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의미없는 질문이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을 씁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 문제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때 헌재에서 판결 근거 중에 하나로 '경국대전'과 '관습법'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간간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 단위 대신 광역시 단위로 묶는다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라는 것이 없어지는데,
도 단위(지금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보다 더 오래됐다고 볼 수도 있고,
8도 체제는 수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이기도 하고, 경국대전에도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구역 개편 역시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할 요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도 이전과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관습법 때문에 위헌이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