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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1 06:56
저작권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클래식 같은 소수 시장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받는 피해보다 홍보와 시장 저변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한국저작권협회에 위임되어 저작권이 관리되고 있고 법무사에서도 간간히 고발 조치를 하여 헤비업로더가 아닌 블로그에 몇 곡을 올린 누리꾼도 고발당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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