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GR에 자의든 아니든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파란별빛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글을 자극적으로 써서 그런 것 같다는 지적을 보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순화시켜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법인세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읽고 이 인간 또 헛소리하네...이러지 마시고요.
한번만 제대로 읽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재정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수업에 Rosen의 재정학 책을 교재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법인세가 실제로 근거가 빈약한 세금이라는 것이죠.
I'll probably kick myself for having said this, but when are we going to have the courages to point out that in our tax structure, the corporation tax is very hard to justify? -- President Ronald W. Reagan.
(제가 완벽하게 해석할 자신이 없어서...그냥 책원문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대충 해석해 보면 법인세를 정당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저런말을 했을까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세금은 사람‘만’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법인세 폐지의 이유입니다. 위의 말 그대로, 세금은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오직 사람만 부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예, 아마도 여러‘사람’에게로 나누어지겠죠. 가장 직접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그 법인의 종업원들이나 넓게는 그 법인에 부품을 대주는 하청업체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회사의 수익이 나빠지므로)
따라서 법인에 세금을 매겨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불특정 다수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법인세를 폐지하고 개인 소득세를 증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2. 법인세는 이중으로 세부담을 지운다.
제가 법은 거의 문외한이지만, 일사부재리처럼 한번 세금을 매긴 세원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낭패...) 논의를 단순화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매기면 그 피해는 오직 주주에게만 온다고 가정하죠. (법인의 이익은 모두 주주의 배당으로 간다고 가정) 이 경우 주주의 소득은 일정부분 법인의 배당에서 오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세가 매겨진다면, 법인세가 매겨진 만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주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미 이 단계에서 주주의 소득 중 일부는 세금이 부과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 줄어든 소득에서 정부는 또 소득세라는 세금을 매깁니다.

결국, 주주의 소득의 일부분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따라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대신 개인소득세를 증세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 논리는 법인세로 피해보는 대상이 주주만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이 정도가 책에서 나온 법인세 폐지의 근거들입니다.
(혹시 더 있을 수 도...제가 영어해석에는 자신이 없는 관계로 책을 제멋대로 해석했을 수 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논거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 반론 : 법인세를 폐지시킨다고 소득세가 실제로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 이 주장은 시작부터 법인세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개인소득세를 증세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선 법인세를 폐지한다고 개인소득세를 증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조금...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실제로 ‘현실’에서도 법인세 폐지만큼 개인소득세 증세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법인세는 폐지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피지알러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P.s 저 나름대로 순화시켜서 쓴건데...아직도 공격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공격적이라면 더욱 순화시키도록 노력할께요.

P.s 2.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제 학교 이야기는 제발 안해주시면 안될까요?

* 퍼플레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7-2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