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대법원 규탄의 프레임이 6만페이지 사건기록에 잡혀있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사실 절차 자체는 그럴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시급한 현안이었으면 대법관들이 달려들어 빠른 시일내에 판결을 마친거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대법관들이 반드시 사건기록을 모두 열람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법조항에서 불법적인 절차적 문제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하여 진보세력에서 절차의 적절성을 공격하느라고 대부분의 논쟁이 6만페이지에 쏠려있는것이 많이 우려스렵습니다
반대편 보수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6만페이지 프레임은 억지거든요

대신 제가 주목하는 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허위사실공표건에 대하여 정말로 빠른 심리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그렇게 심리한 대법원 판결이 과연 2심의 판결을 적절하게 반박하였는지? 입니다.

올해초 2심 선고가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더이상 대선판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거로 생각했습니다 종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빠르게 심리하였고 그러한 대법원장의 판단은 확실히 정치적 고려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파기환송 결정은 판결문을 읽어보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대법이 들고나온 일반선거인의 관점이라는 법리인데요.
2심은 이재명의 발언을 분절하여 이재명에 유리하게 해석해주었지만, 그 발언을 듣고있는 일반선거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문장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알아듣기 때문에 2심의 심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일반선거인들이 오해를 살 가능성을 만든 것이 이재명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재명의 오해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재명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줄기차게 허위사실을 주장해온것 아니라, 발화의 중점을 다른데 두고 이야기하다 곁다리로 흘러나온 발언의 어느 부분을 꼬투리잡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너무도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에서 절차상 문제를 물고늘어지기보다는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와 선거개입에 대한 의문을 좀더 강하게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