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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0 18:38
2007년 정도부터 정치,토론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었는데, 제 기억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하나 기억나는 건, 이화여대였나...어디 여대에서 여자도 병역의무를 지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 게시판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이슈된건 아니고 잠깐 스쳐지나갔던 인터넷 이슈였던걸로 기억해요.
16/03/20 18:45
여담인데 어머니가 여자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을 때, 우리 아들은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더라~ 니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서 '니가 그러고도 남자냐', '낯짝 좀 보자' 따위의 글이 적힌, 저주와 욕설이 가득한 편지를 잔뜩 받았더랬죠.
16/03/20 18:48
여성표 때문에 못해왔고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가산점 위헌/부활 때 부차적으로는 이슈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이나 정부 측에서 흘러가는 식으로라도 공식적으로 꺼냈던 적이 있던가는 기억이 안나네요.
16/03/20 18:49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국방부와 육군이 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자신들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죠.
아마 영영 화두가 될 일 없을 거라 봅니다. 온라인 상에서야 유희적인 토론 주제 정도로 남겠죠.
16/03/20 19:00
예산이 낭비될지 예산이 더 들어올지는 여성이 병역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지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중엔 '국방세' 개념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또 국방부 관할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16/03/20 19:14
국방세가 부과된들, 미혼 여성이라면 부모님에게,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에게 조세 전가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병역의무는 국방부가 필요를 느끼기 전까지는 실현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게 군가산점 (예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도인데 그것마져도.......
16/03/20 19:22
애초에 그 2년의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이 가장 급한 문제죠.
솔직히 말하자면 의무복무로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닙니다. 애초에 노동자로 취급도 안하는게 현실인데...
16/03/20 19:06
여군장교야 직업선택의 자유로 보면되고, 여자 ROTC 체력검정을 예로 들면 그 정도 체력이면 없는게 낫습니다. 인적,물적자원 낭비에요.
여성의 병역의무보다 남성의 병영문화와 복지를 개선하는게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6/03/20 19:14
1. SCV를 줄여 병력을 늘리는 꼴이므로 경제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여성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춰진다. ->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 -> 출산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16/03/20 19:18
논의를 하자고 쓴 글이 아니고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쓴 글인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의를 하고싶어서 쓴 글이 아닙니다....
16/03/20 19:21
제가 아는 바로는 여성주의 진영 중 일부가 언급한적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메이저 정치권에서는 다뤄질 수가 없죠. 대선마다 군복무 기간 감소를 공약으로 세우는 판인데요. 댓글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이성이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듯 합니다
16/03/20 19:26
저는 4주훈련이든 5주훈련이든 1년에 한번 예비군동대 가서 하는거든 뭐든간에
그냥 최소한 전쟁이 났을때 '생존' 을 위해 해야할 일을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독면 쓰는 방법이라든지, 만약에 진짜 전시가 되거나 준전시가 되었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난가야하는지, 뭘 챙기는게 급선무인지 피해야할 장소는 어디인지 등등이요 측정사격이 아닌 기본적인 총기사용이라든지(적이 왔고 총이 있는데 어찌 조작해서 모른다든지 이런 상황) 하는 것들요
16/03/20 19:27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슈가 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16/03/20 20:23
국민 절반 지금도 잘 뜯어먹고 있는데 괜히 나머지 절반도 더 뜯어먹으려다가 탈난다.. 뭐 그런 느낌이죠.
어차피 여자 군대 보내려면 현재 군인들 대우 정상적인 정도까지 올려줘야하거든요. 그거 하기는 싫고, 여자 군대 보내봤자 얻을 건 없고. 이상태로 냅두면 알아서 조선국민들은 남자탓여자탓 해주고 조정에서 자기들 뜯어먹는 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할 거고..
16/03/20 20:25
높으신 양반들 시점에선 이게 정답일 거 같습니다. 착취 계층이 남성이라는 한정된 부분집합에서 젊은 계층 전체로 확대되었을 때 현재 군인들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착취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는 군 당국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테니까요. 반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징병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군 문제를 피부로 느낀다면 군대라는 집단의 병폐를 고치기 위한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16/03/20 20:45
그런데 징병제의 부작용은 이미 여자들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인데 말이죠. 간호사의 태우기와 같은 회사나 직장내 위계질서처럼요. 여성이 직접 내무생활이 부조리하다는 걸 겪고 사회에 진출한다 해도 지금 군필 남성들과 다르게 부조리에 저항할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네요. 오히려 군사문화의 예외를 두는 사회 영역이 사라져 병영국가가 더 단단해지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16/03/20 20:54
집단 내 개인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서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크게보면 결국 국가가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착취했었다는 걸 까발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03/20 20:59
여자라고 해서 남자와는 다를 것 같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가 아니라, 남의 일과 나의 일의 차이라는 것이죠.
군인들 봉급 현실화하고 처우 개선하라는 요구가 공허한 메어리로 그쳤던 것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그 군 문제는 그냥 남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빠꾸먹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16/03/20 20:53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성군복무 관련하여 가장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2010년 헌법소원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를 반대하는 쪽으로 국방부가 변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3/21 00:44
신체 능력만 보면 상대적으로 공익이나 상근보다도 떨어지는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건 낭비죠.
남성이 받고 있는 일방적인 병역 의무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지 여성에게 부과해서 얻는 건 일부 사람들의 보상심리 말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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