해받은 것입니다. 차라리 후보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면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지만 후보도 교체 못하는 상황에서 저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아마 상상도 못할 저항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더 확장해봅시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후 재판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서 결국 재판 받고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대선을 치르겠죠. 그럼 이때 과연 어느 당의 후보가 대선에 뽑힐까요?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죠. 탄핵 후 총선에서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의 역풍보다 더 강력한 역풍이 일어날 겁니다.
25/05/04 08:35
문제는 사회적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윤석열 하나 탄핵하는 데 그렇게 사회적 기력을 썼고요. 더 웃긴 건 입법부가 180석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여기다가 내란 잔존 세력을 행정 수반으로 올린다? 대한민국은 이후 3년 동안 윤석열이 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겁니다.
25/05/04 09:00
글쵸. 그래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판하지 않도록 말이죠. 상황을 오판하면 농담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5/05/04 00:10
많은 분들이 대선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는게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근래 원칙과 상식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번 봐 왓죠. 이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5/05/04 01:18
(수정됨) 이미 막장이고 법이고 뭐고 없는 상황이라 주워들은 예상시나리오는
자 다시 2심 갑니다. 1. 법원에서 다시 2심에서 무죄 2. 검찰은 즉시 상고(이때부터 상고권자는 검찰임) 3. 바로 3심 고고 4. 바로 대선전에 3심 파기자판 유죄 불과 일주일전만해도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이미 서로 죽자고 하는 이미 막장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것도 아니란 이야기를 주워들었습니다.
25/05/04 10:10
(수정됨) 뭐 나름 형식은 갖췄다는 시늉? 다이렉트로 전례를 찾기 힘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자판을 하느니 일단 환송심으로 내리고
환송심에서 기속력을 가진 대법을 무시하고 무죄로 다시 올리면 그때가서 자판하거나 기속력을 존중해서 환송심에서 유죄 올리면 그때 빠르게 확정해주는게 그냥 자판하는것보다는 본인들에게 리스크가 훨씬 적다 그것도 아니면 사실 뭔가 특정진영 지원할 의지도 없었고 환송심이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것도 예상 외고...단지 일단 유죄인거같다는데는 뭐가 되었던 다수의견으로 모인거는 같은데 형을 확정하는 자판을 하기엔 전례나 추가로 더 써야할 시간은 부담스럽고 계속 들고 있기엔 만약 이재명이 되었을때 대법 재판이 헌재에 의해 진퇴가 결정되는 그 상황자체가 싫어서...빠르게 파기환송한거다라는 사소한(?)이유일수도?
25/05/04 11:18
김은동님 말씀은 대법원이 애초에 파기환송 안하고 5월10일이 지난 다음 파기자판해버리는 상황같네요.
그렇게되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후보를 못내죠. 지금처럼 서둘러 선고했다는 비난도 피하고 말입니다.
25/05/04 13:29
위에 만두무강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냥 한 일주일 이주일 더 묵혔다가 5월 15일쯤 파기자판 해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파기자판 할꺼면 그떄 하는게 민주당의 경계심도 흐트러트릴수 있죠 일부러 우리 너네 날릴꺼야 하고 예고하고 대책 세울수 있게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25/05/04 01:37
사법부에 의해 이재명이 날아가고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면, 자당후보를 상실하고 456억을 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절대 용납 못할거고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들이닥칠 겁니다.
제 상상력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나리오는 군소후보(나올 지 모르는 기본소득당 후보나 진보당 김재연, 무소속 허은아 등. 거지당 박종구나 무소속 박정일 등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 많습니다.)가 이재명 즉각사면 후 즉각사임을 공약해서 당선되고, 그 공약을 하루 내 수준으로 조속히 이행해서 재선거를 치루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싫다고 버틸 거라 하루 내에 무리일 거라 봅니다만, 아무튼 빨리 해야 평화롭게 정리되겠죠. ..하지만 군소후보가 당선 후 약속 지킬거란 보장도 없고, 듣보 내지는 다른 당 후보에 민주당 지지자 표가 쉽게 모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대규모 투표포기 후 정권거부운동 시나리오가 높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혁명 또는 '폭동진압'으로 귀결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선 후보가 시민반발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서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된 야권을 척결하며 윤석열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25/05/04 08:59
군이 정권을 잡을 목적(쿠데타)이라면 모를까, 계엄명령을 이행했다가 토사구팽 되는 것을 현재 라이브로 보고 있고, 하부 장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이력들을 보면 계엄 명령에 따를 군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아직 군 수뇌부의 인사도 해결이 안되었어요. 명령체계가 수월하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25/05/04 10:04
합리적 상식적 관례적 물리적 불가능은 불가능이 아니란건
윤석렬이 걸어나오고, 이재명이 9일만에 판결받고, 고법이 건국이후 최고 스피드 내고 있는것 만으로도 이미 증명됬어요. "불가능한게 아니라면 무엇이든 한다"가 현재 메타인데, 그걸 합리와 상식으로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수 있을까요.
25/05/04 11:01
만일을 대비해서 김경수나 김동연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두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별 일 없으면 선거 전날 사퇴하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 사람도 두고 싶지 않겠죠.
25/05/04 13:34
현시점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아마 끝날겁니다
그걸로 뽑힌 대통령이라 해봐야 그건 대법이 훔쳐간 사법테러라고 할테니 권위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뽑힌 대통령을 국회 의석 189석을 가진 진보진영이 인정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날로 대한민국은 두개로 쪼개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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