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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0/30 13:25:02
Name	o에코o
Subject	형량(?)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bug/22092 삭게로! 요즘 미드에 빠진 저입니다. 특히나 CSI를 시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관련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느 한 범인을 체포한후 수사에 협조를 할 경우에 여러가지 혜택(?) 혹은 감면을 준다고 형사쪽에서 말을 하는데 정말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럴 경우 나중에 형을 선고할 때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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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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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13:29

확실히는 모르나 범죄의 죄목과 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elecv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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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14:19

가능합니다.
뻥치는 건 아닙니다. :D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H&seq=6811
뭐 이런 예는 충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j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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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15:01

미국엔 그런 법률이 있지만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아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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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15:18

ljchoi님 말이 정답!!

Ireland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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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16:33

형가중감면사유로 형법각칙본조사유-누범경중-법조경합-경합범가중-작량감경 단계를 거치는데 규모가 큰 범죄에서 (예를들면 마약사범) 근본적인 범죄를 뿌리뽑는데 도움을 준다면 작량감경단계에서는 참작을 해줄것이지만 ljcho님 말씀데로 협조자체로 형감면은 안됩니다.

steady_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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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20:08

미국에는 사법거래 제도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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