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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07 23:05:30
Name	레몬커피
Subject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https://pgr21.com/bug/104476 삭게로! 갑자기 이번 사건 보면서 궁금해진 생각입니다. 이번 건수는 이 질문에선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궁금한부분은 가령..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자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연애를 반년간 합니다 돈이 많던 남자는 여자에게 상당히 비싼 선물들도 많이 해주고 여러가지를 해줍니다 근데 반년 좀 넘게 사귀던 중 여자가 남자와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에 빠진 남자는 끙끙 앓다가 억울해서 지금까지 사준 반지 목걸이 등등 고가의 제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여자는 싫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남자측에서 여자를 고소하거나 해서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 또는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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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커피

해시 아이콘

11/05/07 23:07

덧붙이자면 금액이 몇십만원정도의 액수가 아니고 수천만원급의 상당히 큰 액수일 경우 입니다

ArcanumToss

해시 아이콘

11/05/07 23:15

증여이기 때문에 여자쪽에서 맘 먹고 남자 등을 쳐 먹을 생각이 아니었다면 여자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핀드

해시 아이콘

11/05/07 23:17

애초에 돈뜯으려는 목적으로 달라 붙은 경우(흔히 꽃뱀이라고 하죠) 에는 사기죄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가 안됩니다

I.A.L

해시 아이콘

11/05/07 23:18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막말로 여자가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남자가 자기가 좋아서 준건데 왜 사기얘기가 나오죠?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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