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민영화의 흐름을 피할 방법은 있을까?

이 주제와 관련된 글들이 대부분 최대한 정제된 톤으로 논리적 전개와 근거를 갖추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과서식으로 자세하게 근거를 갖춰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 주제에 관한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의 흐름이나 감상을 나열한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철도민영화에 이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가볍게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민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관점은 거시적인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민영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나라마다 나라 고유의 문제가 있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기 보다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IMF에 대한 고찰도 올라온 적이 있는데, 결국 금융자본의 유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의 사모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금융자본, 그리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나오는 차관이 번갈아 가면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를 압박하는데요, 남아메리카는 결국 많은 나라들이 거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아시아는 또 많은 나라들이 부활했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되려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민영화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IMF 이후고요. 다시 말해서, 민영화는 제3세계, 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남유럽까지 모두 금융자본의 압박 이후에 발생한 정부의 권위주의화, 긴축정책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부패하면 채무와 금융자본의 압박의 악순환이 빠르게 돌기 훨씬 쉽고 남아메리카는 결국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DJ 때를 생각해보면 벤처 붐 때 정말 많은 사기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때도 이러한 흐름은 멈출 줄을 몰랐죠. 한미FTA로 대표되는 개방정책, 기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힘을 받아 독특하게도 삼성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본인들의 공약이나 노선과 상관 없이 이미 시작된 흐름과 전방위적인 압박을 정부가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 때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의 부도덕함이 고발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커진 상태인데요. 그런 반감과 아무런 상관 없이 그 압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흔들흔들 거리는 줄 알았지만 결국 오바마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으로 대부분 멀쩡하게 살아나서 국가에 자기 맘대로 신용등급이라는 정하는 횡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달러가 비축되지 않은 상태라서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에 버금갈 정도로 핸드폰과 자동차를 미국에 팔아대고 있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시 그 포션은 정부와 여러 권력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로 이어집니다. 뇌물을 주거나 하는 부정부패와 상관 없이, 경제 전망을 내놓고 정책을 만들고 외국 가본과 협상을 하고 다른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동만 해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가 현재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30년 정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박정희보다는 전두환이 아주 조금 나았고 전두환보다는 노태우가 더 조금 나았고 YS가 또 조금 더 나았고 DJ는 또 정치를 개선시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역시나 DJ 때부터였죠.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고 볼만한 순간에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근무환경은 힘들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변화의 압박은 당연하게도 긴축 정책과 민영화, 정부의 권위주의적 변화 등에 있습니다. 노무현 역시 비록 몇 가지 혁명적인 정책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흐름에서는 거의 저항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흐름의 변화가 우리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일하고 좀 더 비정규직으로 변하면서 좀 더 많은 인터넷과 좀 더 많은 휴대기기를 사용하고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많은 경쟁과 좀 더 많은 절망을 하면서 좀 더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적 이유로 이 흐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불평등에는 반대할 지 언정 본인들의 중산층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까지는 포기할 용기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게 태어났든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났든 어쨌든 간에 운이 좋게 중산층이 되었고 상류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항 의식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하류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내 남은 시간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데 쓸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새로운 야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경제적 잉여 이전에 생산에 참여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스스로 본인에 대한 계급적 지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함이란 이러한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수순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근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논의는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를 그동안 잘 살게 해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포기할 순 없어. 왜냐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판검사, 의사가 된 이들의 불량한 양심을 조소할 수 있게 하고, 나만큼 열심히 살아서 회사원이 되고 뉴스도 보고 책도 읽을 여유가 있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 나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능력과 운이 부족한 이들은 연민하고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은 이들은 무시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렇다면, 문제는 그곳에 있지. 조금만 더 평등하고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겠어?” 이러한 질문의 답은 정부와 여당의 부도덕함과 양심 불량으로 귀결됩니다. 한편, 정치적 논의는 사실상 의미 없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사에 대한 민주당의 자부심과 피해의식이 결합된 무언가와 새누리당의 자부심과 피해의식이 결합된 무언가가 아주 정면 충돌하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 논의로 다시 귀결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선거는 자본이 정치인을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자본에서 탈출하려는 정책을 내놓으면 결국 정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일시적인 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에서는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많은 광고와 기발한 로고와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입니다. 유시민이 시작한 정치인 펀드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대선에 이르러서는 결국 또 하나의 마케팅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개적인 펀드레이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그 정도 액수로는 터무니 없고 미국처럼 자본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지 가능한 일일 겁니다. 문재인과 박근혜의 지난 대선에서, 아니 안철수까지 합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를 조금만 더 분배에 신경 쓰자는 기본적인 노선과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복지 정책까지 과연 차이가 있었나요?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은 똑같고 어떻게 해야 표를 받는지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공약만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박근혜가 결국 많은 공약들을 철회했지만 그 근본에는 굳이 세수를 증가하지 않더라도 정부 지출을 증가할 수 없는 압박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라고 해도 이를 피해갈 수 있었겠느냐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따뜻한 자본주의”를 해보겠다고 둘 다 덤벼든 것이고 둘 다 여기저기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조금씩 베껴온 것인데 애초에 자본주의가 따뜻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이런 논쟁은 전혀 벌어지지 않고 가장 고리타분한 논쟁들이 가장 고리타분한 방법들로 이야기됩니다. 문재인은 4대강을 팔 돈으로 복지를 한다고 약속하고 박근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복지를 한다고 약속하고 각자 지지자들은 반대만 하고 북한 편을 드는 민주당이 싫어서 박근혜를 찍고 혹은 박정희의 후예인 박근혜를 찍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이 분명한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고 혹은 노무현의 후예인 문재인을 찍습니다. 이러한 검증할 수 없는 이념과 신뢰들은 생각보다 자본주의가 공략하기 아주 쉽습니다. 강화시키고 분열시키고 광고하면 되니까요.

지금에 이르러서 당시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다행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철도도 민영화시키고 의료도 민영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또 반대로 박근혜 지지자들에게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철도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료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설명해도 반대만 하고 시위만 하고 있거든요. 반반의 진실, 긴축 정책과 민영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당만 바뀌면서 반복되는 속에서 서로에게 얼마든지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는 MB에게 한미FTA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 지지자는 노무현부터 한 건데 왜 그러냐고 묻죠. 박근혜가 아무리 사전 정책을 펼쳐도 현 상황에서 철도든 의료든 포장만 해놓을 수 밖에 없겠죠. 그걸 팔아 넘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야당이 그 때 여당이 되고 지금 여당이 그 때 야당이 되고 조중동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들, 중산층 식자들은 사회 참여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따뜻한 민주주의”를 향해 조금의 타협점을 찾아가겠죠.

조금 민감한 얘기도 돌아가보면, 선거 문제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1년 간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결국 박근혜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서 뭐하지만, 지난번 대선이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의 대선은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적이지 않았고, 노태우를 당선시킨 대선에서 전두환 당시 정권의 공작이 심했고, 민주화 되었다는 YS 시절에도 DJ에 대한 용공 조작이 심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J와 노무현이 용공 조작이라는 잘못된 관습은 많이 후퇴시켰습니다. 적어도 국회나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전라도를 옹호하냐, 혹은 북한을 옹호하냐는 식의 일방적이고 모함에 가까운 언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 그 당시와 이후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토론회에서 문재인 보고 전라도를 옹호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냐고 대놓고 묻지 않게 된 것만 해도 거의 영구적인 민주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퇴는 없었던 것이고 국민들에게 먹히는 부분이 아니죠. nll을 양보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의 터무니 없음을 떠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대방 후보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안보를 잘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DJ에게 전라도와 북한을 옹호합니까, 라는 질문으로는 토론할 수 없지만, nll에 관한 것은 여러 곳에서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면서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는 했지만, 정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구적인 정치 발전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했느냐 라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이번 일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원래 계속 그래왔습니다. 훨씬 심각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계속 저질러 왔는데 누가 승리하건 그 다음 선거에서는 그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온갖 공작과 불법 자금이 문제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도 사실상 없죠. 대신에 전임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당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선의 주기였습니다. 노무현과 DJ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타기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도 결국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보려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감사원을 통해서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MB를 검찰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처럼 검찰 권력이나 경찰 권력이 청와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어느 정도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검찰이 궁지에 몰리면서 중수부가 결국 폐지되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직속으로 부릴 수 있는 수족이 사라진 셈입니다. 온갖 전력을 다해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박근혜가 MB를 검찰을 수사했다면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는 절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국정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령 월드컵 때 갑자기 형제가 되어버린 터키처럼 대북 심리전을 할 것이지만, 다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몰래 알바를 풀 수는 없겠죠. 애초에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이 만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 MB와 박근혜라는 독재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만들어낸 음모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엄중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관권 선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선거 당일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얼굴을 공개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이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냐고 말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자유로운 토론을 하다 보면 개인이 개인에게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제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좋은 사람이 뽑는 게 어떻냐고 말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치 선거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민주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유의 공간의 대표적인 곳이 트위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위터에서 국정원이 활동을 한 것이죠. 공권력이 트위터를 오염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유일한 방법은 원래 트위터가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정치인들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트위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을 정하고 어떨 때는 트위터에 무슨 내용을 올리라고 정해놓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알바가 활개를 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오바마가 트위터에 노골적으로 2012 Election을 새해 벽두부터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둔 것처럼요. 법과 공권력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토의, 좀 더 개방적인 논의가 인터넷 공간과 매체, 사회에서 보장될 때에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집으로 시비가 걸려도 금방 트위터에 해명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수준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걸러지고 더 훌륭하고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표를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대선만큼 대선 후보들이 복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 토론이 가장 가능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토론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박근혜의 양심불량으로 모두 설명되는 걸까요? 정치적 토의와 정치적 압력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쇼는 아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외국계 금융자본의 협찬이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항상 대안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죠. 재밌는 점은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는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어떤 곳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기도 하고 훨씬 뒤쳐지기도 하는 나라들이죠. 선진국이지만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나라들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아주 올바르게 잡혀있는 곳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목수가 판검사, 의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삼고, 그와 동시에 목수, 판검사 사이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을 당연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 남겨 둡니다. 이는 중산층을 표방하는 민주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지지자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대중교통과 의료가 자본주의의 모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물의 흐름을 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매우 급진적이고 이념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방법 밖에 없죠. 아주 좋은 예가 오바마의 의료 개혁입니다. 얼마 전에 관련 글이 올라왔었는데 미국의 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강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과 그 좀 더 뒤에 있는 거의 이제는 의학과 동일시 되는 현대 과학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온 미국의 의료를 미국인들은 미국의 정신이라고 믿어왔는데, 오바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도 진료 받게 하자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미국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나 조금 더 따뜻한 민주주의를 향한 대안으로는 철도든 의료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몇 가지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가짜 선거쇼의 레파토리로 끝날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인의 사활을 건 혁명적 대안만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정치적 과정이 자본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마치 트루먼쇼를 끝내는 주인공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토론들이 다 쓸모 없는 일이라면, 정치인이 아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좌파적인 발상 같기도 하면서 막스 베버가 삶에서 실천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되는 건 사회학의 창시자라도 쉽지 않죠.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삶과 관련 있다는 건 우리의 잉여 시간에 중산층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책 읽고 토론하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학을 창시할 정도로 학문이 깊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정치를 해야 삶이 정치와 연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투쟁의 과정이 아니라 원래 토론에서 박근혜에게 요구하는 태도를 본인들 삶에서 실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 과정을 본래로 돌려 놓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어도 사회를 정의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몇 가지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투쟁하는 의사들이 모두 하나 같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정말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의회법이 설립된 대학에서 진짜 대학생이 평의회에서 의결을 사정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환원시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 그를 통해 무언가 체제를 공고화시킬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삶과 정치의 관련성이 허무맹랑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항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한 번에 추진력 있게 밀어 붙일 때 해결됩니다. 이런 방법을 혁명적이라고 하죠. 프랑스 68혁명의 정신적 동력은 사르트의 <존재와 무>였습니다. 하다못해 황건적이 한나라를 무너뜨릴 때도 <도덕경>을 읽고 일어났죠. <해커스 토익>을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여야 정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떤 해법을 찾아나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은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짓 정의감을 덮어두고, 이제 눈을 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찾고 그 답이 들어있을 것 같은 두껍고 답답한 책을 차분히 읽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