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부터 모 커뮤니티 사이트를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회원중 게시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쪽지로 타 회원을 비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문제 회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과거 문제회원을 탈퇴시켜 사태를 해결하려 했으나, 열린 커뮤니티의 특성상 은근슬쩍 재가입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제로보드 내의 최하레벨을 자의로 탈퇴하지 못하게 설정하여 문제 회원을 강등, 사이트 이용을 막았습니다. 즉, 계정블럭.
적어도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은 안되니까요.

아시다시피 제로보드 가입시 입력하는 주민번호는 단순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암호화 되기 때문에 유출 및 악용 될 문제도 없구요.
그 외에 가입시 입력 할 것은 단순 이메일 주소 하나뿐입니다.


강등 및 탈퇴 금지 조치를 취한것은 일주일도 더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주워듣고 왔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기술센터를 들먹이며 신고하겠다는 협박(? 통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벌금 500만원이나 준비하라는 내용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메시지까지;;

물론 사이트 이용사항에 있어 탈퇴가 바로 이루어 지지않고, 이용자의 요청도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 할 경우 경고조치가 있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의 단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적용 되는 사항인가요? 온라인게임의 불량 사용자 계정블럭조치와 다른게 없지 않나요? (오히려 온라인게임처럼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아니구요)..흠.... 가입시 이용약관에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그런가;


질문을 정리하자면, 개인사이트의 불량이용자에 대한 블럭 및 재가입 방지를 위한 탈퇴금지 조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어긋나는 상황인가요?

(혹시나 조사 혹은 소환-_-; 되면 귀찮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