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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7 23:13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내부에서도 새누리당의 잡탕정당화 되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박후보님의 접근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보수의 정체성은 지켰으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전이고, 지금은 그런 배부른 고민하고 있지 않겠죠.
12/12/17 23:13
어제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당장 대안은 있느냐?" 이 한마디만 했어도 간단하게 역공이 가능했죠. 물론 방송토론과 인터넷 키워는 다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반인 수준보다 떨어지는 토론 능력이었습니다. 토론 능력만 그런건지 아니면 실제 업무 파악 능력이 그런 건지는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12/12/17 23:19
대안은 있나에 대한 대응은 준비해왔을듯합니다. 그 준비를 깰 수준이 박근혜에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2/12/17 23:25
대안은 없습니다. 아직 효율이 안 나옵니다.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 발전을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박근혜 후보가 100% 논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알다시피..
12/12/17 23:27
말이 되는 대안이던 말이 안되는 대안이던(거짓말이던) 그걸 캐치하고 논파할 능력이 되는가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박근혜가 논파할 능력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기 시간 남았을때 정적이 흘렀죠. 그 귀중한 시간에...
12/12/17 23:50
그렇죠. "대안은 있느냐?" 하고 문후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충분한 대책이 안된다" 정말 구체적인 수치 이런거 다 빼고 이 두마디만 했어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주제였죠.
12/12/17 23:14
근데 누가되도 걱정이.. 객관적으로 맞는 반응 같아요. 잘 할 것이라는건 그냥 해당 후보 지지자 분들의 바램에 가까운 의견일 뿐이고
현재 놓인 상황만 보면.. 어느쪽이 당선되도 고생길이 훤하네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12/12/17 23:15
박후보 지지자 분들 중에 토론으로 멘붕오신분들 주변에도 몇 계십니다. 멘붕 이해합니다.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느끼시더라도 투표포기하지 마시고 무효표라도 투표 함께해요!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흐흐
12/12/17 23:16
본문에 언급하신대로 누가 당선되도 사회현실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에는 동감합니다.
최장집 교수의 지적대로 정당이 사회적 기반에 뿌리내려있지 않는 허약한 정당체제 하에서 대통령이라는 한 인물의 능력과 의지, 카리스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정치 체제가 개선되지 않는한 사실상 무투표를 절대악으로 보기도 민망한 상황이죠.
12/12/17 23:18
참 어려운 고민 하시네요. 어렵습니다.
막스 베버가 한 말 중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가기 위해 필요한 두가지 요소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마다 과연 어떤 것이 책임윤리이고 어떤 것이 그저 얄팍한 합리화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2/17 23:18
일단 정책만 보면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진보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새누리당 두당 모두를 싫어하는 입장이라 이번선거는 참 어려운거 같아요
12/12/17 23:22
정책 대결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안되고 두 당 모두 싫으시다면, 후보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도 방법이지요
정책 추진력, 정당 장악력, 개인의 신념 등등 고려해 보시는 것도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다 안되겠다 싶으시다면 무효표라는 최후의 의사표시 수단도 있습니다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해요!
12/12/17 23:29
혹자가 말하길 새누리당의 전략이 그거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비슷한 공략...
공약이 비슷하면 당을 보고, 당이 다 싫으면 유력 후보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래도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군소 후보들 하나하나 보시죠.
12/12/17 23:19
흐흐 저랑 비슷하시군요. 저역시 새누리당 지지자에 안철수씨로 단일화 되면 "한번 뽑아봐??" 라는 생각을 가진 수꼴입니다 크크
저 역시 어제 토론을 보고 느낀건 "x발 못한다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 못할줄은!!!"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법조인으로써이 에러인 발언 역시 실망은 실망이었습니다. 저 역시 누가 되든 혼란스러울꺼 같기나지만 일단 투표는 할 생각입니다
12/12/17 23:20
저도 pgr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로 여러번 언급했었고, 인터넷에서 문재인 후보가 영웅취급되고 야당이 정의인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1,2차 까진 봐줄만했는데 3차 토론회 보면서 졌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산사람으로서 민주당이 박정희~김영삼 정권시절까지 경상도에서 진행중이던 공사나 개발들을 올스톱시키고 어디로 가지고 간것 등 얼마나 경상도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저희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겪으신것을 보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집안도 그렇고 토론회나 공약과 상관없이 경상도 어르신들은 그동안 겪은 것을 토대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람은 문재인이지만 당은 새누리당이다라고 생각하는지라 아직도 고민중이어서 힘드네요.
12/12/17 23:24
참... 전라도 드립은 뜬금없네요 정말. 팩트가 아닌 걸 너무 당연하게 기정사실화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전라도 가보셨어요? 어디에 그런 돈 되는 공사나 개발이 있던가요? 부모님이 겪으셨다던 어려움이 정말 부산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까?
12/12/17 23:29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 하더라도 호남의 경제적 상황은 정말 처참합니다. 영남도 침체된 경기로 인해 죽겠다.. 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호남에서는 죽겠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이미 죽었거든요--; 혹시 링크 쏴주시면 이전에 논의되었던 게시물을 눈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2/12/17 23:28
오히려 호남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는데도 호남은 안챙긴다며 질타받던 정권이었는데..
동서 불균형발전을 바로 잡는게 잘못은 아니죠.
12/12/17 23:31
애초에 경상도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그걸 옮기는 건데 줬다 뺐어서 기분나쁘신건 아닐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뭐라하긴 어렵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불균형은 너무도 유명한 사안인데 경상도에서 박탈감을 느끼니..
12/12/17 23:36
경상도 공사나 개발을 올스톱 시키고 호남으로 전라도로 가지고 갔다뇨..
얼마전에 문재인씨가 호남홀대론 사과까지 했는데.. 제가 전라도 사는데 김대중 노무현 찍어줘서 해준게 없어서 이번엔 박근혜 뽑을 생각까지 했을정돕니다. 전라도 와보세요. 뭐든 다 뺐깁니다.. 정운천 그사람이 늘 하는 소리가 민주당충성해서 뽑아줘봐야 뭐 해줍니까? 새누리당 뽑아줘야 민주당이 신경이라도 쓴다고..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저번에 2자리수 나왔어요. 예전 99% 이런 전라도에서요.
12/12/17 23:38
저는 노무현 정권시절 민주당을 탈당하며 지역불균형 소화하려고 했던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위한 행정도시 사안도 비록 실패했지만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리플은 경상도 어르신들 생각이 이러하더라~ 라고 적은것입니다. 저는 아직 고민중입니다.
12/12/17 23:57
사실 호남이 차별받은 이유는 "No. 2"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수가요. 그리고 인구에서 오는 정치적 힘도 2등이구요. 그러니 1등의 견제를 받은 것이고, 사실 차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제일 크게 떠들수 있기 때문에 호남차별이 강조된 것도 있죠. 강원 충청 보세요. 충청은 그나마 캐스팅보트 소리 들으며 많이 나아졌지만 말입니다.
12/12/18 00:02
충청은 강원도,전라도와 비교가 안될정도로 나아졌죠.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엄과 수도권 지하철역이 충청도까지 연결된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평창에 기대를..
12/12/17 23:23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 골수 반새누리지만,
투표 포기보다는 박근혜에 한 표 던지시는 걸 권합니다. 젊은층 절대 다수가 투표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간에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2/17 23:23
문후보 공략중에 '당장 착해보이는 공약' 이 뭐죠?. '당선이 먼저다' 란 논리로 토론을 했었나요?.
토론내내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이점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역설하지 않았나요?. -"물론 본인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고 틀린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큰 일을 위해, 대선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 방법이 어차피 법리는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좋고 표심을 잡는 데 좋다는 계산이겠죠"- 독심술 쓰시나요?.
12/12/18 00:04
'당장 착해보이는 공약'은 공약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이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원전문제나 선행학습에 관한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이 먼저다'라는 건 다른 분야 토론 내용은 아닙니다. 국정원 여성 감금 토픽에 한정된 얘깁니다. 독심술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후보의 변호사로서, 연수원 차석 수료자로서의 법률 지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H2O 산소 병신아 드립을 치면 이게 드립이지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에 독심술 같은 건 필요없습니다. 원소기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2/12/17 23:26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쓰신 내용만으로는 전혀 '수꼴'이 아니신것 같은데요..
3차 토론은 참.. 야권 지지자가 봐도 걱정스럽고 할말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멘붕 털고 좀 더 지지하는 쪽에 투표 합시다.
12/12/17 23:27
대구서 사는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 부모의 토론 평가를 몇가지 들을 수 있었는데, 3차 토론 이후, 박근혜 바보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려 경상도의 부모님들이 말이죠. 아마 여당 지지자 쪽에서 멘붕오신 분 많았을 거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야당 지지자 정확히 말하면 반새누리당이며 문재인 지지자이지 민주당 지지는 아닌데, 어제 토론보며 똑같은 멘붕이 왔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우리 대통령 후보란 말인가?!!! 특히 방송사고 날뻔한 약 5초간의 박근혜의 침묵 속에서 미칠듯이 화가 났습니다. 허허...정치경력이 10년이 넘고, 여당의 수장이자, 대통령 후보가 어버버대는 모습에서 문재인이 이겼네가 아니라 아니 그래도 국민의 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 1번 후보가 저렇다니... 아이고 곡소리만 나왔죠. 우린 유능한 후보군 속에서 인물 검증 필요없이 진짜 공략을 보고 한명을 대통령으로 뽑을 호사는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아하...
12/12/17 23:46
의외로 박후보 지지자들의 이탈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쓸데없는 지적이지만 공략->공약 ^^;; 진짜 선거 공략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12/12/17 23:29
박근혜 열혈 지지자이신 아버지께서 1,2차 토론후에는 박근혜가 잘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어제 토론을 보신 후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 완전 돌이네.. 돌이야..'
12/12/17 23:29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앞에 펼쳐진 5년이 다음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라고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도 외부의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민주당도 엄청 변한겁니다. 새누리당 못지 않은 보수주의 정책을 주장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지만 양당 모두 엄청나게 개혁적인 정책을 들고 와서 비슷비슷한 정책으로 대선 경쟁을 하고 있죠. 저는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작은 부분에서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큰 줄기에서 복지 확대와 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공히 이러한 현실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누가 더 이러한 현실을 잘 인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전 그에 대한 대답이 지난 3차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1, 2차는 뭐.. 그냥 번외 경기라고 치죠. 갈라쇼 먼저 했다고..)
12/12/17 23:32
원전,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 대체로 반대합니다. 공약 적합도는 안박문 순으로 46/30/24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하지만 원글자께서 느끼신 그 이유 (정치에 비교적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저는 좀 일찍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이 위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았을까하고 쉴드치는 중이구요.
12/12/17 23:32
회창옹이나 피닉제가 보수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엘리트 코스를 밟기도 했고, 실제로 공직 등에서 쌓은 공적이 있었죠.
대단히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수구에 가까운 보수부터 합리적 보수에 이르기까지, (정치 논리나 지역감정이 많은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일단 그만큼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보여준 행적과 결과가 그만큼 믿을만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멘붕이 오신 것 이해 합니다. 박후보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또한, 실제로 전혀 대통령감이 아닌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도 하구요.
12/12/18 00:06
이 상황에서 기호1번이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이회창의원이었으면 19일 선거는 여당이 이길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겁니다-_-;;
저 개인적으로도 회창옹이 나왔으면 표 줬을듯합니다;
12/12/17 23:46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면 맹점인데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위를 이행하기 위한 능력이 사실상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이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회창이나 이인제가 박근혜보다 압도적이지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박근혜가 압도적이라는게 아이러니랄까요.
12/12/17 23:33
세 후보 정책 부합도 설문조사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 설문 문항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에요. 문 후보 정책중 괜찬은거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문에는 도무지 선택할수 있는게 없어요. 보기가 세개인데 문후보에 해당하는 보기는 죄다 극단적으로 표현해놔서 선택하기가 꺼려지게 만들어놨더라구요.
12/12/17 23:40
요즘 대선때문에 아버지와 정치관련하여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박후보, 저는 문후보를 지지하는 편이죠. 이런 저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아버지가 이야기 하시는 내용에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반박하고, 또 아버지는 그부분에 반박하고 아버지가 꽉막히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라 좋게 좋게 대화는 끝납니다. ... 어제 토론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멘붕하셨고, 또 그로 인해 오늘 저또한 멘붕했습니다. 아버지는 박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토론으로 인해 그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하셨습니다. 전 아버지 마음을 돌릴수 있을까 생각해서 오늘 대화를 좀 더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둘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무언가 크게 변할것 같진 않다. 그럼 우리집의 이익을 위해 이익이 될만한 사람을 찍어야 겠다." ....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제일 옳거든요.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찍자.. 근데.. 이익이 되는 사람은 박후보입니다.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쪽이 제가 생각해도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겁니다..... .....
12/12/17 23:45
저희 집안 어르신들 분위기도 이렇습니다. 이익이 될만한 사람을 찍어야 된다. 그게 새누리당..
일단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시니..
12/12/17 23:50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아버지 친구분이 국회의원에.. 도의원.. 게다가 지역유지분들 등등..
이런말 하긴 싫은데.. 아버지가 "그래야 니가 취직에 도움이 되는 확률이 1%라도 좋아지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데.. 취직못한 주제에 괜한 정치얘기나 해대는 죄인 같아서.. 엄청 죄송스러워 지더라구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지.... 놀기만 해서..
12/12/17 23:52
저희집이 대갑부도 아니고.. 완전 서민of서민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도 없는거에 비하면 이익은 이익이죠..
게다가.. 그걸 저에 대한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뭐라 반박을 할 수가 없더군요.
12/12/18 00:01
종부세내실정도 아니면 박근혜를 뽑아서 얻을 이득은 0이라고 봅니다. 스웨트님에 대한 이득이요? 흠 저는 저희 부모님 설득할떄의 논리가 자식놈이 이득 보려면 야권찍어야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스웨트님께서 좀 더 생각하시고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통하신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할 이야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전 친구 아버님도 거의 설득 직전까지 갔었어요 크크;; 제가 그 아버님 얘기를 듣고 아버님의 입장과 자식세대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공통점을 찝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흐흐;;
12/12/18 00:11
사실 박근혜가 내세운 공약 자체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의지가 있을지...공약은 보좌진들과 전문가들이 만든다고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공략으로 내놔야 하는데 지난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으로써는 자신의 공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험전에 벼락치기를 했는데 서술형 시험대비해서 그냥 핵심 키워드만 몇개 외운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정성에서 일단 의문이 생기더군요. 제가 볼때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새누리당 기존에 하겠다던 복지 공약 하나도 안지킬거고, 민통당이 하자고 해도 절대 동의 안할겁니다. 그리고 5년뒤에도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제가 해야 합니다 할거에요.
12/12/17 23:41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으로 성사된 양자토론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단체로 멘붕하신 이유는 1, 2차 때 그래도 무난하게 답변을 해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보기에 무난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박근혜 후보가 말주변이 부족한 편이어서 그렇지, 이해도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3차 양자토론에서는 재반론 때문에 박근혜후보의 정책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박근혜후보 지지자분들까지도 느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차 토론 이후로 제 주위의 박근혜 후보 지지자 어르신분들이 말을 아끼시더군요;;; 아마도 그분들은 박근혜 후보를 찍으시겠지만(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선택도 존중합니다!) 토론에 대한 평가, 혹은 실드는 치려고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양자토론이어서, 1,2차 모두 같은 양자 토론 상황이었다면 전 오히려 이렇게 큰 반향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봅니다;;
12/12/17 23:4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216145901
주제가 주제인지라 선택에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링크를 올려봅니다. 윤여준, 백낙청, 안경환이라는 세 원로의 담화형식 인터뷰인데 이걸 통해 어떤 선택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약간이나마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12/12/17 23:57
인터넷 여론이 새누리당 지지하면 수꼴 우익, 민주당 지지하면 진보 좌파 라는 분위기죠..
절대 그런게 아닌데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대충 그렇게 뭉뚱그려진듯
12/12/18 00:08
차마 그 단어는 못 썼는데..;;
사실 '종북좌빨'과 맞대응한게 '친일수꼴'이라고 조롱하는거였는데 요즘 친일이 빠져서 그런거죠;
12/12/18 00:15
크크 아니 뭐 스스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_-(누가 스스로를 수꼴이나 좌빨로 생각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실제 그렇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하겠죠?) 좀 자조적인 의미로 쓴 단어입니다.
12/12/17 23:54
바둑에 비유를 하자면...
초반 포석은 박근혜가 좋았고 적게잡아도 4~5집은 두터운 형국이었는데 문재인 정치초단의 절묘한 타개와 중반 난전에 성공하면서 여전히 박근혜 정치9단의 미세한 집바둑으로 흐르는 분위기에서. 끝내기에서 문재인 초단의 눈부신 추격으로 문 초단이 반집 두터운 형국에서 초읽기에 몰린 박근혜 9단의 실착으로 문 초단이 한집반에서 두집반쯤 남기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2.3% 승리에 한표 던집니다.
12/12/18 00:09
투표율 영향 받겠지만 여전히 박근혜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봅니다.
투표율이 70%중반이상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후보는 어렵다고 봐요. 단, 이번에 박근혜후보가 진다면 국회의원은 계속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은 못할 겁니다. 그동안 어느정도 신비주의가 있었는데....대선 나오면서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죠.
12/12/18 00:14
저는 이번 국정원사건과 SNS학원프랜차이즈사건이 기존표심에 크게 영향을 줬다곤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박후보가 앞섰고....이번 토론에서 문후보가 득점을 했지만...격차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투표율이 높아야 문후보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니다.
12/12/18 00:20
선관위 여론조사대로라면 68~69% 쯤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상황적으로만봐도 안철수 바람은 월드컵 바람과 노무현 바람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는 추세까지 감안한다면 75%는 커녕 72%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아까 토론회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트위터 등에서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 이후 여론조사가 초박빙임을 암시했죠. 말씀하신대로 국정원과 SNS 사건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쳐도, 거기에 3차 토론회의 영향이 생각보다 상당하다고 봅니다.
12/12/18 00:38
정말 박빙이고...토론회로 문재인 후보가 득점을 많이 한 거면 야권지지자로서 정말 기쁘겠지만...섣부른 기대는 안하렵니다.
기대는 컸는데...실제와 다르면 초멘붕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 거 같네요.
12/12/17 23:56
생각보다 토론회의 파급이 큰 것 같더군요. 이정희라는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양자대결이었는데 그런 식이었으니 무리도 아니긴 합니다.
12/12/18 00:11
저는 만약 처음부터 양자토론이었다면, 박근혜후보 지지층은 말주변이 없지만 일은 잘할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토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1,2차 토론이 3자 토론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토론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든 것이 더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12/12/18 00:00
노무현이 이회창을 이겼던것도, 오세훈이 한명숙을 이겼던것도 토론능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과 비교해도 토론능력은 이회창>>>>박근혜이니...
12/12/18 00:22
인상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소위 박후보가 발리다시피 했............ 그 강성한 박후보가 경선 중 BBK 터졌는데도 졌으니 말다했죠.
후샏
12/12/18 00:03
다른 건 둘째치고 토론 자체가 문재인이 박근혜를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 외려 그 문재인이 맨붕할 정도로 답이 없었죠. 처음 의료복지 주제에서 1조 5천억을 '그건 계산을 잘못하신 거에요'라고 박 후보가 말하는 그 순간 문재인의 어이없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12/18 00:08
토론이 영향이 있긴있나보네요
새누리 지지자분들이 찍어야지 에서 그냥 하지말까 라는 변화를 보이는게; 중도층에선 표심변화가 어쩔까 모르겠네요. .국정원 십정단 같은것도 고려대상이니. .
12/12/18 00:15
저는 제가 법과 개인의 자유를 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다는것을 절대 인정 못합니다. 헌법고치며 국민들 죽여서 집권하는 세력은 보수라는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법어기는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엔 안철수 씨가 제대로 된 보수정당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2/12/18 00:17
안철수씨가 제대로 된 애국보수정당 하나 만드신다면 동원력, 정치력도 걱정할 필요 없을것 같고...
후우..솔직히 보수진영분들이 부럽습니다... 진보정당도 제대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순이형을 믿고 가야하나 ㅠㅠ
12/12/18 00:20
저도 그거 좋은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아무나 막 들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친일 청산도 못했고 그래서 나라가 이모양인것 같기도 한데, 새부대에는 새술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12/12/18 00:22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서 박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중에 어머니들이 선행학습 문제로 수근거리는거 들으신 분 없으신가요? 토론회에서 선행학습금지법 만들겠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파장이 적어서 놀랐네요; 문후보가 2번 정도 재차 질문하고 확답까지 받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 버리는거 같던데..
12/12/18 00:24
일단 박후보 지지하는 여기 경상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약, 토론 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안뽑겠다. 새누리당 뽑는다라는 추세가 강합니다.
사실 어찌보면 무식해보이지만 공약 하나하나 일일히 읽어보고 장,단점을 따져가며 투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게 현실이죠. 그나마 투표참여라도 해서 다행이죠. 4월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새누리당이 되겠지..라며 안찍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12/12/18 01:50
경상도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주변부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경상도로 포장해서 말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좀 불쾌하네요.
12/12/18 00:26
누가 되도 문제다...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덜 문제인 쪽을 뽑는게 투표의 기본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최선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배제하는게...투표의 현대적 메커니즘이 되어버렸네요... 물론 선택의 기준은 각자 주관입니다
12/12/18 00:36
사실 제 멘붕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되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누가 되도 걱정이다'로 바뀐데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되는지는 제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투표하면서 제가 뽑은 사람이 된 적이 별로 없지만 딱히 분하거나 나라를 걱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쩝 뭐 이 사람도 잘해주겠지' 정도로 넘겼었고 이번엔 다들 사람이 다른 때보다 괜찮은 것 같네 라고까지 생각했었는데...-_-
12/12/18 00:28
아직 두 문제 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신랄했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의 무책임한 물타기식 발언, 별개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적절하게 커트해주기 위한 발언이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잘했다는 식의 주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내가 명예훼손으로 누굴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건 서로 상쇄가 되죠.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도 판가름이 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요원의 감금 여부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는 서로 상쇄가 안되는 별개의 건입니다. 둘다 동시에 유죄가 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생각하고 따로 다룰 문제입니다. 국정원 요원의 감금이나 인권침해가 인정되었다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합법이 될 리가 없죠. 서로 상쇄되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사후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국정원 요원의 범법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랬으면 남들에게 덜 욕먹었겠다는 부분만 계속해서 되풀이해 말하고 있는데, 막상 저 자리에 들이닥쳤던 민주당이나 선관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범죄자를 잡아야한다는 생각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리수를 둔 것을 옹호할 순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상대의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요원이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더욱 심하게 부풀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그걸 사용해서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하는데,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불법감금 성립 여부는 당시 돌입한 사람들의 자질시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문재인이 진두지휘한 것도 아닌데 문재인 후보를 찍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70여명의 직원을 특별히 뽑아서 팀을 만들고 인터넷 댓글 따위를 달게 만들고 국세로 비싼 연봉을 주고 야당 인사에게 종북 이미지를 씌운 이런 거대한 사건을, 박근혜 후보측은 인권문제로 상쇄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한 사건과 동등하게 취급받고, 서로 상쇄되야 됩니까? 새누리당이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사건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를 찍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건 대통령을 뽑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국정원 요원의 인권문제는 유독 정책과 공약보다도 중요하고, 문재인을 찍으면 안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민주당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니 끝까지 추적해서 인권을 침해한 자, 지시한 자를 심판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보다 더한 인권유린 정권이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하나 들고 거리에 나간, 국정원 요원들보다 많게는 열살 이상 어린 소녀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진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권, 거기에 대해 눈도 하나 깜짝 안하고 빨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내 딸을 납치당할뻔 해서 상대를 반죽도록 때렸더니, 때렸으니까 납치도 무죄라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이죠. 나의 폭행과 상대의 납치미수는 별개로 심판받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쪽이 더 나쁜짓을 했는지도 제 3자가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봤으면 합니다.
12/12/18 00:53
당시 국정원 여성의 행동은 수상하다고 할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뭐가 수상하다는거죠? 1차로 한번 수색에 협조도 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상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반대로 상쇄가 안된다는거죠. 국정원의 잘못이 드러나도 민주당 잘못이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민주당 잘못이 있으니 국정원이 잘못없다는 게 아니구요. 국정원의 잘못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죠. 그러니 아직 코멘트할 가치가 없고 '거대한 잘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잘못이 밝혀지면 저부터 깔껍니다. 본문에 적혀있지 않던가요? 이 건은 내딸을 납치당할 뻔했다고 생각해서 상대를 반 죽도록 때렸는데, 알고보니 딸 핸드폰이 꺼져있을 뿐 딸이 납치를 당했는지 집에서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핸드폰이 꺼져있는 걸 보니 납치당한 게 틀림없다! 외치고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문후보를 찍지 못할 이유가 된다는 건 민주당의 불법감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문후보는 그게 잘못이고 위법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명백한 거짓주장으로 나아갔고 그건 문후보에 대한 호감의 원천이었던 인간적인 매력을 반감시켰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에서' '공식적'인 잘못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는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제 의견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12/12/18 01:18
그렇군요. 그러나 불법감금 역시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가 수사중이라면,
감금이 성립되는지의 문제도 수사중으로 아는데요.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는 '거짓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아직 함부로 결론짓지 말라고 충고한게 되지 않나요? 결론나지 않은 것을 먼저 죄를 뒤집어쓰고 사과하면 좋은 사람이고, 안했으면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여부는 아직 수사할 것이 남아있고 감금 문제는 수사보다는 법리해석쪽 문제가 더 크긴 하지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동일한데 어떤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단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통해 혼자 추론한 것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하신 말씀이라면, 물론 그런 주장을 강요하신 것 까지는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혹시 민주당이 불법감금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죄송하지만...아직은 그런 기사 등을 못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가지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첨언할 부분은, '상쇄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악군님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사람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이 그런식으로 말한다는 얘깁니다. 특히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주장이 딱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반응이 좀 신랄했을지는 몰라도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악군님과 저와 너무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이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댓글을 즉석에서 길게 달다보니 주제나 글 내용이 우왕좌왕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죄송하구요. 다만 그 시점에서 과연 문재인 후보가 잘못을 한 것인가? 앞서 발한 박근혜 후보 쪽의 발언이 더 잘못된 것이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문재인 후보쪽이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더 이상 의견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 신랄한 발언이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해도, 그 국정원 요원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훨씬 사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있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설령 그 동안의 이미지에 비해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발언을 했을지는 몰라도, 훨씬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대해 더욱 실망했거든요.
12/12/18 02:34
감금 문제에 대한 "사실"은 생중계되어서 그 내용을 다 봤으니까요. 아무것도 더 밝히지 않아도 다 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가 있었더라도 이젠 그 전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감금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남은 건 법리적 판단 뿐인데 그다지 어려운 법리해석도 아니고 저는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석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문후보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은 처벌 안될 수도 있죠. 제가 직장 상사에게 뺨을 맞았다고 칩시다. 저는 화가 나고 상사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고소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해도 상사가 폭행을 한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전 문후보의 발언이 신랄하다고 생각해서 실망한 게 아닙니다. 신랄한 건 좋아해요. 크크.
12/12/18 02:34
저와 많은 부분 비슷한 생각을 잘 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중계로 새벽3시까지 보면서 제가 우선 화난것은 국정원 여직원의 말바꾸기 였습니다. 협조한다고 했다가 오빠가 와도 안하니 이건...낚시 ㅠㅠ 개인적으로 인권문제로 따질건 따져야 한다고 보지만 오피스녀니 성추행범들이 쓰는 수법이라니 등의 여성을 이용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참 저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의적 잠금이지 감금이라는건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법적으로 따져야지 여기서 토론해봐야 답이 나오는건 아니라고 봐요.
12/12/18 00:30
박근혜가 그렇게 무식한건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었다면 알만한 사실인데
3차 토론을 보고야 알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건 또다른 놀라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없다가 투표때 반짝 관심가지는게 정치인과 크게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부패정당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수구보수여서라면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패,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에 관심없는 어린세대들이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인줄 모르는거죠.. 새누리당이 환영받는 방법은 딱 하나 환골탈태... 기존세력들 모두 갈아치우고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나물이 그밥인 세력에서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태도에 그들의 부패함을 까맣게 모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멋모르는 pgr 일부 어린 세대들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12/12/18 00:37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대책없다고 싸잡아 말씀하시는건 좀. .민주당도 삽질많이했죠. ..전 문후보 지지하지만 두당들은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게 맞죠
12/12/18 00:40
제 주변엔 3차토론을 보고서도 박근혜가 잘 했다고 하는 25세 대학생도 있던데요. 1-2차 토론때도 박근혜가 당당하고 이정희의 네거티브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같은 걸 봐도 아는만큼/보고싶은것만 보인다는 말이 맞는것도 같습니다.
(댓글이 잘못 달렸네요; 그나저나 원댓글에서의 소위 국개론, 20대 xxx론 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2/12/18 00:41
그들의 부패함을 까맣게 모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멋모르는 pgr 일부 어린 세대들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네요......라니;;
유권자를 바보 취급하다니.. 우습네요 민주당은 그렇게 깨끗한 곳이었나요?
12/12/18 00:45
이런 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삽질을 많이 해도 정신을 못차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상당부분이 기성정치인들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넘버1,2 정당 후보들과 맞짱을 뜰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12/12/18 00:55
윤여준씨가 말하더군요. 나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부추긴다고요.
그런 과오가 있었던 참여정부에 대해 문후보도 친노도 반성하고 있는 마당에 님이 대체 뭐라고 이런 댓글을 적나요. 국민 통합은 사라지고 맨날 분탕질하고 대립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나요? 짚고 넘어갈 건 확실히 해야겠지만 이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12/12/18 01:13
그래서 김대중 정부때는 부패가 없고 노무현 정부때도 부패가 없었나봅니다.
100억 훔치면 도둑놈이고 1억 훔치면 도둑님인가요? 참 어이 없는 댓글이네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도진 개찐이죠. 그나물에 그밥이구요. 둘중에 누가 더 나쁜놈이냐라고 하면 저도 새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새누리 찍는다고 정치에 관심없는 어린세대가 되는건 아니죠.
12/12/18 00:36
경제학 이론중에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한번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는 중위투표자 정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공약은 걍 안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12/12/18 00:39
저 아래 일본 유학생의 박근혜 지지이유보다 이 글이 백배는 설득력 있네요.
그리고 이 글에 댓글다신 새누리당 지지자분들 댓글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군요. 놀란건 생각보다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많네요. 이 정도 내용이면 용기라는 말 안끌어들여도 충분히 이야기할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원전문제에 대해서 후쿠시마재해때 저도 댓글 많이 달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체 할만한게 있으십니까?'라는 말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재인 후보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대책이 없는데 가동을 중단시킬까요? 가동을 중단 시킨다는 이야기가 한국의 전력공급 상황상관없이 무조건 중단시키는 걸까요? 중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대체 전력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선상으로 보는게 저에게는 상식이네요. 물론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말은 될때까지 버티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반면에 지금 중단시킨다는 이야기는 지금 부터 대책마련을 하자라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노후된 원전시설 대책세우고 있나요?그냥 계속 추가보수만 하면서 수명늘리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12/18 01:16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새누리가 이겼는데 사실 별로 놀랄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전반이 반 새누리다보니 딱히 커밍아웃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거겠죠.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생겨난 이유부터가 인터넷 유저들의 지지기반을 말해주기도 하구요.
12/12/18 01:44
아 그야 물론 대체 전력을 마련한다는 전제가 있겠죠.. 저는 그게 효율상 예산상 지나친 낭비가 될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원전은 중단한다고 운영비용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용은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데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야한다.. 그정도 생각입니다.
12/12/18 00:49
이 글만 봤을 때는 님은 절대 수꼴 아닙니다. 정책 점수가 가장 높은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되고 의견 대부분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인데요 뭐. 저도 처음에는 누가 되도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진심 박근혜 되면 카오스 올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문제 뿐 아니라 외교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심 두렵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잘못도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과오의 크기를 잘 생각하셔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최근 SNS학원 운운하던 새누리당측 불법 댓글 운동은 99%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거 물타기하려고 반박한 민주당도 알바썼다란 요지의 새누리당측 증거자료는... 전형적인 조중동식 편집을 통한 자료라는 기사를 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겁도 없이 시도하는 집단이 집권한다는 건 과장 안 보태고 재앙이라고밖에 저는 말 못하겠네요.
12/12/18 00:50
의견차이야 어찌 되었든 좋은글 써 주신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결정은 어차피 알아서 하시겠지만, 투표는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 관련 전부터 쭉 개인 의견을 말했지만 새누리당에게 있어 박후보는 희망이었을지 모르지만 반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선전에서 걸러졌어야 할 자격미달 후보였다고봅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추억과 향수일지언정, 반대성향에게는 물고 뜯어 먹을게 차고 넘치거든요. 현 시점에선 보수정당은 없어진거 같고 정책이야 이러니 저러니해도 시대의 흐름대로 흘러 갈테지만, 양질의 선거싸움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김문수지사가 그리울 따름입니다. 그간 감정싸움도 많았는데 자의반타의반으로 차분해졌네요. 마지막으로 후보에 투표하시던 사표를 하시던 투표 자체는 하셨으면 합니다.
12/12/18 01:15
그냥 제 푸념에 가까운 글인데 좋은 글이라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전 투표를 안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아마 투표를 하긴 할겁니다. 하지만, 무효표라도(군소후보에게 하는 사표가 아닌) 꼭 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찬성하지 않거든요.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의무라 해도 노약자에 자리양보와 같은 도덕적 의무이지 법적의무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12/18 01:20
네..생각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고 비정상적이지 않으면 존중 받아야죠 ^^
전 단지 정치권이 국민의 표가 무섭다는걸 느끼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국민이 정치에서 눈이 멀어지면 지들 맘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걸 우려하는거죠~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웃을 일 많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12/12/18 01:26
저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시네요.
현재 국정원의 선거 불법 개입은 완전하게 증명된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계시죠. 속속 나오고있는 증거로 본다면 명백한 것 같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대선전에 전모가 밝혀질리 만무하죠. 반면 민주당이 불법으로 국정원 요원을 감금했느냐의 문제도 감금이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역시 대선 전에 결론이 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악군님은 불법 감금이 확실하다고 전제하시고 사안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다르신게 아닌가 싶거든요. 인권침해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의견, 일부 여지가 있지만 감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법적으로 감금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의견을 차치하고 생각해도 결론나지 않은 사안임은 분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그런 사건은 무효'라는 식으로 사안을 덮으려 하니까 수사에 개입하시려는 것이냐고 충고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서로 상쇄되는 사안이 아니죠.
12/12/18 01:49
아뇨. 최소한 법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감금이라는 점은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그리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진짜 법적으로 결론이 안 났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처음 상황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날 나오려던 거 막았거든요. 그건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그대로의 감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사악군님이 실망한 포인트가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정치공학적인 측면 또는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야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 말이니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나 사악군님이 보기에는 유불리를 따져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지식에 명백히 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12/18 02:00
법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정책토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수사 방향에 대한 호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변호사 자격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후보가 국정원 직원의 '인권' 문제 관련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라면 '인권'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언해야겠지만 그 자리는 대선 후보간의 정책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협조 과정에서 법에 위반될 정도의 감금,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일 것이고, 그 직원이 실제 민주당이 주장한 바대로 여론 조작 업무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일 겁니다. 양 쪽 다 수사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간 이상은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게끔 지켜보아야 하지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인권 문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자격, 대선 후보의 자격에 큰 결점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후 인권 문제도 사건으로 다뤄지고 수사가 되어서 민주당 당시 관련자들이 인권을 위협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문후보가 권력을 남용하여 가로막는다면 비판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스탠스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2/12/18 02:14
말씀하신 데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두 쟁점의 경중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논리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대선 직전에 펼칠 수 있는 논리로서도 그 이상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다만, 실제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실제로 그 직원이 이상한 짓을 한게 사실로 밝혀지면 감금에 대해서도 벌금 정도로 끝나거나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만) 감금 자체는 워낙 명확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구태여 그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명백하게 다른 말을 하시지 않고 두루뭉실 넘어가셨어도 충분히 논리전개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변호사자격자가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눈에 명백히 띄는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법 종사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에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테니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12/12/18 02:19
그 찜찜함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 아마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하는 도덕/상식의 잣대가 훨씬 엄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심지어 야권의 대통령도 아마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이상적 모습을 보여주진 못할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이미 노무현 때 했지요. 그래서 더욱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전 좀 더 느긋하고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노무현의 성공과, 실패와, 죽음을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상적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령 진보의 입장에 서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가진 이상을 투영하지 말고 후보도, 대통령도 철저히 타자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 후보에게도 마찬가지로요.
12/12/18 02:52
변호사의 자격이라기보다.. 당신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실망이죠. 박후보는 어찌 그리 아무것도 모르느냐..는 실망이구요. 크크크.
12/12/18 01:16
http://news.jtbc.co.kr/html/783/NB10217783.html?cloc=joonganglarticleltodayhot
감금이 아니라면 여직원이 왜 경찰에 집앞의 사람들 통제해달라고 3번이나 전화했을까요? 링크들어가셔서 직접 들어보시죠
12/12/18 01:27
11일 밤에 쳐들어가서 농성하다 현행범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하고 선관위가 철수했는데 민주당이 같이 철수 안하고 13일 아침까지 문앞에서 포위하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포위를 풀고 해산했죠
43시간이나 포위하고 음식물 반입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여직원의 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가는걸 어떠한 권한도 없이 막았고 여직원이 12일 아침에 나오려고 할때도 못나오게 막았습니다 이게 감금이 아니면 뭔가요? 경찰하고 선관위는 11일 밤에 철수했는데 민주당은 13일 아침까지 계속 문앞에 진치고 변태짓이나 하면서 있었다니까요?
12/12/18 01:35
위에 세츠나님이 댓글 단거와 마찬가지로 감금인지 잠금인지 결론 안난거 아닌가요?
국정원요원의 수상쩍은 행동은 아직 결론이 안난거고 감금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믿으시는건 아니시겠죠?
12/12/18 01:18
뭐 굳이 박후보와 새누리 지지한다고 수꼴이라고 할 필요 있나요.
다만 본인이 누구든 투표는 어디든지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걍 무효표 던지시구요. 투표율에 포함이 되긴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2/12/18 01:21
반새누리 비민주 문재인 후보 지지자로서 공감할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저는 mb 정부 이후에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지지합니다.
본인의 이익으로 투표를 해도 좋고,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로 투표해도 좋습니다. 내편아니면 나쁜놈만 아니면 됩니다. 투표 안할 권리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투표를 안한다면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욕을 하는건 또 다른 의미로는 모순적인 행태가 되니 누구든 투표를 하셨으면 합니다.
12/12/18 01:39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공부분과 언론 장악은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은 비교 불가에요. 일단 MBC만 봐도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미쳐 날뛰고 있고 MBC의 막장짓에 가려서 그렇지 KBS도 심각할 정도로 정권의 개가 되어버렸죠. 종편이야 달리 말할 것도 없고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자리이동하고 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정말 이번 정권은......너무 심해요.
12/12/18 01:48
여기 좋은 댓글들이 많네요.. 132개 댓글들 다읽어 봤습니다. 세츠나님 댓글은 읽기도 이해도 좀 힘들었네요;; 세번이나 정독을..
그리고 인간실격님 말씀대로 박근혜가 외교를 한다면..;; 안그래도 북한 뿐만아니라 극우파 자민당의 일본, 서해분쟁 중국 모두 거슬리는데 ..흠;; 확실히 믿음이 안가네요. 다들 이글이 수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요즘 인터넷 여론이 새누리당 지지하면 수꼴, 민주당 지지하면 진보 좌파라는 소리를 듣지요. 절대 그런게 아니지만 정치나 단어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뭉뚱그려졌죠.
12/12/18 02:08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글을 두서없이 쓰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위의 댓글들은 댓글을 달았다가 다른 내용이 생각나서 추가했다가 다시 복붙해서 합쳐놓고 다시 편집했다가를 급하게 하다보니 영...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자기전에 좀 수정해둘게요.
12/12/18 03:09
많은 의견차가 있는 글이지만 관점차이라고 생각하고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언론관련 부분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준은 국영방송이 여당쪽 성향에 맞춰가는게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봐도 절대로 '권력다툼', '승자의 전리품'따위로 치부하기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토론 관련부분도 이런 저런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곱씹어 읽어봐도 글쓰신 분이 문재인후보에게 너무나도 과한 잣대를 들이대신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솔직히 일베나 아고라등의 글을 종종 읽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요.. 하지만 제일 이해가 잘되는 보수적 성향의 글을....피지알에서 읽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12/12/18 08:23
저는 지지자와 정당을 분리해서 늘 봐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쓴님이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왈가 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글쓴님이 쓴 내용중에 방송언론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않으시다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네요. 이명박 정권이 아닌 민주 정부 10년동안 언론이 정말로 현재의 야당에 대해서 편향적인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조중동과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늘 언론에 시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메이져 언론 환경은 늘 같았고 다만 이번 정권들어서 조금 더 심하게 나빠진거 뿐이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언론을 장악하고 하는 과정을 과연 동일한 잣대로 단지 승자의 전리품으로 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국정원 직원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저는 국정원 직원사건에 대하여 쌍방과실이라고 보는 측면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쓴님이나 밑에 많은 여당 지지자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법적으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번 리플로도 달았지만 감금죄에 해당하거나 실제로 법적인 구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때문이죠. 즉 이부분은 인권에 대한 감정적인 영역으로 봐야합니다. 여직원-사실 이런 워딩을 쓰는걸 별로 내키지않지만-이 2박3일동안 자의든 타의든 매스컴에 둘러쌓이고 가족도 못만나고 사생활이 밝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아무리 정황적으로 민주당이 확신했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아한 점은 이부분이 어떻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라는 측면입니다. 즉 진보적인 포지션의 제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인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자체가 정말 어이없거든요. 분명 정당이나 정치인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이고 이전까지 새누리당의 행위에서 누군가의 인권,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일베에서 국정원녀의 인권 운운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취급하는지 알기때문이죠. 만약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이 문재인 후보의 비토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면 훨씬 더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12/18 10:09
언론이 조중동이라는 신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조중동과의 싸움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죠. 솔까말 말이 메이저지 지난 15년간 메이저 신문사들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건 TV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도 TV해보겠다고 난리를 친 것이고.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는 '형식'이라는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이 저랑 맞을 수는 없었죠.. 조중동이 왜곡보도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겨레 (당시엔 경오는 아예 존재감도 없었죠. 오야 뭐 애초에 아직 존재가 없었던거고..)나 MBC의 편파보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보다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과 신문언론이 대결 구도로 치달으면서 품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DJ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조중동은 DJ도 깠지만 사장이 죽었던-_- 동아일보를 빼고는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은 지키며 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오면서부터 서로 '막가자는 거죠'를 시전했죠. 이전에는 신문지상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저급한 언어를 활자화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방송도..-_-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신문사랑 싸우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보기 짜증났구요. 결국 민주정부 10년 동안 언론이 편향적인 환경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동안 계속 반대쪽 편향이 있다가 재편하려니 잡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어느정도 맞았지만 민주정부도 10년동안 언론을 자기쪽으로 편향시키려 노력했고 그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야말로 '저는 이렇게 본다'는 제 견해죠.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여직원 개인의 인권이 아닙니다. '적법절차', '법치의 수호'에 대한 것이죠. 이게 안 지켜져서 여직원의 인권도 침해된 것이긴 하지만요. 훨씬 더 진보적인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지하기엔 성향이 안 맞습니다. (다만 예전엔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민노당을 찍어주긴 했습니다. 견제의 의미에서요)
12/12/18 08:37
현직 판사, 전 경찰대 교수, 현직 변호사 등이 잠금이다, 감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법리 해석을 틀렸다 하시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쭙습니다.
12/12/18 10:33
현직 판사도 그런 주장을 했나요? 경찰대 교수와 민주당 변호사는 봤는데 판사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누군지 꼭 알아야 할 것 같네요.. 판례를 몇 개 소개해 드리죠.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9.29. 선고 2010도596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보불게재])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2]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위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판시 호텔에서 시위하던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하여 위 호텔의 정면, 후면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 위법 제3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불법감금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9.13. 선고 80도277 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민주당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국정원 여성 집의 현관과 복도를 점거, 봉쇄하여 여직원과 그 가족의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죠. 국정원 직원의 범죄 행위 자체가 특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경찰 즉시강제 어떤 것도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12/12/18 10:39
이정렬 트윗입니다. 아래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감금죄의 일반 해석이나 판례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관계가 실제 일어난 상황과 달라서 의미가 없는 트윗입니다. 근데 이분 트윗 때문에 판사도 안된다 그랬다는 얘기가 실제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안해보고 이런 식으로 트윗 쓰는 거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거 같습니다.
12/12/18 08:42
민통당의 행위가 전적으로 옳았다 생각치 않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제1 야당'이 '시민 사회'에 소속 될 수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자면 '선거 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요원'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정당한 감시인가, 아니면 '권력적으로 더 우위에 있던 제1 야당'이 심증만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는가. 라는 프레임의 사안 아닌가, 라고 생각해 댓글을 답니다.
12/12/18 10:17
사악군님이나 제가 민주당이 더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지고 프레임이 어쩌고 해서 실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은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실망이죠 문을 막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퉁치니까 섞여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요. 부장판사님 트윗 볼까요? 이정렬 @thundel "판례에 의하면,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문을 열라고 하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100% 맞는 이야깁니다. 1. "문을 열라고 하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금죄는 아닙니다. 2. 그러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죄입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 트윗에서 이걸 알고도 빼고 말한건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건 1.이 감금죄가 안 된다는 거지 2.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1.이라면 이라는) 가정적 사안에 대해 감금죄가 아니라고 한 거지요. 이판사님이야 밤을 샜을 것 같지도 않고 대선후보도 아니니까 누가 사실관계를 거기다가 보고하지도 않았을 테니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그날 상황을 다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다음날 분명히 나오려고 했는데 막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에 따라 감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확실한 감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직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1.에 대해서 말했으면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2.로 물어봤는데 그걸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하면 고스톱쳐서 땄다고 의심할 만한 겁니다. 표창원 교수야 뭐 이번 사건 놓고 법조문에 아무 근거도 없고 요건도 안되는 즉시강제를 발동했어야 한다는, 즉시강제 발동에 관하여 경찰이야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른 공법학자들은 감히 동감하기 어려운 기발한 이론을 창안하신 분이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인기는 좀 올라가셨을지 몰라도 앞으로 공법학계 논문에서는 두고두고 까이실거 같습니다).
12/12/18 10:38
크크크. '강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군요. 바쁘신 판사님이니 이 건의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셔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믿어드리겠습니다.
12/12/18 11:03
경찰과 영장발급해 주는 검찰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차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추격자에서도 김윤식은 하정우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불법적인 행동 많이하죠. 이게 법만 따지면 100% 잘못한 행동인데 국민정서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수사과정에서 불법은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판단은 법으로만 된다기보다 후의 결과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 낼 일은 아니고 법적인 판단은 객관성을 유지해야겠지요.
12/12/18 11:41
실제로도 수사과정에서 불법은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추격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범죄영화 보면 참 재미있어야 하는데, 그쪽을 조금 아니까 저건 아닌데 하는게 너무 많이 보여서 영화에 몰입도가 떨어지더라구요. 모를 때가 재미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거의 절차위주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사표를 써야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불법수집한 증거는 아예 판사 앞에 가지도 못하니 그 증거를 놓고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거죠. 나도 불법했고 너도 불법했으니 누가 더 많이 불법했느냐는 게 아니고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백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ps. 검사는 영장발부 못합니다. 판사권한이에요.
12/12/18 11:52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할때 미행 많이 하지 않나요?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12/12/18 12:10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아래 참조), 단순히 미행만 한 것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직원 집을 알아낸 게 미행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행동이 아마추어같아서 그렇지,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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