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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8 13:32
서비스의 질 향상 vs 제공받는 대상들에 대한 금전적 압박감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같네요... 자세한 것은 경제, 경영 학도이실 듯한 아랫분께서..
08/04/08 13:35
만약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면
여러 보험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할 것이고 그것은 사용자들에게 질의 향상과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돌아오겠죠. 잘만 된다면요..
08/04/08 14:02
예산절감효과때문이지요. 공기업은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가니...
다른데 돈을 쓰면서도,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빵꾸를 때우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이건뭐... 뻔히 공공재인 부분까지도 민영화하려드니;;;
08/04/08 14:31
김석동님// 다른공기업같은경우는 그럴수도있으나 의료같은경우는 병적경력이나 기타 등 보험가입시 손해볼부분이 있는사람은 가입도 제대로 못받고 돈이부족할경우 보험처리가안되서 중병이걸리면 고칠수있어도 사형선고급이되겠죠.
08/04/08 14:59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의거하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듯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그 단점도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효율적인 가격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캐치 프레이즈인데요. 미국의 전기 민영화나 필리핀의 수도 민영화의 결과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나오죠.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는 실제로 판매될 공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곳이 재벌 혹은 외국 자본 뿐이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공기업 판매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S모 기업처럼 사돈에게 넘겨준다던가 매각대금의 리베이트를 통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라던가 말이죠. 공기업 매각대금을 통해서 재정이 당분간은 확충되서 흑자로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국가재정도 피폐해 질 수 있습니다. ex : 미국 의보 민영화 : 무보험자 애 하나 낳는데 1500만원 미국 전기 민영화 : 도시규모 정전 사태 발생 필리핀 수도 민영화 : 수도료 4배로 인상
08/04/08 16:04
공기업일때, 사기업일때 장,단점은 위에서 다 잘 설명해주셨죠.
민영화의 단점을 또 쉽게 말해본다면 어떤 a라는 상품(서비스 제도 규칙 등등 모두)이 있다고 하죠. 정~~~말 국민에게 좋은 상품인데 단 투입 자산에 비해 기업에 떨어지는 이익이 적다고 해보죠. 공기업은 그 손해를 세금으로 매꾸면서 그 상품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지만 사기업일 경우엔 가차없이 없어지겠죠.
08/04/08 17:01
민영화의 단점을 하나 추가하자면,
대도시 A와 농어촌 B가 있다고 해봅시다. A와 B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같습니다만, 이용자는 A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한 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농어촌 B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A지역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손해라는 것입니다. 공기업일 때는 세금에서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A와 B에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만, 민영화될 경우 B지역의 서비스는 매우 질이 떨어지거나 지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생활 필수적인 것이라면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08/04/08 22:53
간단히 말하면
공기업은 공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서비스든 재화든) 곳인데 민영화 하면 돈 안되는 것들은 안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걸 국민들이 얻을수 없게되 큰일나게되죠 공기업이 비효율적인건 당연한 겁니다만 그걸 민영화로 효율을 잡으려고 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격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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