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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1 05:35:32
Name 마스터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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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솔직히 쫄깃했죠?




[그러나]가 나올때마다 요동치는 주가...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헌재의 밀당력 덜덜해... 국민을 들었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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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
17/03/11 06:53
수정 아이콘
뉴스보니까 박근혜도 저거 보고 깜놀해서 다른 측근에게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는 이야기가 크크크
17/03/11 07:35
수정 아이콘
진짜 쫄았습니다...
그아탱
17/03/11 07:47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역사적인 밀당이었습니다.
쪼는 맛이 아쥬 그냥....
섯다 좀 해보신 듯
17/03/11 08:45
수정 아이콘
죽는줄....
17/03/11 09:45
수정 아이콘
'그러나'가 그렇게 무서운 단어인줄 몰랐습니다.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더군요.
아이오아이
17/03/11 11:22
수정 아이콘
삼연벗...
처음으로 황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7/03/11 11:24
수정 아이콘
세월호 부분에서 옷 입고 있었어요. 헌재 앞이든 광장이든 나가서 막~ 막막~~ 할려고요 크
아케르나르
17/03/11 14:23
수정 아이콘
디아 하면서 듣다가 뭔가 앞부분이 이상해서 끄고 뒷부분 들었네요.
열역학제2법칙
17/03/11 15:23
수정 아이콘
인용될거라 믿어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중함에 더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선례가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없게하기 위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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