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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5 13:35
저도 걱정스러웠는데 오세훈 전시장이 각종 건설에 쓴 비용을 줄이면 된다고 하는거 같던데...
근데 저런 정책 다 하면서 부채까지 7조 줄인다면 오세훈은 대체 돈을 어떻게 쓴건가+건설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_- 싶네요.
11/11/05 13:43
개인적으로는 건설사들 소득,손실보전까지 해주면서 먹여살려주는것보단 훨씬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야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 줄이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디자인플라자,디자인 서울거리만 해도 6천억이상 들어갔습니다
11/11/05 13:44
예산도 그렇고 음 제일 문제되는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라고 봐요 사기업과 달리 철저하게 신분보장해주는데 그야말로 안하무인 철밥통되는거죠 공무원되려고 하루종일 공부하는 사람들과 마냥 놀다가 청소업체 들어가는 사람이랑 동급이니 직업귀천은 둘째치고서라도 공부하던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낄만 하죠
11/11/05 13:54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행하려는 복지정책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야 전 시장들이 싸질러놓은 그 건설쪽 정책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건설비용이나 복지정책이나 근시안적이긴 오십보백보이지요. 복지정책들은 그냥 땅파서 나오는 돈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저희 세금에서 나오는건데, 정치인들은 선심쓰듯이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표를 끌어모으고 있지요. 앞으로의 인구구성과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쉽게 복지정책을 지금처럼 시행하자는 말이 안나올텐데요. 게다가 복지정책과 같은 성격의 정책들은 한번 시행하기는 쉽지만 그 정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 미래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게 되는 저희 세대가 그 준비가 되었을 지도 의문이구요.
11/11/05 14:21
수익성 사업 이야기를 하시니 하나의 의견만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비수익정책' 이 아닙니다. 왜 북유럽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옹호하는지 아십니까? 복지가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활용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투자 대비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냐' 입니다. 토목, 건축 등의 토건사업이 당장은 건설사 - 노동자 로 수익이 분배되어 빠르게 경제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투자 대비 수익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건설기간' 에만 부가가치가 생산 됩니다. 반면 장기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 정책이 교육입니다. 보통 교통은 그 예산을 집행하고 20-30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겁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은 과연 경제적 실익이 존재하는가? 네.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은 기업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했습니다. 정부 > 기업 > 노동자 이런 구조로 위- 아래로 수익이 배분되었던 시스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이 GDP 성장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2만달러가 넘었고 이제 어디를 돌아봐도 개발도상국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더이상 정부나 기업에게 투자해도 경제적 효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 버린 많은 이들을 구해 실질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 부분에서도 4대강류의 토건사업에 비해서 복지가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4대강 예산만 22조를 쏟아부었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은 2만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무슨 100조니 뭐니 하는데 결국 창출한 것은 부동산만 가격만 끌어올렸습니다. 22조면 토건사업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했어도 10만명은 창출했을 겁니다. 또 토건사업의 문제점은 4대강 사업 이후 -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시기간에만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임기 내에 빠르게 추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복지도 투자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뉴타운은 수익성 사업이고 복지는 비수익성 사업이라는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복지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복지비용지출 국가인 한국을 제외하면 전부 망했어야 했겠죠. 재미있는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복지지출국인데 '복지비용이 너무 많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11/11/05 14:35
최하위 복지지출국이지만 납부하는 세금도 최하위급이죠
북유럽의 예를 드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랑 많이 다릅니다 그네들처럼 번돈의 50%를 내는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기부든 세금이든 자기돈 뺴가는거에 무척이나 반발감이 심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은 몇년째 요지부동이고 조금이라도 올리려치면 반발이 장난아니죠 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만큼 교통비가 싸고 수도세가 싼 나라가 또 있나 싶습니다 복지정책은 미래를 보는 수익성도 있는 사업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북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복지정책을 추구하다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돌아선건 또 그만의 이유가 있다고봅니다
11/11/05 15:58
복지도 투자다 - 흥미로운 프레임 이네요. 수긍이 갑니다.
다만 윗분 말대로 한국이 그만큼 세금과 공공요금이 낮다는점은 고려해야 할것 같네요. 또한 얼마전 선거를 보니 한국도 슬슬 복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긴데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론 약간 걱정되기도 하네요.
11/11/05 15:18
임기가 약 2년 좀 넘게 남았는데 많은걸 바꾸는거 자체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체감적'으로 다가 올 사항은 별로 없을꺼 같기도 하네요
11/11/05 16:22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깨닳고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ECD 국가중 복지수준이 하위권이라 하지만 세금수준이 하위권인 것도 사실이니깐요 상대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총 액수가 늘어나겠지만 소위 "서민"이 내야하는 세금도 올리지 않는한... 내는 만큼 누리는거죠...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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