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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6 14:17:22
Name	Golden
Subject	[질문] 예술단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https://pgr21.com/qna/90538 삭게로! 안녕하세요, 예술경영 관련 학과에 지망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나라는 많은 예술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있지 않고 개인 사업자형태/국공립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공공문화공간 평가제도에서 낙제점을 얻은 결과 세종문화회관을 필두로 국공립 공연장과 예술단체들이 하나 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라고 써있는데 국공립 기관이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올텐데 왜 굳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지는거죠? 저런 평가제도에서 탈피하기위해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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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해시 아이콘

16/09/26 14:37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제목의 논문이 하나 나오네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적 전문성 그리고 공연품질

[정부의 직·부속기관을 민법에 의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연구·개발·창작을 가능하게 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방안이다. 공공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므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동원할 수 있음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개발·창작을 진흥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얻어진 수익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재산 출연 및 재정 지원을 토대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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