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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5 12:50
FTA나 이라크 파병은 관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전 로스쿨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얘기하신것 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도 있고..
11/11/05 12:52
그리고... 지지자 입장에서는, 국보법을 끝장내길 바랐는데 그게 안되었구요.
역사상 가장 훌륭했는가... 라는 건 이래저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대통령 당선은, 물론 주류 언론이 미쳐돌아가서 여론을 호도한 면도 있습니다만, 분명 당시 정부의 실정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갖가지 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당선되어 모두의 기대를 듬뿍 받았고, 인물로만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잘 했느냐, 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1/11/05 13:35
기억을 더듬어 드리는 말씀이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퇴임 후 7개월만에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가 국보법이 왜 그렇게 됐느냐며 질타하듯 질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잠깐의 침묵이 흐르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는겁니다. 왜 대통령이 다 해야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 후에도 잠깐동안의 침묵이 흐르더군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맞지않는지를 차치하고 너무 몰아부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둔보다는 국보법과 노무현에 대한 편린 정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1/05 13:05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다소 잘못알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의견만 난무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 파탄시키고 FTA나 이라크파병, 로스쿨 등 정국을 뒤흔들고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참여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세뇌되어 왔거든요. 노무현의 공식자서전인 '운명이다' - 유시민 엮음 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니면 도서관 가셔서 뒷부분에 정책적 부분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추진했는지. 과오는 무엇인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유시민 씨가 쓴거지만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남기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서적도 사실 많고 책이 좀 그러시면'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에도 일부 나오고 오마이 와의 인터뷰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정책삽질에 대한 의구심이 찾아보고 조사하다 보니 하나하나 풀렸습니다. 그리고 참 조중동의 힘이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11/11/05 13:11
그 기간동안에 다른나라에 산것이 아니라면 체감되는부분들이 있지요.
전 빛이3000정도 만들어졌고, 등록금의인상폭은 경의로울 정도였고, 반미의 분위기가 대세가 되는걸 목격한거 같네요.
11/11/05 13:26
그리고 참여정부가 역대 가장 훌륭한 정부였다는 글쓴이의 명제에는 동의 못하겠네요 저희집이 장사를했는데 그시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힘들어 하신 기억도 있고 부동산 정책 말아먹어서 이후에 엄청난 비리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이명박후보가 50프로의 비율로 당선된거 보면 반대급부가 상당했다고 봐야죠
가장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통령은 맞습니다만 정부를 민주정신하나로 평하진 않죠. [m]
11/11/05 13:28
이라크파병는 개인적으로 그당시 위정자의 어쩔수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와 공기업 미영화추진,로스쿨이라고 생각하네요. (덧붙혀 FTA에 받대하신다면 한미 FTA추진하던 것도 노무현 전대통령이고 내용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추진하던게 지금 다시 논의되는거라고 봐도 됩니다.) 덧붙히면 제가 노무현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떠 어떤걸 잘못해서가 아니고 한게 별로 없어서 입니다. 뚜렷한 실적이 없죠
11/11/05 14:19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보다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어떻게 접근했을껀데? 했으면 그때도 뚜렷한 답이 없었고 지금도 글쎄? 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안 맥혀서 그렇지. 오히려 과도한 규제때문에 후폭풍이 있을꺼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신문기사를 스크랩한적이 있었는데 전문가 예상도 거의 빗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친인척 문제는 문제는 어느정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인천공항문제에서 이명박 사위가 거론되는 것처럼 그런일도 없었고 전 별로 크게 노무현과의 과오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FTA, 로스쿨, 사학법 통과 정도 생각나네요.
11/11/05 14:25
비정규직법 개악, 정책반대시위대에 대한 강경한 억압, 삼성가와의 관계, 대연정 제안, FTA추진, 로스쿨, 측근비리, 지역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등이있겠습니다 지역주의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지역주의가 한국정치 문제의 원인은 아니죠. 그건 정당, 정책 중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않은 결과 나타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마지 선거제도만 바뀌면 지역주의 문제 사라지고 정치 괜찮아진다라고 했죠.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가 되서 전라도에서 한나라당 인물이 당선된 거 그 자체로만으로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11/11/05 14:28
아직 학생이시라면, 남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당시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지 관련법 알아보시고 그것이 사회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길 권합니다.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등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수도 있구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진정 자기것이 되며, 얻는것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때부터 남에게 받는 공부밖에 하지 않아서 이것을 매우 뒤늦게 깨달았는데, 후회가 많이 되더군요. 한번즘 저렇게 공부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관심있는 분야라면요.
11/11/05 14:46
성급한 로스쿨 도입, 부작용만 유발한 부동산 정책, 수많은 측근비리.
그리고 말 실수가 너무 잦았죠. 조중동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더 부각됬고.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같은 발언은, 아무리 실수였다고는 하나 용서가 안 될 수준의 망언이었죠. 이라크 파병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까는 건 억지에 가깝고, 한미 FTA추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11/05 15:04
사실 참여정부 못한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뭘 잘했나를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쪽 얘기는 거의 없었던지라...
11/11/05 15:07
현 정부 들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정체 상태인 것은 전대 정부에서 수립해 놓은 것들의 영향입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한다고 그것이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했죠. 되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규제를 풀었음에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아파트 매매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의 영향이 강하다고 봐야합니다.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억제하지 못한것은 정부측의 실책 (사립대학들도 정부 보조금에 언제나 목말라하기에 어느정도 정부의 약발이 먹히는 곳이죠) 이었고, 반미 기조는 정부측에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에서 연달아 실책을 저지른 결과에 (오죽하면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존 매캐인이 부시와 거리를 두려 했을까요)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군중심리가 확산되기 쉬워지며 나타난 것인데 정부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 뿐이죠.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루머가 많은 사안이라 판단 유보, 자주국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으나 재정문제로 한계에 부딪친 건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식량안보만 확보할 수 있다면 FTA를 추진하는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며,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려다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시도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한 일로 1점씩 추가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1점씩 깎아내는 방식으로 채점한다면 전대 정부에 대해서 75점쯤 주고싶군요. 참고로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만수 재경부 장관시절에 있었던 일은 악몽이었고, 과기부나 정통부를 싹 날렸던 일이나, 닌텐도 같은걸 만들어보라는 지시 (역대 정치인 중에 IT 방면으로 가장 밝았던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니 더 대비되어 보이긴 했습니다) 에 대해서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BBK나 확인되지 않은 여러 비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되지만 그것은 임기 후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진 다음 판단할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토건사업이 그렇듯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검은돈들이 적지 않을테고, 환경 파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일단 국고를 써서 지방에 돈을 붓는다는 차원에서 볼 땐 0점짜리 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도 4대강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은 되려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을 정도였죠. 747 공약이나 반값 등록금 건에 대해선 애당초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안씁니다. 참고로 전 지난 10년간 딱 한번의 선거를 빼고 개근 투표했는데, 유일하게 기권한 선거가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처럼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정동영 후보에 대해선 불신하고 있었고, 문국현 후보에 대해선 물음표 상태였습니다.
11/11/05 16:33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인간적으로는 존중합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과 이상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건 아니다라고 하는것은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독재식의 정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참여정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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