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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05 21:40:03
Name 수학테란
Subject [질문] 여자 친구 문제 상담 부탁드려요... 법적...도용 문제.


사실만 간단하게 적시 하겠습니다.


1. 소개팅 싸이트에서 연락을 내가 취함.

2. 소개팅 싸이트에 본인이 올려둔 사진이 사실은 쇼핑몰 사진 도용.

3. 사진이 흐려서 잘 몰랐구, 도용 사실을 모른채 실제로 만남.

4. 실제로 만나서는 사람이 괜찬아서 교제 시작.

5. 교제 후에도 계속 쇼핑몰 사진으로 본인 사진이라며 도용.

6. 늦게야 내가 알았음.  (그리고 아직 이유는 묻지 않고 있음)...

7.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주면 내가 "정말 너 맞아 ?: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한 증거 화면 있음.


향 후  어떤 대응이 가능할가요 ?  어떤 쇼핑몰 사진 도용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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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7/02/05 21:45
수정 아이콘
사진속 여성분하고 사귀는건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여성분하고 사귀는건가요.

눈앞에 있는 여성분하고 사귀는거라면 '사진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을...
수학테란
17/02/05 21:53
수정 아이콘

눈 앞의 여성 (사진 속 쇼핑몰 모델이 아닌 여성) 과 교제 중에 있어요.
다 좋은데, 다만 이런 거짓말을 알게 되어 갑자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듯이, 제 겐 거짓말이 제일 큰 나쁜 일이라서요..
17/02/05 21:48
수정 아이콘
돈 뜯은거 아니면 죄가 안됩니다.
수학테란
17/02/05 21:54
수정 아이콘

돈 뜯는거 아니면 죄가 안되나요 ? 혼인을 빙자하는 것 같은 부분도 이제는 관련 법이 사라졌지요 ?
17/02/05 22:14
수정 아이콘
일정기간 이상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약혼한 관계도 아니신거같은데요.
수학테란
17/02/05 22:14
수정 아이콘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전 입니다. 사실 구두로만 결혼을 약속한 관계입니다.
수학테란
17/02/05 21:55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체유심조
17/02/05 21:49
수정 아이콘
사귀는 사이에 큰 문제가 되냐 싶지만 향후 대응이라고 하면 그냥 도용한 쇼핑몰에 이야기해서 사진 도용한다고 고소하라고 하면 될거 같네요.
17/02/05 21:52
수정 아이콘
사진은 문제 될게 없어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며 만날 필요가 있나요?
수학테란
17/02/05 21:54
수정 아이콘
네 그런것 같습니다.
롤링스타
17/02/05 22:19
수정 아이콘
저 또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1순위로 별로라 이해가 갑니다만
법적 대응까지 할 일인가 싶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학테란
17/02/06 09:27
수정 아이콘
네 그런거 같아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17/02/05 22:23
수정 아이콘
얼굴본후에도 자신이아닌게 티가나는 사진을 보내주는 의도가 ..궁금할정도군요
수학테란
17/02/06 09:32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역전인생
17/02/05 22:35
수정 아이콘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그 단점이 못 봐줄 정도라면 쳐내는 거싱고

감싸안을 정도면 넘어가는 거죠.
수학테란
17/02/06 09:29
수정 아이콘
역전인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사람의 단점이라는 말씀도 마음에 닿네요.
사악군
17/02/05 22:36
수정 아이콘
쇼핑몰에서 클레임을 했나 했더니.. 실제로 만나서 괜찮아서 교제중인데 무슨 문제가 되는거고 무슨 법적대응을 하시겠다는거죠..?
수학테란
17/02/06 09:33
수정 아이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괜찬아서 교제를 했더니 계속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느낌이 쎄하게 든다 정도?
17/02/05 22:38
수정 아이콘
글이 뭔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거지, 법적 대응은 왜 생각하시는 건지..?
구두로 결혼약속 했는데 뒤늦게야 알게되서 파혼하고 법적 대응 하겠다는 건가요?
수학테란
17/02/06 09:31
수정 아이콘

알고보니 약간 꽃뱀 가능성에 그리고 이미 제가 심적 물적으로 많은걸 오픈한 상태라 제가 잘못 깠다가는 제가 잃을게 더 많아 보여서요.
정중하게 헤어지자고 인사를 하고, 그 뒤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느 선 까지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을 미리 해두려는 것 입니다.
17/02/05 22:59
수정 아이콘
글이좀이상하네요

다른 것 같지만 사람이 괜찮아서 만났는데..

갑자기 뭐 배신당한 기분이 드신건지

싸움이라도 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전 헤어져서 전여자친구 엿이라도 먹이려는줄..ㅜㅜ 사귀고계시다니..
수학테란
17/02/06 09:3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정중히 조용히 헤어지고 싶은데, 느낌이 그냥 헤어지면 제게 피해가 올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준비를 해두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디에고코스타
17/02/05 23:05
수정 아이콘
쇼핑몰에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인건가요 본인이 법적대응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인건가요?
수학테란
17/02/06 09:35
수정 아이콘
제가 법적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만 두고 싶습니다... 없어 보이네요..
러블세가족
17/02/05 23:07
수정 아이콘
그냥 너무 괘씸한데 자기가 태클걸자니 걸게 없어서 쇼핑몰 사진을 도용한 걸 자기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 같네요. 근데 뭐 괘씸해도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요 -_-a..
수학테란
17/02/06 09:36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엿 먹이고 복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을 끊고 싶은데, 지금 조사하면 할수록 거짓이 많이 드러나는거 같아서 느낌이 쎄해요.
제가 헤어지면 제게 피해를 입힐거 같은 느낌이...

원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
This-Plus
17/02/05 23:42
수정 아이콘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여자친구를 만나시는 거잖아요...?-_-;
법적 대응같은 것 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녀의 부족한 자존감 등을 케어해줄 생각을 하심이...
수학테란
17/02/06 09: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좋을텐데... 음 아버님의 직업도 사칭하는거 같아요. 조사중입니다.
원래 사랑하면 모든게 용서가 되지만, 모든게 거짓이면 사랑 자체가 부서질수도 있는거 같아요.
아케미
17/02/05 23:44
수정 아이콘
헤어지시겠다는 거죠? 계속 만나실 거라면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수학테란
17/02/06 09:39
수정 아이콘
네 헤어질 생각입니다만,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7/02/05 23:45
수정 아이콘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헤어질 핑계를 찾으시는 건가
수학테란
17/02/06 09:42
수정 아이콘
헤어짐을 통보했을때 벌어질 말도 안되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17/02/05 23:54
수정 아이콘
5번이 이해가 안감
어디다 계속 도용한다는건가요?
님한테?
수학테란
17/02/06 09:43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보고싶다고 사진 보내달라고 하면, 쇼핑몰 사진을 보내고, 제가 이거 자기 맞아 ? 물으면 맞다고...
17/02/06 00:37
수정 아이콘
다른 쇼핑몰에서 남자모델 사진 가져와서 미러링 하세요
비둘기야 먹자
17/02/06 00:4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7/02/06 00:38
수정 아이콘
1. 글쓴이-여친 관계
일단 글쓴이가 댓글창에 서로 혼인을 약속했다고 쓰고 있는데
약혼이 낙성, 불요식계약이라곤 하나 서로 관계가 상당히 길고 깊게 지속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렵겠습니다.
쌍방의 관계는 그냥 연인관계로 보는게 적당할 것 같고요.

한편 글쓴이가 실제 여친 본인을 보고 사귈 마음이 생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여친이 글쓴이를 속여서 사귀게 된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상의 사기는 소위 '2단의 인과관계'(기망-착오의 인과관계, 착오-의사표시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은 이 두가지 모두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진 때문에 외모에 대해 착오에 빠진 바도 없고, 착오에 빠져서 사귀게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글쓴이가 여친 분을 차면 되는 문제이고 그 자체만으로 무슨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2. 쇼핑몰 모델-여친 관계
일단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란 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태이고
여친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나 그에 준하는 자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들 사이에도 형사적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쇼핑몰 모델로서는 여친분이 소개팅사이트에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고 있는 것이
초상권의 내용인 공표거절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여 민사상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덤으로 사진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같은걸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암튼 여기서의 법적 조치는 쇼핑몰 모델이 개인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고 글쓴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덤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엉뚱한 3자가 대신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 자체를 반려하거나 고소각하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쓴이가 쇼핑몰 모델에게 도용사실을 알려주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수학테란
17/02/06 09:48
수정 아이콘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별 희한한 일이 너무 많다보니 제가 이렇게 마음이 바닥이네요.
살면서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다 보니,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자 이렇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청학동
17/02/06 07:21
수정 아이콘
건수 잡았다고 돈 뜯어내고 싶은건가요 ?
수학테란
17/02/06 09:2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속상하고, 실망감이 들어서 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이미 많은 걸 보여주고 해주어서,
제가 어설프게 헤어짐을 통보하면 해코지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나름 준비를 해보고자 입니다.
해코지 당하면 제가 잃을게 많아서 정도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수 잡아서 돈 뜯어내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안타깝네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면 이렇게 이곳에 문의하진 않지요.
동네형
17/02/06 08:27
수정 아이콘
정신적 문제가 있는분 같은데 케어 안되시면 안만나는게 낫습니다. 사진건은 쇼핑몰과 어플 사이트에 알리면되구요
수학테란
17/02/06 09:49
수정 아이콘
조언갑사드립니다. 형님.
Lucifer0
17/02/06 10:31
수정 아이콘
... 여성분이 거짓말을 잘하고, 수학테란 님이 정신적으로 쎄하면 "절대" 안만나는걸 추천합니다.
"절대" 감정에 휘둘리거나 마음 약해져서 계속 만난다거나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엔 예전에 한 여성분이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새로 만나는 여자들에게 연락 취해서 저에 대해 욕하고 아직도 제가 자기 남자친구인데
바람 피는거라고 하질 않나, 가난하다고 불쌍해서 삼성 노트북 당시 사용하던 것도 줬는데 못돌려받고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 심했었네요.
뭔가 느낌이 안좋으면 단호하게 차단하는게 최고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만한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
수학테란
17/02/06 13:03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루시퍼제로님. 사실 닥 잘라 헤어지면 뭔가 해코지 당할 그 설명 못할 쎄함이 이런 질문을 올리게 만든거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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