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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2 16:57
대법원 판결문은 볼 수 있는데 이건 하급심 판결이라...전 학부생일 때 학교 포탈에 '로앤비'라는 걸로 하급심 판결을 보곤 했는데 이게 학부생만 되던 건 지 모르겠네요.
16/06/22 17:11
시간날때 한번 로앤비 들어가서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원래 대법 판결문과는 다르게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보는데 제약이 걸리나요? 항소문제때문인가;
16/06/22 17:18
음...그러게요...(?) 전공 공부할 땐 대법원 판결이 거의 대부분이라 검색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네요. 공부하는 자세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공부 중인가 봅니다...^.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긴 합니다. 첨언하자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모든 판결문이 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걸리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 입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만 검색할 수 있다고 주워들은 기억이 나는데...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하하ㅠ.ㅠ
16/06/22 18:59
저도 관심있어 몇 번 살펴봤는데 건 수가 너무 적어요. 말로는 전부다 게재한다는데... 예를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 사기등등 매일 사건이 넘칠것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몇 건 안나오더군요. 최소한 기사로 날 정도의 화제성있는거라면 쉽게 보게 해줘야될텐데 말이죠. 아쉽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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