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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15:57
https://pgr21.com/freedom/94330
저는 여기서 이미 끝장이 났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뭐 굽신굽신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거라는 생각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화해 한 다음에는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하는 게 가능 할까요..... 이미 저런 선례가 있는데? 이미 기준선이 바뀌었는데, 화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굴욕이 될 수 밖에 없어요.
22/07/18 19:01
한국 사법부도 명확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곡예에 가까운 해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더니, 2021년 이후로는 5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부 패소하고있죠. 이 소송들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갈텐데, 그때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폭탄이죠.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양호 부장판사 피해자 85명 일본기업 16곳 각하 2021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이모씨 등 4명 미쓰비시매터리얼 원고패소판결 2021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정모씨 자녀4명 일본제철 원고패소판결 2022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민모씨의 자녀5명 일본제철 원고패소판결 2022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 김한수씨 미쓰비시 쿠마가이구미 원고패소판결
22/07/18 16:27
(수정됨) 기대 혹은 우려와는 별 내용 없을것이란것에 한표입니다
지금 일본이 윤이랑 뭘 할 타이밍이 아니죠 아베 이후 판짜기도 바쁠텐데 일본 입장에서 딱히 급하지도않고 우선순위도 떨어지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질리도 없고 게다가 한국 윤정부 지지율은 33%찍고있죠. 한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을 비판한다라는 통념이 어느정도 일본이 있는 상황인데 윤정부랑 뭔가를 한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할겁니다. 국힘계열은 친일본 아니냐 하기엔 뭐 당장 이명박이 천황사과 발언으로 한일관계 한번 박살낸적이 있었죠 크크크 윤석열 신념은 확고해보여서 아마 한동안 한국이 일본에 구애하고 일본은 생까고 이런게 지속되겠죠. 사실 이런 구도는 20년도부터 쭉 이어진거라 새삼스럽진않지만요 한동안 외교 사이다를 들이킬일은 없지 않을까싶네요 크크크 외교 사이다가 몸에는 안좋아도 맛은 끝내주는데말이죠
22/07/18 16:36
이거는 솔직히 1960년 한일기본조약이 발판이 되는게 맞습니다.
일본에게 묻는 건 패스하고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배상한다로 정책적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명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건에서 명분 찾을 일이 더 이상은 무엇이 있나 싶습니다. 양국 정부가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부 여론을 떠나 "미래를 보겠다"라고 하면 두 인접 민주국가 정부끼리 그냥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갑갑합니다.
22/07/18 16:43
일본에 대해 썩 호감을 가지고있지 않으며 위안부 문제에 있어 분노하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만 일본쪽에서 '국가끼리 합의도 하고 배상금도 받아가놓고 왜 맨날 욕하고있냐?'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답할말이 떠오르질 않더라구요. 태생적으로 시작점을 잘못 만든 부분이지않나 싶어요. 귀막고 니들이 잘못했잖아 모드로 가는건 정부측에서 국민감정을 악용하고있는거라고 보고 어떻게든 잘 봉합해야할텐데 박근혜정부때 한번 더꼬아놔서 더 답이 없어진거 같네요.
22/07/18 17:26
정확히 말하면 고노 담화 이후로 뻘소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할 수 있지요.
국가끼리 합의도 하고 배상금도 받았지만, 창녀니 뭐니 헛소리 하는건 비난해도 문제없습니다. 고노 담화 받아들이고 유지하면 애초에 지금같이 될 명분이 없었을겁니다.
22/07/18 16:58
1. 처음부터 "앞으로 양국간 다루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게 위안부 합의였던 겁니다.
물론 **같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뽑은 정부가 한 합의니까 지키기는 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압류 건은 대법원이 낸 결정 자체가 "개인 배상의 일부는 1960년 기본 합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입니다. 그 건을 통해서 일본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걸 받고 안받고는 거는 정부의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 간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정부도 전전정부도 "국가 정책적 판단"으로 미룬 겁니다. 이걸 대법원 판단이 우선했으니 압류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연결고리가 바로바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3. 반대급부가 따로 있을게 있나요. 그냥 손해본 거고 **같은 짓을 했고, 여론의 지탄을 받겠으나, 그런 것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미래를 보겠다, 라는 의미는 "둘이 각각 하기로 합의한 거는 지킨다"...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하기로 한 거를 지키고 나서는 상대에게 너희는 왜 맨날 어기냐,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꽤 떳떳하게요.
22/07/18 17:07
이미 합의 시에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도장 찍은 겁니다. 그러나 도장 찍은 걸 물러달라고 하는게 부동산에서도 안되는데 국제관계에서 되겠나요 그게... 외교관계는 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차악이나 차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22/07/18 17:13
아이러니는 도장은 찍었어도 한국법원의 판결도 유효하다는게 참 아이러니죠.
이런문제 까지 없애려면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는 조약으로 맺었어야하는데 합의라서 엎어지려면 또 엎어진다는게
22/07/18 17:14
(수정됨) 지난 일본이 뭘 믿고 외교를 그렇게 뻣뻣하게 대했는지... 암만 좋게 봐줄려고 해도, 정서가 너무 다릅니다.
협상하는 자세부터 우리는 업무를 할려는 자세를 하려는 하면서 결국 의견이 안맞았다라고 가는 것에 반해 저쪽은 협상부터 이미 결정 짓고 사진찍으러 나오는 정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반감이 크게 다가왔다고 봅니다. 지금와서 일본에서 새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화해제스처 보내는거 자체를 국민들이 용서할려고 할까요. 이번에도 그냥 정치인들 안건들이고 끝날것 같습니다. 향후 독도문제만 계속 남겠네요.
22/07/18 17:30
합의를 잘못한 건 국내 문제고
국가간 합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걸 어기는 거라 3자가 보면 다들 한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할 것 같아요
22/07/18 17:44
국제외교에서 100 : 0 으로 이기는게 전쟁말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위안부 문제는 한국은 언제나 100 만을 말하고 일본은 0 (합법적 매춘) 에서 30 (고노담화) 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100은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 + 공식적인 사과 + 피해 배상금 인데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노담화는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어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인 개개인은 몰라도 일본 정부 공식 입장으로는 고노담화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죠. 거기에 위안부 합의는 사과는 아니어도 유감표시 + 배상금은 아니고 합의금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까지는 올라온 거라는 거죠. 60을 받고 끝내냐, 100이 아니니 피해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거냐 중의 선택인데, 전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60을 받고 끝내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났으니 우리도 더 이상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도] 더 이상 위안부에 대해 모독하지 말아야죠. 한국의 입만 막는게 아니라 일본의 입도 막는게 합의 내용입니다. 일본이 한국은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할 때 한국도 일본은 왜 합의를 지키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우익 정치인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위안부에 대해서 헛소리할 때 우리가 합의를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2/07/18 18:11
저도 진지하게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살아있을때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짓는게 필요하다고 봐요. 외교에서 상대방에게 굴종을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할리가 없죠. 전 위안부합의가 여러가지 '문제는 있을지언정', 끝맺음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봅니다. 피해자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로 끝나지않는 외교문제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의연은 피해자분들 다 돌아가시면 AI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대대손손 우려먹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22/07/18 19:20
뒤에 있는 큰형님(천조국)이 가만히 안있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역학관계에서 한일협력관계는 블루팀에게 중요한 고리입니다 2015년의 합의도 사실상 미국이 등떠밀어서 한게 맞다고 봐야죠
22/07/18 22:41
제가볼때 미국도 이문제는 학땠을겁니다.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서 유야무야 되는게 미국입장에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10년은 안쳐다볼껍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는 그때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장 문제가 되는건 아니니까 말이죠.
22/07/18 20:23
그건 애초에 합의를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쪽엔 있었지만 어느쪽엔 없었기 때문에 한쪽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합의 하지 않도록 할 권한이 있었으면 안했을꺼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22/07/18 20:28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국 쪽에는 합의를 하지않을 권리(혹은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라는 말씀이신가요?
22/07/18 20:33
아뇨. 한-일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아래 두 그룹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 합의대로 가자. 이미 합의 했는데 이이상 말하는건 안된다. 2. 합의 말도 안된다. 당사자들이 사과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았는데 무슨 합의를 했다는거냐. 쌀먹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싫으면 애초에 합의를 하지 말던가..' 라고 하신 부분은, 사실상 2번에게 한 얘기라고 이해가 돼서요. 사실상 2번에겐 그런 합의를 거부할 권한이(위에는 제가 권리라고 잘못 적었..) 없었고, 그냥 한국 내에서의 작은 목소리였을뿐..
22/07/18 20:40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결국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국내정치, 진영논리의 문제이고, 일본은 거기에 뒤둘려서 낭패를 보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22/07/18 20:43
좋든 싫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확실하게 뭔가 나왔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정권 바뀔때마다 이걸로 계속 말이 나오게 될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반일감정 조장해서 분위기 몰이하면서 뒤로는 문희상 안을 발의한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나오길 바랍니다
22/07/18 20:55
전 정치적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이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쪽이든 그냥 정치적 기반을 쌓는 도구로써만 쓰고 있지 실제 해결을 바라는지는 의문부호가 생길 수 밖에 없네요 위안부 문제는 확실히 할머님들 살아계실때 그래도 어느정도 매조지를 지었으면 합니다. 강제징용건도 이제 국가에서 배상을 제대로 해야죠 일본은 한일 협정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했다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돈을 받아다가 피해자들에게 준게 아니라 국가에서 여러 용도로 써 버린게 되니까요 각 나라안에서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 문제 만큼은 진짜 잘 매듭을 지었으면 하네요
22/07/18 22:56
저도 이 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정치가 무조건 개입될수밖에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정치적 장치로 풀수밖에 없으니까요 한일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표를 얻거나 지지율을 얻거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되고만 있어서 짜증나는데 저 짜증나는건 같은 한국인이라는 작자들이 피해자들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그러는척한다는겁니다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앞에서는 난리치면서 뒤로는 문희상 안 발의하고 윤미향이라는 작자 지킨다고 난리치고 인터넷에서 지지자란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적폐, 일베몰이를 하는거 보면서 정치하는 놈들은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진 놈들은 정말로 한심하다는걸 느낍니다 아마도 다들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잘 매듭지어주길 바라겠지만 정치가들은 앞으로도 이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겁니다 열받는 현실이네요..
22/07/18 23:58
(수정됨) 한국내의 정파적 문제만으로 이 상황을 단순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2015년 위안부합의의 전사까지 같이 봐야하는거죠. 사실, 이 문제에서 한국의 제도정치권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모를 분들은 없을테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선언차원에서만 다루어진 부분이 있십니다. 목소리만 높였지,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진척이 있었던건 아니라는거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국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한국정부의 안 그래도 넓지 못했던 운신의 폭을 제약한겁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박근혜가 일본에 대해, 위안부문제의 합의가 없다면 정상회담도 없다, 라는 발언을 했던건 이제는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박근혜가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좌파]가 아니란 건 누구나 다 알건데 말입니다. 거기에 위안부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당시 정권의 협상도 굉장히 미흡했고, 특히 카운터파트너였던 현 내각총리대신 당시 외무대신인 기시다 후미오가 대단히 노련하게 잘 대처를 했죠. 게다가, 위안부합의 직전에 전설의 박근혜 천안문 등단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던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본인은 나름대로는 2011, 2012 판결의 취지상으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매조지해보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상황도 여의치 않고 스스로의 역량도 모자라서 2015 위안부합의라는, 한국사회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를 한거죠. 여기서 그거라도 해야한다는 분들의 의견 같은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윤이 그 취지와 다를 바 없는 합의를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지지율에서 3분의 1은 더 빠질걸요? 2015 위안부합의는 애초에, 지나치게 일본에 유리한 합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국제합의에서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볼 경우, 그 합의는 손해본 쪽의 국내정치적 이유때문에 지속되기가 극히 곤란해지고, 꼭 그 합의 때문은 아니지만, 박근혜 탄핵이란 형태로 파탄에 이르렀던거죠. 이건 정권의 성향과 무관친 않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의 외교당국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딜레이만 시켜왔던거였고, 헌재 대법원의 2011 2012 판결도 법리상으로는 타당한 판결이기 때문에 준수는 해야하지만, 그 때문에,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기본적으로 목소리만 높였지 딜레이해왔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했던 상황이었던게 진짜 문제인거죠. 정말 지금 외교당국자들이라면 2011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태산같을 겁니다. 아니면, 헌재 대법원 판결을 묵살한다는 부담을 무릎쓰고라도 2015 이전으로만이라도 돌아가도 숨은 쉬어질테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선은 그게 다 이뤄진 세계선이고 이제와서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현실적인 선택지는, 1. 지금같은 교착상태를 유지한다 2. 정권이 쑥대밭이 될 것을 감수하고 2015합의 부활에 준하는 합의를 일본과 한다 두 가지를 축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 2를 피하면서도 1도 피하는 묘수같은게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십니다만, 그런 길이 진짜 있을지는 상상도 안가고, 있더라도 윤정권이 그걸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은 더더더욱 들지 않네요.
22/07/19 01:31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이문제를 굳이 매조지 지으려고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냥 이 문제는 별 개입 안해요 일본도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도 아쉬울게 생각보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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