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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0 02:4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9192158
참고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마늘 파동은 WTO 회원국이 아닌 중국이 동등하지 않은 관세 부과로 통상 마찰을 일으킨 것이고, 이번 문제는 검역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WTO 회원국 간에는 동등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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