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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8 08:03
검색해 보니 요런 글이 있더군요.
‘직접행동’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시위문화 : 시위대의 안전을 위한 나라의 보호 보통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 생각한다면, 예술과 문학, 패션의 나라 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프랑스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업과 시위이다.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고 / 모든 음절을 발음하고 / 하루 종일 식탁에서 지내고 / 이해도 안되는 메뉴가 있고 /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대고 / 15분마다 거리 구서구석에서 시위를 하고 / 미친 듯이 달리는 택시운전사들 / 아주 작은 찻잔, 거대한 재떨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책 중에 하나인 「유럽의 나르시스트, 프랑스」에서는 위의 샹송 ‘저주스런 프랑스인’(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 린다 르메)을 인용해 프랑스에서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음을 이야기 한다. 보통 파리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말 오후에 시위가 많이 열리는데, 보통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일 3건씩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 1년에 1000여건 정도가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예로 2005년 초의 시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파리가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여서 3월에 올림픽 개최 심사위원들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도 시위가 예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시청에서 꽤 골머리를 앓았다고 안다. 어떤 노조는 시위를 취소했는가 하면, 어떤 노조는 되물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파리시장 들라노에는 “모든 노조들이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2년 까지 민주주의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위는 사회운동이지 올림픽 유치 반대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림픽 준비위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국가 이미지 광고도 되어 이중적인 효과를 보게 되니 잘됐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선주(2005). 유럽의 나르시스트 프랑스. 서울: 민연 p. 214-215) 이런 시위는 임금, 연금, 세금, 실업, 고용 문제부터, 인권, 반전, 평화 시위까지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며, (심지어는 새해를 반대한다는 시위도 있었다.) 이런 시위에 프랑스 국민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시위가 생활화’ 되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시위는 다양한 시위문화를 낳아 프랑스 다운느낌의 가장 무도회 같이 특이한 복장으로 참가해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시위가 있기도 하고, 앞선 시위에 뒤따라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프랑스는 프랑스인들에게”를 외치며 극우파 시위대가 지나가면 곹 이어 “인종 차별주의자들은 물러가라”라며 인권단체들이 뒤를 잇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시위도 많은데, 심지어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경찰들도 자신들의 근무 조건에 대한 열악성을 내걸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경찰시위의 통제는 누가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또한 시위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조직화 되어있다. 시위진압전문경찰인 공화국안전수비대(CRS)가 있는데 이들의 의무는 시위대를 시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즉 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예정된 대로 시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 해주는 등 시위대를 즉, 시민을 보호한다는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물론 이러한 시위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최대한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면서도 위법행위가 자행 되었을 시 엄중히 처벌을 하는 당국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총기류, 화염병 등 살상가능성을 가지는 무기를 시위에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서도 집회권이라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cafe.naver.com/demotole
08/05/28 08:07
오호... 그렇군요... 반은맞고 반은 틀린건가... 한국은 아직 저런 시위문화가 자리잡지 못했었던듯 싶네요....
이번이 처음으로 평화시위를 했을텐데.... 쩝... 모쪼록 아쉽네여
08/05/28 08:31
진리탐구자님//그렇습니까 -_-;;; 제가 얼마나 사회에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군요 -_-; 그런데 왜 항상 뉴스를 보면 xxx 폭력 시위 사태 이런게 더 많았을까 싶네요 -_-;
08/05/28 09:08
고구마님// 그게 조금 아이러니 하죠. 조용히 평화적으로 열리는 시위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폭력시위로 변질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깐요..
써놓고 보니 아이러니 하진 않네요 -_-;
08/05/28 09:24
미국 뉴욕에서 반전시위에 참여해본 바에 의하면, 기동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거리를 정리합니다.
가끔 사람들의 대오가 흐트러지거나 하면 말머리를 그쪽으로 돌려 좀 위협적으로 한번 들이밀어주긴 합니다만, 그뿐입니다. 한국처럼 아예 퇴로를 차단한 채 전경이 방패 뒤에 진압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_-;;;; 고구마님// 밥먹을 때가 지났는데도 머슴이 밥을 안 차려오든 말든 주인이 유유자적 아랫목에 배깔고 누워있으면 머슴은 밥 안하고 농땡이 쳐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밥 시간인데 왜 밥을 안차려오냐, 고 호통을 치면 머슴은 즉시 사죄하고 밥상을 차려오든지, 반항하고 개기든지, 옆방 언년이더러 숭늉인 척 썩은 막걸리 올리라고 하든지 어쨌든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머슴이 밥상을 차려오는 대신 '내가 밥상을 차려주니 나한테 감사하라'면서 쉰 밥 한 덩어리 던져주고 거기에 주인이 화를 냈더니 마당에 있는 빗자루 들고 위협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08/05/28 09:27
음 시작은 시위가 아니라 문화제로 시작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위의 명목이면 집회 허가및 기타 등등 제약 사항이 많아
문화제 방향으로 집회를 이끌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호제창이나 그런것들을 시민들 스스로 자제 했던 것이고 시위를 하려면 해당 관내 경찰서에 모일 인원및 집회 시간에 대해 통보하고 허가 받고 기타 등등... 꽤나 복잡하고 역시나 해당관내 경찰서에서 무난하게 허가해줄리가 없겠죠. 갑자기 지난 주말에 도로 점거및 행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위'라는 말들이 많던데 그 이후도 어쨌든 촛불 문화제로 시작은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08/05/28 09:28
퍼플레인님//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넘으면 발포허가가 난다고 디시 정사갤에서 봤는데 말이죠.... 전허 근거없는 낭설일까요 아님 주마다 틀린건가요?
08/05/28 09:30
퍼플레인님// 이번에는 좀 이리 저리 복잡하게 됐는데 정상적인 집회허가를 받은 경우 또 해당 집회 중에 행진이 있을 경우는
하위 차선 한 차선정도 관내에서 허용해줍니다. 인원이 많아지거나 인도사정이 좋지 않으면 한 차선 정도 더 내어주는 유연함도 있고 역시 미국 처럼 경찰들이 라인을 쳐서 대오 정렬해주고 횡단시는 교통통제등도 해줍니다. ^^;;; 가장 흔한 행진 라인이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로가 가장 일반적이죠.
08/05/28 09:31
네오크로우님//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은 문화제로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시위란 점은 그 문화제가 끈나고 청와대로 가자는 그런 발언들로 가두행진이 진행되었고 인도로 가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차도로 내몬후에 연행을 시작했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08/05/28 09:34
네오크로우님// 일요일 밤에도 월요일 밤에도 교통경찰들이 라인 정리는 참 잘해줬더랬습니다^^;;;;
정리 잘 해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덮치고 앞에서 막고 해서 그랬었죠. 고구마님// 적어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가두시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한은 발포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미국법 배운지가 하도 가물가물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든가 해야겠네요 아하하.
08/05/28 09:43
퍼플레인님//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 문화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들은 동원된 상태고 정리 잘해서 잘 가셨다는 부분에서는
원래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명히 가두행진은 불법입니다. 사태를 보면서 일단은 차선 분리를 해야 하니 라인 정리를 했을꺼고 앞에서 막았단 것은 더이상의 행진을 금하는 경찰측 움직임이죠. 앞을 막고 뒤에서 연행및 해산하는건 기본적인 진압전술이니 논외로 치고 대신 참 엉망진창으로 해산및 연행 하는거에 대해서는 경찰측 과잉대응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제로 시작한 집회가 왜 굳이 가두시위를 고집하는지.. 신고가 되지 않은 가두행진이니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인지 경찰측에서는 알리가 없고 가두행진 시작하자 마자 강제 해산 시킨것도 아니고 해산권고후 해산및 진압 자체는 꼭 국내 경찰 대응이 미숙하거나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8/05/28 09:57
네오크로우님// 그렇군요. 현행법상 위반을 안 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하하.
사실, 생각해보면 언론이 까든 어쨌든 관심을 제대로 가지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이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말입니다, 왜 그럼 대규모 인파가 행진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 수가 남은 사람 수보다 많아질 때, 혹은 수가 비슷해서 가뿐히 제압이 가능할때쯤이 되어서야 '님들 지금 불법시위중이니 집에 좀 가셈' 이러고 방송하고 강제진압에 들어가는걸까요? (네오크로우님께 뭐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식견이 있으신거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냥 어제는 인도를 지나가던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붙들어갔다기에 경찰측 생각이 뭔지 아리송해져서 말입니다-_-;;;
08/05/28 10:55
퍼플레인님// 음 오래된 경험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진압형태입니다. 몸사리는거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듯 하네요.. ^^;;;
가뿐히 제압 가능할 숫자가 아니면 방관하는척 사람 빠지길 기다립니다. 만일 위에서 엄청나게 쪼고 한다면 역시나 작전에 돌입하지만 그럼 양측 부상자가 어마어마 하게 됩니다. 교육 받았을때의 교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시위대 : 진압대 비율 1: 2.5~3 으로 잡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경찰 병력이 모자라죠.. ^^ 보통 한명 연행시 기본이 경찰측이 3명이 연행 (양쪽 팔 잡고 한명은 뒤에서 혁띠 잡는.. 물론 교본상입니다.) 하는 방식이죠. 시민측에서는 야비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나름 안전 진압 방식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위에 말한거 처럼 몸사린걸로 보시면 됩니다. ^^; 근데 분명한건 정말 정말 진압대 쪽에서의 과실도 너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에 뻔히 카메라 있고 마이크 있는데 고성과 욕설이 오가지 않나... 연행에 있어서도 발버둥 치는 시민들을 너무 과하게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숙함이 많더군요. 저 근무할때의 경험으로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일반 개개인의 채증 (일종의 채증이라고 생각듭니다 현장상황 중계등등)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이번 상황처럼 같이 감정에 휩싸이는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복 훈련및 교육을 지향했었죠. 그래서 인지 영내 구타및 가혹행위도 많았고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앞으로는 도로 행진등은 좀 시민들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 안해도 충분히 국민의 소리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번 일로 순수한 의미가 변질되어 해석되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무엇보다 다치지들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 농담조로.. 후배 기수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너희들은 훈련 좀 빡세게 해야 겠다. 이 무슨 망신이냐..."
08/05/28 11:53
적 울린 네마리님// 일반적인 피켓팅이나 퍼포먼스 진행은 집시법에는 구애를 받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는 구애 받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관내 교통과에 통보및 기타 자질구레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꼭 보수,진보 단체 안가르고 일반적인 집회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분명한 해산시간이 명시되어 있기에 그 중간에 뭔 짓을 하던지 왠만하면 넘어갑니다. 충돌 자체는 시위자 뿐만 아니라 경찰측에서도 극히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해산 시간 이후에도 정리 집회및 교통수단 이용하는 시간도 감안해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도 현장에서 경찰측 담당자와 집회 신고자와의 유동적인 협의도 물론 가능합니다. 법이란것이 국민을 보호하기보단 통제하고 규제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이번 사태도 지켜보자면 해산과 진압 혹은 연행의 판단을 말 그대로 법에 근거해서 시행한거죠. 조율된 사항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물론 일반인들의 집회이긴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문화제 형식의 한 장소에서만의 집회가 아닌 예기지 않은 도로 점거및 행진이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가이드라인 잡아주면서 마냥 지켜볼수만도 없는것이 경찰측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묘하게 제가 경찰편 드는거 처럼 비쳐지겠네요...;;;
08/05/28 12:02
네오크로우님// 헉.. 수정하다 지워졌네요...이런이런..
사실 진압,연행이라는 집행의 선택은 확고한 법질서의 확립이라기 보다는 (사실 법질서 운운하기에 MB정부가 낯 뜨겁겠지만..)어떤 물리적사태를 유도해 국민의견을 갈라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사건을 왜곡해 정책의 진행을 도모하는 쪽으로 자꾸 정부측에서 의도적인 자극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색깔입히기는 필수구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수순을 보아하니...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08/05/28 12:20
적 울린 네마리님// 허..그러네요..^^;; 전 개인적인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일은 왠지 이번 집회 자체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정부측에서 몰래 뒤에서 사주를 하고 평화적이고 국민의 소리를 내는 이 깨끗한 집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하려고 몰래 조정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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