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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7 20:40
1. 개입했다고 진상위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일가지고 사법처리를 할것같진 않습니다.(그동안 그동네 돌아가는꼴을 보면 말이죠) 사직하고 변호사개업할거라 봅니다.
2. 북풍사건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실제 있었습니다.
09/03/18 00:31
1. 그런 일로 사법처리 되진 않습니다. 그동네 돌아가는 꼴은 둘째치고 법적으로 그 일을 문제삼아 신 대법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엔 법은 공직자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2. 사실입니다. 앞 분이 정확히 말씀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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