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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1 09:29:06
Name The xian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VbLyuCC1xwc
Subject [일반] 어제의 토론 - 오랜만에 전투모드 시전하시는 작가님


어제 JTBC에서 특집 토론 '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가 있었습니다. 패널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나온 말들 중 민주주의 및 개헌과 관련하여 유시민 작가가 일침을 가한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상에서의 이른바 '국론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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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3 언저리부터)

제가 우리 앵커... 진행자의 말씀에 토 다는 건 아닌데.

(진행자: 토 다셔도 됩니다.)

국론분열이라는 이 프레임이요, 국론분열이라는 이 용어가. 이거는 민주주의와. 저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사이에,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고,
때로는 그게 격렬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론분열이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어져요.
일단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던 간에 두 개로 쪼개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도 안 가리고, 불법 합법도 안 가리고, 그럼 다 덮고 그냥 우리 대동단결 하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사태를 심각한 국론분열, 사회적 혼란,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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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시위가 있었을 때 당시 대한민국을 찾아 온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noisy) 것이다.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나은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시끄러운 게 싫다고 그걸 허용하지 않는 North Korea 같은 나라를 만들 수야 없는 일인데 말이죠.
저도 저와 맞지 않는 의견이 도는 게 달갑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만,
다른 의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듯한 의도로 많이 쓰여 온 '국론분열' 프레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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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8 언저리부터)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중략 - 본질 호도를 막기 위해 생략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예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되었는데, 헌법이 잘못되었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 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권 조항 이런 건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니예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저는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선 5월 9일로 지금 (대선이) 추측이 되는데,
두 달 만에 후보 정하고 대통령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다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이야기 아니에요?

(중략 - 본질 호도를 막기 위해 생략합니다)

......뭐가 급해서 이 판국에.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서,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 나 억울하다고.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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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단이 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자들의 생각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기의 이득을 위해 개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탄핵 인용 이전부터 산술적으로 개헌이 선거 전 불가능한 상황임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주아주 꿋꿋하게 차기 정부 전 개헌을 들고 나오고,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헌법을 잘못 운용해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잘못된 위정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게. 국민을 위한 것 같지는 않고,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위정자들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은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개무시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보이며, 그래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유시민 작가 말마따나 헌법이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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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1 09:31
수정 아이콘
정태옥 저 분은 끝까지...
데오늬
17/03/11 09:36
수정 아이콘
저도 저 국론 어쩌고 하는 소리 진짜 싫어해요. 북한도 아니고...
하다못해 탕수육에 소스를 붓네마네 하는걸로도 의견이 반반인데 국론은 무슨 국론이에요 진짜.
마바라
17/03/11 09:45
수정 아이콘
보통 통합이라는게..
나한테 떡고물 좀 챙겨줘 할때 사용되는지라..

저쪽이 시끄럽게 굴고 반대할때..
공천권 지분 장관 총리 등등 뭐 이런거 줘서 조용히 시키면 그게 통합이거든요.

그런거 못주겠다 그냥 당당하게 원리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이게 분열의 주동자가 되어버리는거죠. 왜 포용을 못하냐 이런 패권주의 등등..

요즘에 국민의당이 경선룰로 "분열"하는데..
간단해요.. 손학규가 하자는대로 100% 현장경선 해주면 돼요.. 그럼 "통합"이거든요.
그걸 안해주니까 안철수 사당이냐..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대접이 어쨌느니.. 이러는거잖아요.
roastedbaby
17/03/11 09:48
수정 아이콘
앵커분 성함아시는분? 진행/정리능력이 엄청 탁웟하신듯 센스도 있고요. 이름 알고싶은데 못찾겠네요.
17/03/11 10:00
수정 아이콘
신예리기자인데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roastedbaby
17/03/11 10:05
수정 아이콘
아 신문기자출신이요?
목소리가 좀 얇긴해도..
딕션도좋고 당연히 아나운서인줄..

순간순간 토론 내용 파악도 순발력있게 너무잘하시고 본인의견 내가면서 적절하게 조율하시길래..(유머포텐까지..) 통상의 아나운서보다 지적이다고 생각은했는데.. 멋지시네요.
정지연
17/03/11 10:50
수정 아이콘
jtbc 에 밤샘토론이라는 방송의 진행자로 토론방송 경력이 많아서 잘하는거 같습니다
17/03/11 11:57
수정 아이콘
이번엔 그나마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론 밤샘토론에서의 진행능력은 그닥 좋지 않은거 같아요.
한쪽이 폭주할때 잘 제지하지도 못하고, 쓸데 없이 말 끊을 때도 많은거 같구요.
영원한초보
17/03/11 12:26
수정 아이콘
손석희 앵커처럼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누가봐도 한쪽이 틀린건 중립을 지키기 보다 한쪽이 딴소리 못하게 정리를 해줘야하는데
아직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 일 듯하네요
roastedbaby
17/03/11 12:38
수정 아이콘
밤샘토론봐봐야겠네요.
17/03/11 09:51
수정 아이콘
크.. 팩력배시네.
Chandler
17/03/11 10:05
수정 아이콘
어제 토론 다 봤는데...정태옥씨는 어떤의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 받는듯하면서 슬쩍 비켰다가 기승전자유당입장하는게 프로 대변인 맞더군요. 영혼없는 기술만 있는 전형적인 전문 대변인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민주당에서 데려다가 써도 표정하나 안바꾸고 민주당 입장대변도 엄청 잘할듯한....

그리고 토론에서의 유시민은 정말...언제나 옳습니다
roastedbaby
17/03/11 10:09
수정 아이콘
유튭이나 여기저기 댓글에 정태옥씨 일방적으로 뻘소리?로 욕먹는데 자기만의 논리적완결성도 있고 말 되게잘해요. 보수쪽에서 보면 너어무 동감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차라리 진짜뻘소리하는게 낫지 나름대로 생각좀한다는 보수쪽 어른들 저런식으로말하는데..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17/03/11 10:45
수정 아이콘
저도 '국론분열'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게 왜 문제일까요? 왜 그것이 굳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까요?

모든 국민들이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랑 무엇이 다를까요?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는 전체주의적 인식보다는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으로 가는 길이 더 민주주의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3/11 10:50
수정 아이콘
이 사태가 헌법 탓이라구요?
"형법이 잘못되서 이재용이 구속됐다"는 소리와 비슷한 도그소리네요.
17/03/11 11:25
수정 아이콘
요즘 유시민이 문재인의 눈을 피한다는 소문도 돌더군요. 잘못 걸렸다가는 직살나게 일 하게 될까봐요 크
닭, Chicken, 鷄
17/03/11 11:43
수정 아이콘
유시민 저 양반 책을 사주지 말고 인세를 못 받아야 정치계로 뛰어들 텐데...ㅡㅡ
닉네임을바꾸다
17/03/11 12:0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그러면 매주 1회 이상 썰전 녹화 허락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딜을 걸면 아마 안데려갈겁...응?
껀후이
17/03/11 12:2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청바지 입고 국회 가서 노래 한곡조 부르는거 듣고 싶네요
17/03/11 12:53
수정 아이콘
해물탕집하다가 잡혀온 아저씨도 있는데요..
그리고 보니 자영업자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거 같네요.
17/03/11 14:12
수정 아이콘
그분 거기 알바셨던걸로 아는데요...
본인명의였나요?
17/03/11 15:28
수정 아이콘
부부가 같이 운영한걸로 압니다.
ComeAgain
17/03/11 11:39
수정 아이콘
삼국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같은데...
통일 꽤 좋아해요.
사르트르
17/03/11 11:43
수정 아이콘
참교육 시전하셨네요
17/03/11 11:48
수정 아이콘
저는 국론분열이 나쁜 단어가 아닌라는 걸 유시민책에서 배웠는데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피지알 아이디가 그 책 제목입죠.
자유형다람쥐
17/03/11 12:13
수정 아이콘
외않되?
주관적객관충
17/03/11 11:58
수정 아이콘
유작가 국론분열 관련 얘기 듣고 크게 공감하고 있었는데 정두언이 슬쩍 한마디 붙이려고 하기래 뭐라고 하려는건가 하고 봤더니 의견이 4:1정돈데 이정도는 사실 분열도 아니라고...살짝 터졌습니다크크
Chandler
17/03/11 12:25
수정 아이콘
정두언 요즘보면...mb정권탄생의 공신이라 밉긴한데..뭔가 어디나오나 그냥 야 이미 보수는 망했어 꿈도희망도 없어 자포자기 모드라 재밌....
SoLovelyHye
17/03/11 13:20
수정 아이콘
크크크 한 짓만 보면 미워야하는데
그래도 발언이 솔직하고 유머도 가지고 있으니 밉게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 점에선 진영을 떠나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Chandler
17/03/11 13:30
수정 아이콘
몇일전에 mbn판도라에선 자기가 남경필지사 캠프에 있기는 한데 의리로 도와주는거고 사실 바른정당은 이미 망했다고 크크크크
껀후이
17/03/11 12:24
수정 아이콘
유시민은 늘 정론을 이야기하고 옳은 얘기만 쏙쏙 하네요 학교 다닐때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느낌이랄까...사회에 나와보니 배운 것과 다르게 편법이 더 대접 받고 세상이 불공평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유시민 같은 어른이 많이 정치를 해서 배운대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자식에게 떳떳이 말해주고 싶네요
공짜요플레
17/03/11 13:16
수정 아이콘
어제 정태옥 보면서 정말 화가났습니다.
왜냐면 박근혜를 옹호하는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논리적 완결성으로 말을 했어요.
불리한 것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공격할 틈이 보이면 바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중간에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다보니 각성해 버린거겠죠?
요새 웬만한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흥분을 안합니다. 애초에 다 알고 있는 논리고 쉽게 파훼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태옥은 정말, 진짜 짜증나게 했습니다.
17/03/11 13:34
수정 아이콘
정태옥씨 어제 토론자세는 딱 "박근혜? 응 잘못했어. 근데 있잖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얘도 문제고 쟤도 문제야 이건 잘못된거야"
이 자세로만 1시간 30분을 채우더군요.
공짜요플레
17/03/11 13:37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진짜 짜증나더군요. 이런쪽 사람들은 아예 횡설수설인 경우가 많아서 스킵하면 됐는데
이사람은 계속 프레임 전복을 하려고 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화가 좀 난 모양이었습니다.
블랙엔젤
17/03/11 15:01
수정 아이콘
크크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나올때 저도 모르게 쌍욕 나왔습니다
17/03/11 13:43
수정 아이콘
근데 대통령제 개헌은 유시민이 평소에 하던말과 배치 되네요. 범인이 앉아도 부패할수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성인이 잘 운영하길 염불만 외는 시스템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가한얘기 할때가 아니라고 퉁치고 넘어가긴 했으나..
뜨와에므와
17/03/11 13:58
수정 아이콘
전혀요
지금 이 사태가 헌법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바꾸긴해야 한다고 했어요
절름발이이리
17/03/11 14:55
수정 아이콘
유시민 발언 안에 '개헌 필요하다',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문장이 이미 있습니다. 단지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17/03/11 15:05
수정 아이콘
나중엔 모르겠으나 지금은 안된다. 가장 쓸모없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말입니다.
알고보면괜찮은
17/03/11 15:23
수정 아이콘
하도 여기저기서 개헌 개헌 이라고 외쳐서 개헌이 무슨 쉽게 되는 건 줄 아시는 모양인데 개헌 과정이나 한번 보고 오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없다는 전제하에, 모두 술술 풀린다는 전제 하에 따져도 최소 한달은 걸립니다...지금 당장 5월 초에 대선 치뤄야할 판인데 거기에 개헌까지 따져본다구요?
17/03/11 15:30
수정 아이콘
안될일이라면 1번부터 막히겠죠. 될일이라면 될일이고요.
알고보면괜찮은
17/03/11 15:39
수정 아이콘
지금 대선 전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개헌을 원해서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개헌안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하려고 한다면 개헌안 초안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원집정부제다 내각제다 지들끼리도 의견 갈리는 중 아닙니까. 안될일이면 될거고 될일이면 될거다 라고 해서 끝인 얘기가 아니에요
17/03/11 15:46
수정 아이콘
모두가 백퍼센트 동의하는 흐름이 어디있을까요. 이건 입맛에 맞고안맞고 이와중에 교묘하게 손집어넣는 사람도 있겠죠.
17/03/11 15:23
수정 아이콘
나중엔 모르겠다도 아니고 지금은 안된다도 아닙니다.
나중에 반드시 해야하나 지금은 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죠.
17/03/11 15:31
수정 아이콘
나중과 지금의 한정이 없는 한 그 뒤에 따라올말에 따라 의미가 변하진않죠.
17/03/11 15:34
수정 아이콘
나중과 지금이 왜 한정이 없나요. 방송에서 유시민작가가
문재인 후보 말처럼 2018년 지방때 같이 하는것도 좋다고 나중을 한정했고
지금은 대선전까지의 기간 2달이 이미 한정되있고요.
17/03/11 15: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유시민이 지금은 해서 안되는게아니라 바쁘다 정도로 퉁친거겠죠.
그때가서는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어있을테고 그때 가서 할말의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깐요.
알고보면괜찮은
17/03/11 15:44
수정 아이콘
바쁘다 정도로 퉁친 게 아니라 지금 그정도로 바쁜 겁니다...당장 5월에 대선이고 끝나자 마자 바로 취임이에요. 인수위기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하나 준비된 것도 없는 개헌을 당장 하자구요? 이건 말장난이죠.
17/03/11 15:52
수정 아이콘
해당 방송에서 그정도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하기도 뭐한게, 썰전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정국때부터 개헌얘기가 줄곧 나왔는데 딱히 유시민 작가의 워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건 없어보입니다.
Chandler
17/03/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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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역대급 사고쳐놓고 잠깐잠깐 휴전하자 개헌하지않을래 이런 물타기인게 눈에 너무 뻔히 보여서....개헌이야 필요하단건 대부분 아는데 그렇다고 저치들이 평생숙원사업인 내각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나요? 애초에 정상적으로 당헌당규와 전당대회를 통한 당내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작동안되면서 (엄격히 따지면 정의당 제외하곤 이거 제대로 굴러가는 정당이 없죠.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노래불러대는 자유당보단 거대 정당들 중엔 오히려 민주당이 현재로썬 일반시민 권리당원이 늘어나면서 조금 나은 정도..?) 누구 좋으라고 지들끼리 모여서 현재의 대통령과 비슷한 내치총리든 총리든 이원집정부를 뽑아요.

이런 고민하나없이 이 시국에 내각제하자는 국민적 요구없이 지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내각제하자는거 너무 속보이지않나요
공짜요플레
17/03/11 15:34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이렇게 본질을 흐리니 개헌논의자들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게되죠.
유시민은 개헌도 충분히 논의할만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모든 문제를 개헌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개헌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검찰개혁 등 입법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개헌보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한다는 것입니다.
17/03/11 15:43
수정 아이콘
자유헌법수호의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아있어도 부패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선거로 거를 수있으면 매우 좋겠으나 그게 더 이상적인 논의이고,
제왕적 권력행사가 가능한 현상태에선 필연적으로 부패할수밖에 없고 그 작동도 보시다시피 대통령의 거수기역할만 하고있으니.
공짜요플레
17/03/11 15:46
수정 아이콘
그니까 제 말은 유시민도 그걸 알고 있고 개헌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부분도 있단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편님께서 유시민이 평소 하던 말과 배치된다고 하니깐 사람들이 댓글다는 겁니다.
마치 '유시민의 평소 주장대로라면 개헌을 당장하자고 해야 자기모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듯한데 아니라구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계신데 원댓글에 대한 지적을 인정안하시면 토론할 뜻이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17/03/11 15:48
수정 아이콘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대충 아실꺼라 생각되는데 저도 거기까지 말했다간 돌팔매질당할까봐 못하겠습니다.
cluefake
17/03/11 18: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당장 다음달이 수능인데 선생이 국영수 기초가 중요하니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자고 하면 보통 그 선생 욕하지않나요?
지금 개헌 얘기는 그런 얘기죠.
닉네임을바꾸다
17/03/11 16:42
수정 아이콘
어떠한 헌법시스템도 자유헌법수호의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조차 부패하지 않게 만들수는 없을거같은데...헌법시스템이 박살이 나면 나지...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헌법수호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감시하지 않으면 텍스트 백날좋아도 쓸모가 없다보니...
바이마르 헌법 뒤에 등장한게 나치인데요...
17/03/11 15:43
수정 아이콘
평소 수없이 하던 말과 똑같던데요...
뻐꾸기둘
17/03/11 15:43
수정 아이콘
현행 헌법이 성인이 운영해야 돌아가는 수준의 막장은 아닙니다. 유시민은 그걸 지적하는거죠.

한국보다 구멍이 많은 헌법체계로도 국가 잘 굴리는 나라 많아요.
빨간 우체통
17/03/11 16:46
수정 아이콘
개헌에 대해 한 편에서는 대선 전 당장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또 한 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런 식의 개헌이 옳지도 않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도 그렇듯 당장의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내치를 국회가 담당하는 정치구조의 개편을 원하는 거고,
유시민이나 박주민은 국회의원들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비판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중점적으로 말하기에,
이 경우 토론이나 여론수렴 없이 두 달만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개헌은 옳지도 않다고 비판하는 거죠.

헌법이 담고 있는 "정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똑같이 "개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주로 담고 싶은 "개헌의 내용"이 다르기에
어느 쪽은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고, 또 한 쪽에서는 당장은 불가능하며 그런 식의 개헌은 옳지도 않다고 비판하는 거지,
나중엔 모르겠고 지금은 안된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닉네임을바꾸다
17/03/11 16:51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에서 누가 통과시켜줄거라고 여기는건지는 모르지만서도요 크크...
개정을 위한 초안도 제대로 못만들어놓고는 크크
대선전에 본회의에 올려놓기만해도 기적일듯...단순 정치구조 개편이라쳐도 말이죠...
까놓고말하면 이번 3월임시때 안올리면 대선전 개헌은 불가능이죠...
빨간 우체통
17/03/11 17:05
수정 아이콘
이 토론에서 정태옥이 말했듯
"4년중임제 +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 담당"은 친문을 뺀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동의하고 있을 테니
이제 여론전만 잘하면... 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나저나 참 이 사람들도 뻔뻔함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나오니 그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17/03/11 17: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합의수준이 아니라 이미 개정안정도는 올라왔어야 대선전 개헌이 가능한데...발의조차 안하니 불가능이죠 크크
4월에 개회할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보로미어
17/03/11 20:03
수정 아이콘
유작가님은 진짜 토론하시는거 들어보면 참 대단한 지성인이고, 달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참 쉽게 설명하시는게..

만약 제가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극우였다면 어떻게 저분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궁금하네요.
The Special One
17/03/12 01:13
수정 아이콘
유시민씨가 공무원이 되면 내 세금이 조금은 덜 아까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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