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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1 20:21
대한민국 모든국민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몇몇이 들이대고있는 집회관련법은 모두 저 아래에서 나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떄 저항할 권리가 있고 생존에 위험을 느낄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08/06/01 20:33
선진국들이 집회법이 더 엄격합니다.
사전 신고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 현재 촛불문화재 같은 경우 집회가 아닌 문화재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없었지만 요즘은 완전히 집회분위기로 돌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외적으로 많은 불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물론 국민의 뜻을 알리는것도 좋지만 최대한 합법적으로 집회&문화재를 계속해서 개최하여 국내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집회는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외신이 보도할때도 불법집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시청자들이 고운 시선으로 그 집회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08/06/01 20:45
선진국들이 집시법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그 운용이 틀립니다.
일단 모든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막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성격의 집회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격이지, 대한민국처럼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습니다. 집시법도 헌법의 밑에 있는 법입니다. 헌법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자유를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08/06/01 20:49
정해진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죠. 미국에서 예를 들어 마틴 쉰이라는 배우도 평화집회에서 정해진 지역 벗어났다고 경찰에 연행된 적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든 아니든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죠.. 예를 들어 어느 전경이 여자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죠.
08/06/01 21:01
잘모르지만 촛불시위 자체는 합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면 말이죠.. 근데 신고를 정부에 하는거기때문에 안받아준다는말도잇구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말은 자리에서 벗어난 거리시위등을 말하는겁니다.. 뭐 둘다 잘못은 하고있지만 정부의 과잉반응에 말들이 많으신것이죠.. 시위대가 무슨 역적도 아니고 x잡듯이 패는데;; 일단 법안에서는 허용되는일이지만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둘다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할말없습니다만 -_-;
08/06/01 21:02
사전 신고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전 신고라는 게 말하자면 안하면 조낸 두들겨 맞아야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헌법에서 알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관점은 이러합니다. 1. 집회는 절대적인 자유다. 말할 자유가 있으니 논리적으로 당연히 집회의 자유도 있다. 2. 다만 행정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한 마디로, 신고는 '이거 허가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집회 할 거니까 여러 사람 불편하지 않게 너네 좀 준비 좀 해라'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본분은 집회에 협조하는 것이 된다. 3. 따라서 신고 안 했다고 강제 해산하고 폭력 진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를 때는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말하자면 '신고 좀 해주셨으면 다 같이 좋았을 텐데 왜 안했어요. ^^;;' 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08/06/01 21:17
불법입니다.
가두시위를 하지 않으면 진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만하고 해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촛불가두시위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내에 탄핵사유도 없으면서 탄핵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08/06/02 11:59
가족중에 누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좀 멍해 보여서 응급실 가려고 아파트 문을 나서서 차를 빼려는데... 앞에 어떤 차가 떡하니 막고 있더군요... 핸드폰으로 전화합니다. 불통.. 크락숀을 누릅니다. 반응없음.. 그러길 한참.... 그걸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이 차주인 저기 나오네.. 하더라구요. 천천히 걸어오더라구요. '빨리 좀 빼시라구요..' 소릴 질러도 도무지 소통이 안되네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와서는 차에 안더니 뺄 생각안하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야이 개XX야... 차좀 빼라고' 소리를 발악발악 지르고 차를 좀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막 막아요.. 저분은 높으신 분이라고...그러지 말라고... 이 때... hysterical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물어요. '개XX는 불법아닌가요?' '네..형법상 폭행죄 맞고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아마.... 차빼라고... 소리지르고 욕 좀 섞어서 할 거 같아요.. 아직도 음악 듣고 있더라구요.. 아... 이제는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네요... 집나간 가족도 돌아온다고 하고... 그러는 사이 제 가족은 빨리 병원가야되는데 답답한 차에 있다보니...어지럽다고 하네요..마치 군화에 머리가 밟힌 것 같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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