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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8 01:22
일단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알선하는 곳이 일반 사기업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진짜 부정 '청탁'이냐 통상적인 학생 추천이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네요.
16/10/08 02:24
일단 사립이던 공립이던 교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론에서의 해석이 어지러워서 다들 몸사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16/10/08 06:47
1. 취업을 김영란법에서 지정한 공적유관기관, 언론사, 학교에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청탁할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제5조를 참고하세요.
2. 법안에서 적용되는 대상 중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모든 대학교와 현직 대학교수일 뿐 아니라, 학교 내 교직원도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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