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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7 09:37
wbc 위상이 지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면제받긴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역 면제라는게 결국 국방의 의무가 국민에게 부여된 우리나라에서 예외조항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저런 예외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치국가 구현이 힘들어지죠.
09/04/07 10:02
WBC 출전선수 중 아직 병역 미필 선수가 4명뿐이고 이 중 추신수 선수가 사정이 많이 급하죠. 하지만 안 그래도 야구가 타종목에 비해 병역면제 비율이 높기도 하고 올림픽에서 야구가 당분간 사라졌다곤 해도 아시안 게임이 남아있는데다 여기서 우승 확률도 높죠. 이번 WBC 준우승까지 병역 면제가 승인된다면 타종목과 비교하면 특혜나 다름없어서 그 쪽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글쓴이 생각대로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론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야구계가 파워가 있으니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09/04/07 10:06
이미 기존의 병역혜택 자체 형평성이 맞지 않은것이 사실인지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준것(성적도 있고)으로도 어느정도 병역혜택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9/04/07 10:15
2002년 월드컵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예외는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는 건 너무 애매한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류스타들도 혜택이 있어야 하고.. 범위가 한도끝도 없죠.
야구를 좋아해서 병역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학생들이 '우리 오빠들은 외국 나가서 외화도 벌고 국위선양하니까 면제해 줘야 돼요!' 하면 여기에 수긍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이 둘이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09/04/07 10:20
나다NaDa나다NaDa님//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지요..
wbc 준우승 은 면제가 되는대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유도 하키 핸드볼 선수등이 면제를 받지 못하면 상대적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면제는 아니지만 35세 정도까지 병역연기를 할수있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네요..
09/04/07 10:20
나다NaDa나다NaDa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인기종목에 여러특혜가 몰린다면 비인기 종목은 더더욱 위축될 것이고 인기스포츠와 비인기스포츠의 격차는 날로 커지겠죠....급기야 스포츠저변의 기형이 가속화되고...뭐 이런거 아닐지...^^;
09/04/07 10:53
올림픽에서 야구가 제외돼서 병역면제 받을 수 있는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밖에 없으니
야구가 올림픽에 다시 들어갈 동안 WBC 우승시 병역면제는 찬성입니다.
09/04/07 13:05
그냥 선수들이 전성기가 끝난 후 병역을 해결할수 있는쪽으로 가는것이 옳을꺼같네요.
한 35세 이후로 몇년간요. 만약 야구선수라면 공익근무 또는 초중고 야구코치로 몇년간 근무, 이런식이었으면 좋겠네요.
09/04/07 23:28
저도 야구팬이고 박격선수나 추신수 선수 면제를 바라지만... 이미 법까지 바꾼 상태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많죠.....
전 대신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대체 근무로 다른곳에 투입하거나.. 전성기가 끝났을 무렵 보조 근무같은걸로 투입하는걸 생각해 봤습니다. 군 징병제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슬픈개념이라... 얼른통일되고 평안해져서 가고 싶은 사람만 시험봐서 군대가는 세상이 왔음 좋겠네요... 이상 2년 2개월 근무한 예비역 7년차 생각이었습니다. ㅠㅠ
09/04/08 00:40
형평성이라는거.. 평등권이란건 헌법상의 기본권이니까 당연히 논란의 여지도 없이 안되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젠 법조문에 그걸 집어넣던가 해야 할텐데.. 힘들다고 봅니다. 게다가 여론이란게 이런일이 있을땐 찬성하자.. 하고 막 달아올랐다가 지나가면 잊혀지고 여론도 또 변하고... 그래서 저번 피파월드컵16강과 WBC4강조항도 사라진거였죠. 게다가 대회 끝나고 나서 잘했으니까 병역면제고려해보자는 것도 사실 웃기죠. 할거면 대회이전에 추진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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