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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1 07:56
한국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판판히 부서진 사회이기 때문에, 증세도 복지도 힘듭니다.
돈을 낸다고 해서 돌려받을 확신이 없고, '우리'가 아닌 '남'에게 속편하게 혜택이 돌아가는걸 두고 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할수는 없겠죠 당장 한국은 로봇왕국이라는 일본보다 로봇밀도가 높은 세계최고의 로봇왕국입니다. 이미, 기본소득 한다고 좌파나 공산당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왜냐?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받을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사이의 선별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전부 비용입니다. 애초에 선별과정을 없에고 현금지급으로 효율화 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처음으로 국가단위의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한 핀란드의 집권도 우파정부입니다. 크게 의미 부여 안하셔도 됩니다. 현물 서비스로 주는거 현금으로 대체된것이니까요 덤으로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정비용이 줄어드는건 보너스 입니다만 아직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산주의의 등장도 자본주의의 파멸에 대비해서 나온 이념입니다.
16/03/11 08:03
사회적 불평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증세가 동반되야 하는데
증세가 이뤄지려면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것이라는 신뢰받는 정부가 있어야 겠고 이를 감시할수 있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활동을 보장할,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볼수 잇는 정보공개가 동반되야하고 내가 아닌 '우리'에 투자할수 있게 하는 사회적 연대가 갖춰줘야 하고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을것이라는 믿음을 줄수 있게 오랜시간동안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하나 한국사회 쉽지 않습니다. 똘똘한 국회의원 몇명뽑아서 법안 발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합의를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신뢰를 쌓고 세대간 연대 계층간 연대를 통해야만 극복할수 있죠 미래는 이미 와있고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16/03/11 08:13
전 기본급여에 대한 신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장에 돈 꽂은 다음엔 증세에 대한 압박은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정당입장에서 증세에 대한 압박은 선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증세하고 통장에 돈 꽂힐 때까지 선거만 없으면 되니까요.
결국 자본가들에게서 돈을 뺏어야하는데, 지금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6/03/11 08:21
근데 이 인공지능으로 없어진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문제도 결국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해법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체제 페러다임을요.
16/03/11 09:41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이 기본소득제를 실행하면 우리도 조금더 빨리 실행될수 있을거 같기는 하네요. 실행되기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실행은 될수밖에 없을거 같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가 문제 겠네요.
16/03/11 09:49
인공지능이 머리로 하는 일을 대체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산업혁명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겁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더 잘살게 되리라 믿어요. 물론 빈부격차는 더 커질듯..
16/03/11 10:12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기계화나 자동화완 조금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은 몸 없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 새로운 일자리(머리로 하는 일)가 생기는 족족 새로 낳아서(복제) 집어 넣으면 되니깐요. 더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사 판사 회계사 등등 직업이 생길때마다 이민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요. 피할 곳이 없어요.
16/03/11 10:36
그건 아무도 모르죠. 200년 전에 수 만명이 동시에 남이 먹는 걸 돈내고 보는 시대가 온다는 예상을 한 사람이 지구상에 단 1명이라도 있었을까요?
16/03/11 11:41
그런 예측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건 없죠. 사람(몸이 없는)을 만들었는데 사람(몸이 있는)이 하는 일 중에 사람(몸이 없는)이 할 수 없는 건 몸을 쓰는 일 밖에 없어요. 머리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고 또 더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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