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갖 시나리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든 갖가지 시나리오에 다들 혼돈의 도가니로 빠졌고
한덕수가 뭘 하든, 아니 오늘 국민의 힘 최종 결선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읽었네 마네, 대법관들 정말 봤으면 로그 까보라고 서명받고 있고요.
이런 이전투구가 정말 스트레스받는 하루입니다.
대선이란 건 나라의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특히 각종 시나리오는 그 내용이 점점 황당해지는데,
이런 초법적인 짓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드는 것도 황당합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동이 촉발시킨 일입니다. 정도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었어요.
한번 넘은 선은 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아래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글에도 있듯이,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때리고(벌금 100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고 이유서 20일+7일을 주지 않고 바로 7일 만 주고 때려버린다 입니다.

이것도 무서운데 진혜원 검사는 더 끔찍한 시나리오를 들고 오더군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줍니다. (대법에 유죄인데 고법에서 무죄요?) 그런데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고하고
대법에선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 없이 바로 파기자판 때린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손 놓고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법 판사나 대법 판사 탄핵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워낙 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단 한 번 삐끗하면 5년이라는 행정 수반 자리를 넘기는 뼈아픈 결과를 내기 때문에
서로 수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현백에 들어갈 뻔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사법부랑 수싸움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적어도 이번 대법원 이전의 법원은 정치랑 연결되는 걸 극도로 조심하였고,
제 기억엔 여러 차례 선거 관련 재판은 일부러 선거 이후로 미루곤 했습니다.
낯선 광경입니다. 게다가 무려 4개월 동안 온갖 억측과 고민이 가득했던 헌재 논의 과정과 대비되어
대법원인지 아니면 동네 반상회인지 모를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정치 지형을 보면서 느낀 또 하나의 걱정은, 바로 내란수괴와 내란범들에 대한 대법 판결이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재명 하나 떨궈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인물들을 호위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 대법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관이란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직 판사 출신 도진기 작가의 단편소설 중 '완전 범죄'란 작품이 있습니다.
법관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판결하면서 자기 속 이념을 그대로 법에 반영하여
죄인에게 부당한 죄를 덮어씌운다는 설정을 다룹니다. 근데 이 글을 쓴 도진기 판사는
자신이 실제 판사로 재직하며 본 여러 사람에 대한 경험으로 썼다고 밝힙니다.
동료 판사에게 욕을 먹더라도 멱살잡이를 당하더라도 말이죠.
전 이 내용이 현재 일어나는 대법원의 모습에서 그대로 재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은 이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 못 하더라도 결국 개혁될 수밖에 없고 그 업을 착착 쌓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법관,
특히 최고의 법관이라는 대법관들 자신입니다.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 골몰하는 소위 엘리트들의 민낯에 고개를 내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