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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5 19:25
1.교육기회 확대로 계층간 상하이동을 활발하게 함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2.인위적인 소득재조정 정책 사회보장제도확충,종부세증가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가장 본질적으로 따지면 결국 국가의 세금으로 하위계층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만,근로의욕감퇴등을 이유로 지나친 시행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10/15 19:52
상속세를 많이 때리면 됩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많이 쓰면 되니 근로 의욕 감퇴의 위험도 덜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로 의욕 감퇴를 논하기 한참 멀었을 정도로 소득세가 적지요.
10/10/15 19:49
조세형평이 가장 크지요.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복지를 하려면 결국 세금을 저소득층이 아닌데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은 오히려 세금감면할 구멍이 많죠.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그저 유리지갑입니다.
10/10/16 01:21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금 인식이 약한편이지만 조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뇌관을 건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에 부가가치세가 없겠습니까 또하나 폭탄이 연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도 이문제로 난리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심각해서 바꾸어야 하는데 쉽게 바꿀수가 없는문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첫번째 조건인 시장경제하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경제의 흐름을 해친다... 맞는말입니다. 맞는말인데 열받는게 이놈의 나라에서는 개입을 하는데 기업이나 부자들이 유리하게 개입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의 DTI규제완화와 박정희 경제성장기의 곡물가격억제, 그리고 기업저금리 대출등 대표적인것만 해도 많구요... 젠장 거기다 더하여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진짜 말만입니다... 자기들 필요한데는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pgr에도 글이 올라왔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와 한국의 자본주의체제를 괜히 신기하다고 했겠습니까 일단 비판은 이정도로 하구요 일단 시장경제에 중심을 두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서야 할게 국가, 조세인데요 이부분은 위에 분들이 대략 설명 해주셨네요 단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것 같네요 조세를 건드려야 하니까요 parallelline님 의견이 pgr에 자료로 올라온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적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존폐자체에 찬반양론이 존재하긴합니다. 아 그리고 조세제도를 형성된 후 건드는건 불가능해도 동유럽이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실시된 조세제도중에 괜찮은게 있습니다. 아마 소득에만 조세를 하는 단순 누적형식일건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군요 조세 형평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세제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방법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갑작스런 사고에 보험을 비롯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를 강화하여 기초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근로를 가능하게 하여 중산층을 강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라민 은행 또한 어느정도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당장은 더 이상 생각나는게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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