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손학규의 글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기구독자가 많아야 살아 남을 거라네요. 여유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

안철수가 처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친노’와의 차별성이 우선적 과제였습니다. “바둑을 두기 전에 바둑 관련된 책 100권을 읽었다더라”는 다소 허무맹랑한 일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안철수는 아마 그 과제에 대한 해법을 책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에 관련된 읽을만한 책이 사실 몇 권 없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인데, 교과서로도 많이 쓰이고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정치학 분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중성을 확보한 책입니다.

마침 그 책에는 안철수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DJ-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주의적 양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를 독점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안철수는 문재인과의 토론에서도 최장집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기도 하고, 대선 이후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최장집 교수의 저서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성의를 보인 끝에, 최장집 교수를 공들여 영입하는데 성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버티지도 못하고 최장집 교수는 학을 떼면서 안철수를 떠납니다. 문제는 그 “최장집주의”의 실체가 구체적이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도로 묘사되는 그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들은 새로운 정당이 함부로 제시하기에 위험부담이 많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색무취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가 확실한 색깔을 띠고 멀리서도 맡을 수 있는 냄새를 풍기는 걸 허용할 리가 없죠. 그렇게 안철수가 최장집을 버리고 기껏 선택한 것은 윤여준이었고 이는 실로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을 골랐다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최장집 교수의 입장에서 안철수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인물인 줄 몰랐을 겁니다. 한편, 최 교수는 손학규의 오랜 후원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손학규는 적어도 “말은 통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르 디플로에 실린 글은 인터뷰를 통해 밝혀왔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저서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닥 새로울 것은 없지만, 상당히 좌파적인 매체에 요약된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 적어도 지금 무슨 생각인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과연 손학규 본인이 직접 쓴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더라도,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진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역시 최장집 교수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정말 이것이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복지국가’ 모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며 가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비전의 대전제입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좀 고리타분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물음표가 듭니다. 정말 “복지”가 시대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정치인들이 “복지”를 시대정신으로 말하고 있나요?

강준만 교수의 <미국사 산책> 17권 말미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비슷해졌고, 때문에 한국을 제2의 미국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제2의 한국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문화적 토대를 놀랍도록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여당 정치인은 “아메리칸 드림”을 반복하고, 야당 정치인은 “유러피안 드림”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무의미한 틀을 깨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손학규의 비전 역시 한국의 토대에서 자랄 수 없는 “유러피안 드림”의 공허한 반복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녕 복지가 한국의 시대적 과제로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면,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의 공약이 도찐개찐으로 수렴하면서 묻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 대선은 박근혜라는 박정희의 딸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냐 마냐의 이슈로 점철되어 버렸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박근혜가 수세에 몰린 여당을 살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용한 일회성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렇게 근본부터 부정해버리고 나니까 좀 싱겁긴 합니다만, 하나 더 손학규에 대한 의문으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손학규가 정말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학규가 제시한 비전을 강하게 밀고 붙이려면 엄청난 신뢰가 필요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DJ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DJ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DJ라는 인물의 카리스마와 IMF라는 국가적 위기가 맞물렸지만, 호남 기반의 탄탄한 정치적 지지층이 있었던 것이 그 국민적 신뢰의 원천이었습니다. 손학규에게, 문재인이나 박근혜만큼의 정통성, 안철수만큼의 참신함 등이 뒷받침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멋진 구상에 그치고 말 것이니까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뽑고 나서 여러모로 대단히 후회가 많았습니다. 이 표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방해하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만약에 다음 대선에 손학규가 나오면 한 표를 던질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고 또 나온다고 해도 그가 세운 비전이 이뤄질까요? 그래도 손학규가 있어서 한국 정치에는 참 잘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