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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8 04:59
강경책 -> 영원한 적 -> 북한의 중국흡수 or 전쟁
이 시나리오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게 없는데요... 오히려 중도적 노선으로 대북 친화도 아닌 강경도 아닌 그런 입장으로 토론해보면 어떨지 외람되지만 의견 드려봅니다.
08/04/08 08:03
1. 역사에 한 예가 있습니다.
70년대에 여러 식민지들이 유럽국가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유럽은 끔찍하였던 2차대전과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80년대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지원된 자원으로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일부 권력층만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들을 죽이며 끔찍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90년 대 중반에 유럽은 아프리카 지원에 전제조건을 붙힙니다. 그 나라의 권력층이 지원된 자원을 정당하게 나누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쓸 의지를 보여주고, 또 후에 실적을 보여줬을 때에만 지원을 해준다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북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벼랑끝 전술을 좋아 할 경우 (좋아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 북한에 대한 강격책도 똑같은 전술이죠.
08/04/08 10:08
김석동님께서 너무 잘 적어주셔서.. 비슷한 말이지만
북한은 그동안 UN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원한것들(예를 들자면 식량따위)을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주민들에게 배급한다고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알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주었던 식량이 일부 고위층이나 군인들에게 편중되어 배급이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 북한은 원조가 들어올 경우 정확한 출처와 배분을 잘해야되는데 폐쇄적이라는 공산적 요소로 인해 원조국인 우리도 줬다하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 북한은 남한을 국가고 인정하지않고 (얼마전 남북축구를 중국에서 했었죠) 핵으로 위협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때문에 이대로 계속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기 보단 우리도 실질적인 외교 정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08/04/08 10:50
이제까지의 대북 강경책이라는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을 보자면,
"퍼주면 그거 엄한 놈들만 먹고 만다. 다 소용 없는 짓이다. 그러니 퍼주지 말자"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대안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거라던지, 그쪽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때 우리는 이렇게 맞받아친다 이런 시나리오도 전무한 실정이죠. 제가 볼때 대북 강경책이라는게 친했던 친구 둘이 싸우고 나서 "저놈이 잘못이 더 많으니 먼저 사과 하기 전까지는 난 사과안할래!" 라고 둘이 버티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08/04/08 11:26
NULL Pointer님//
식량 분배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현재의 북한의 태도라고 봐도 무관한데, 퍼줘서 북한주민들이 먹고 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게 못하는 상황에서 퍼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식량 분배에 관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면 해결되는 겁니다. 식량을 어떻게 분배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을 했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08/04/08 13:01
북한에게 10년 퍼준결과가 정권바뀌니 바로 적반하장으로 모든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며 협박하는 걸로 들어났는데
계속 더 퍼줘야할 필요가 없죠. 여태까지 퍼줘서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하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덜 협박하고 자기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계속 퍼준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올것 같진 않네요. 더군다나 분배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분배했는지 알길이 없으니 .. 조금만 마음에 안맞아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괴뢰정부에게 식량이니 뭐니 퍼주는건 무의미합니다.
08/04/08 13:18
zigzo님//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가 바뀌면 해결 되는 문제인데, 태도를 어떻게 바꾸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대북 강경책에 전혀 없다는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자 라던지, 북진통일을 해버리자! 이런것들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방법론이라고 부를수는 있긴 한데, 강경주의자들은 "그거 하면 안돼!" 이 주장 말고는 본게 없다는 거죠.
08/04/08 14:57
NULL Pointer님// 북한의 태도가 안바뀌니 강경하게 나가자는 것 아닌가요? 물론 조금씩은 노선이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똑같은 대북 강경론이라도 '맞짱뜨자!' 와 '멍청하게 퍼다줘서만은 안된다' 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08/04/08 15:33
NULL Pointer님// 그것이 바로 북한이 어처구니 없는 집단이라는 증거죠. 퍼줘도 별 수 없는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보고 식량분배를 검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기구를 통하여 검사를 받아도 되는 것도 거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여러가지의 정상화계획을 검토하고, 이의 진행과정을 어느정도는 이해시키는 가운데서 구제금융을 받은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태도는 돈을 받되, 어떻게 쓰는 것은 내맘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자쳐서 돌려줄 녀석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현재의 강경책이라고 불리는 것이 뭐가 강경하다는 것인지. 북한이 남한에 주는 반대급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경하다는 것이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식대로 하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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