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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14:05
한 5만원 정도여도 개꿀인데? 라고 살 판에 9900원이면 거의 전국민 무임승차 수준이네요
'노인 무임승차 과감하게 없애고 월 9900원씩 받는다' 이런거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통 관련 회사들이 모여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22/07/21 13:38
신도시 분들은 이미 분양가에 교통분담금 포함해서 냈었는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11339&memberNo=32662051&vType=VERTICAL 벙커링도 아닌데 또 ㅠㅠ
22/07/20 14:09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권인지 한달권인지 우리나라 교통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22/07/20 14:16
예전에 지하철 정액권 서울 - 분당 2구간권으로 끊어서 사용했었는데 그때에도 거진 10만원 했던 걸로 기억 합니다.
9900원으로는 운영이 전혀 안될거 같고..구간별로 차등을 크게 두지 않을까 싶네요.
22/07/20 14:1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191258527480164
독일의 9유로 대중교통 패스에서 따온 것 같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재정 부담하는 형식으로 할 것 같다는군요
22/07/20 13:55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대기업 관련된 직종은 최저임금 낮아지고 영세업자들 관련 직종은(편의점 같은?) 높아지는거 아닐까요
그야말로 헬...
22/07/20 14:00
맞죠
지금 직종불문 동일 최저임금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일겁니다 헬적화가 진행되는 순간 돌이키기 엄청 힘들거든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에 강림하는 순간 지옥도 펼쳐질 가능성 농후
22/07/20 13:55
있던공약도 맘대로 폐지하면서 이런건 퍽이나 지킬까싶습니다.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고 들어는 볼께수준인데 현실성이 없어요 신뢰도 안돼서 사기꾼들 같습니다.
22/07/20 13:56
최저임금 차등 제외 다른 제안들은 이왕하는거 실효성 있게 정착되길 바랍니다.
정부 응원은 안 하지만 허구헌날 북한 이슈 물고 있는 거보다는 보기 좋네요.
22/07/20 14: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랑 24시간 영업이나 다시했으면 좋겠다. 견주 처벌 강화도 맘에 들고요.
최저임금 차등이야 뭐.. 돈더준다는 건 말리는 사람 없으니 결국 일부 업종을 후려치겠단 거네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편의점 알바 같은 거라도 7000원 6000원 받으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나? 인플레이션이 따라잡으면서 최저임금이 과도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간거 같은데.
22/07/20 14:13
개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반발 없이 성과내기 좋음. 여론도 좋음.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반발 없이 성과내기 좋음. 여론도 좋음. -근데 지급기준이 뭔가 이상해진다면?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이건 안할거같네요 실무레벨에서 번거로운게 많음 -하지만 이용자는 좋겠지 -서울 지하철 공사들 매각테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친기업 행보에 맞는 테크 -시장 잘 안가는 사람도 좋아함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뭔가 엮여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음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차등적용을 했는데 높아지는 건 없고 까지는 것만 있다면 원더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제도 허용 제안 -업체난립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휴대전화 데이터의 누적 사용 제안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패킷? 데이터이월? 투표 많이뽑히는 것도 할거고 다른것중에 청와대에서 하고싶은 거 있으면 득표수 나쁘지않다 싶으면 간봐서 하겠죠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런거요...
22/07/20 14:29
개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 입법인데 이걸 어떻게 처벌 강화한다는 건지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 보험금 지급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랑 어떻게 처리할 건지?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 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시장 및 상인들, 시민단체 시위 난리날 게 뻔함. 눈치보다 안 할 거임.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 조선족이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 점령한다고 국내 인력 몰아낸다고 난리나올 게 뻔함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 할말하않...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제도 허용 제안 -> 눈에 끼는 건데 안전 위생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휴대전화 데이터의 누적 사용 제안 -> 통신사들 반발로 조용히 물러나리라 생각
22/07/20 17:17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은 지난 정권때부터 검토는 되었던거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였다고 하네요)
검색해서 당시 관련된 사설 두 개 (경북일보는 매일경제 사설에 대한 반론성격) 올려봅니다. 매일경제 [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失보다 得 많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5/454645/ 경북일보[아침광장] 게으른 해결책, 외국인 가사도우미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288
22/07/20 14:04
차등적용 들어오면 헬적화 하는게 문제겠죠.
힘든일 더주기가 아니라 만만한일 깍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일은 최저시급 안주면 안가요.
22/07/20 14:12
그러니까 윤대통령은 정국을 선거판처럼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끊임없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우와... 전에 없던 세상임에는 틀림없네요.
22/07/20 14:14
이쯤에서 다시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시절 10대 공약
https://policy.nec.go.kr/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공약목록>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22/07/20 14:22
이거 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진행중으로 보이는 대표적 정책이
1. 법인세/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2. 부실채권자 금융권 대출 이자 감면 3. 청와대 용산 이전 4. 경찰국 신설 진짜 추진되는거도 보이고 언론 노출많이 된 정책들이 위 정도인데.. 좀 많이 다르군여... 공약이행율 관련 자료나 사이트 아시는분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리고 싶군여
22/07/21 09:03
그래서 저쪽 진영이 나쁜놈들 같음.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는지 잘 아는데 입만 털고 안함. 그렇다고 반대쪽이 잘 하냐하면 얘들은 그냥 이상에 젖어서 현실감각이 없는 놈들이고…
22/07/20 14:15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면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니까. 업종별 차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진행하는걸까요.
22/07/20 16:09
지역별 최저임금을 하면 2030은 죽어도 서울-수도권으로 상경하겠죠. 지역별 물가도 뭐..서울에서는 코카콜라 먹고 경상도에서는 맥콜 먹고 그런 차이일까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22/07/20 14:56
?? 아마 전에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제도를 통해서 받았나보네요?
무슨 기준에 따라 누가 10개의 제안을 뽑았고, 그 뽑은 안에 대한 국민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될거며 그 국민투표가 대표성을 지닐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국민투표로 정하는거 이거 맞는거에요 대통령님?
22/07/20 15:10
뭐 온라인투표로 정해지면 법안발의한다는거겠죠...저 투표는 법률적 효력을 강제할 근거가 안되니까...
각잡고 국민투표할려면 명부부터 만들어야하는데 현재 이부분이 불합치상태였나 그래서 법이 죽어있습...크크
22/07/20 15:20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국민들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대통령/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선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이상하게 볼 것까지는 없지 싶어요. (국정 철학이 그따위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한 TOP10 정책 중에서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52시간제 엄수'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동성결혼 법제화' 같은 게 섞여 있었다면 그 때야말로 대단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믿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22/07/20 22:58
쿠마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냥 지 입맛대로 골라놓고 ' 자, 이중에 3개 선택해. 뭘 골라도 다 내 입맛에 맞는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22/07/20 16:09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2052777351
모든 막걸리가 안되는건 아니고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러네요.
22/07/20 15:35
사실 제일 반대가 많은것 같은 업종별 차등최저임금은 입법이 없어도 최저임금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거하면 다음총선 볼만하겠죠?
22/07/20 15:50
디테일에 있는건 맞는데 디테일을 못믿겠다는게 문제아닐까 합니다.
예를들면 마트 의무휴업에서 의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마트노동자들이 확실한 휴일이 생겼다는거죠. 그전에는 휴일이 애매모호하고 특히 평일휴일을 받아서 가족들과 같이있질 못했거든요.
22/07/20 16:03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마트 문을 닫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디테일에 대해 별 믿음이 안 가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커녕 축소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판에 글쎄요..
22/07/20 16:05
뭐 주말에도 마트열거면 근로자들이 월 2회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게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알기로는 예전에 쉬기전에는 주말에는 거의 전원근무였다고 들어서 말이죠. 그런 디테일은 기대하기 힘들거라는게 제생각이고.
22/07/20 16:11
휴일을 제대로 줘야 하는 건 맞지만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기만 한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7/20 16:17
토일 휴무를 원하면 받을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한다고 봐서요.
인텐시브를 주든 해서 지원자가 많게금 운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일휴무를 받아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인센 안주고 그냥 주5일 근무하려면 주말은 무조건 이래버릴것 같아서요. 가정이라는 단위를 지키려면 주말휴무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보니까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체험학습이나 이런것도 부모가 신청하면 초등학생 경우는 빼주기도 하지만 그걸로 잘 안되죠.
22/07/20 16:26
'토일 휴무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노인센으로 주중에 쉴래 주말 쉴래 하면 주말을 안 고를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22/07/20 16:22
(수정됨) 백화점을 비롯, 휴일이 거의 없는 마트 등의 업종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제대로 하는데는 코스트코밖에 없을거에요. 왜냐면 코스트코 직원은 대부분 정직원이니까요. 2000년대 이후로 죄다 아웃소싱이라 애당초 마트 소속 직원도 아니라서 안줘도 그만이고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 5일 40시간부터가 여기랑 해당이 안되는데 퍽이나 주말/휴일근무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22/07/20 16:36
(수정됨) 2022년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계약직 기간 쪼개서 1년 안되게 하고, 주6일 근무, 주말/공휴일 의무출근,인센티브 없음이 기본인 업계입니다. 그나마도 요 근래들어 1~2시간 서비스타임 근무는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디다.
22/07/20 16:06
기존 공약은 어디에 버린건지.
최저임금 같은 공약은 그냥 국민들 의견 받아서 진행할 꺼리가 아니라고 보는게, 차등을 해서 낮춘다. 무조건 반발이 있을테고. 그렇다고 일부 직종에 최저임금 상향시 차별 논란이나, 이전에 최저임금 높임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와 충돌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할겁니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렸다고 엄청난 영향을 미췄는데, 일부 직종에 차등을 주는게 그 범위 설정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니다.
22/07/20 16:18
[여가부 폐지 / 재건축 완화 주택공급 확대 / 병사 월급 200만원]
기존 공약은 다 구호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최저임금 차등 적용 / 경제인 범죄 형량 완화 / 빚투 구제] 크크크크크...
22/07/20 16:19
기존 공약 이행이나 하지 뭔 뻘소리나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B%8C%80%20%EB%8C%80%EC%84%A0%20%EA%B3%B5%EC%95%BD 이거 다 하기에도 5년이 빠듯할꺼 같은데.... 솔찍히 다른건 별로 공감 안가고 여가부 폐지 제발 좀 해주세요 여가부 폐지하면 저는 5년간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22/07/20 16:41
저 10가지를 써냈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이걸 하고 싶어 하는거죠. 나머지는 논란이 될 것들을 곁다리로 붙여서 사회적으로 서로 갑론을박 하고 있을 때 슬쩍 통과시키려고 크크크
22/07/20 16:41
국민제안 TOP 10 투표는 21일 00:00시부터 가능하다네요.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paid > 소통하기 > 국민제안 TOP 10
22/07/20 17:15
동의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으면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야 할 것이고, 정권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면 추진해야지, 굳이 꼭 3개 정도 뽑아서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진해보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네요.
22/07/20 17:50
링크된 기사엔 "이번에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을뿐 실현하겠다는건 아니라는 말은 없는데 이 말을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런거겠지만..
22/07/20 18:47
1호 공약인 600만원 방역지원금부터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제대로 할 리가요.
손실보전금으로 교모하게 명칭 바꿔서 매출 감소니 뭐니 갈라치기 하는 꼴 보면 전 정부를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역시 환수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져서 기존에 받은 보상금이 빚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고 있죠. 지지율 떨어지는 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부지급과 기타 지원금 환수가 꽤 많을 겁니다. 못 받고, 환수된 소상공인 수만 봐도 30만 명은 넘을 거 같은데 영세사업자 나이대가 대부분 40~60대인 걸 감안하면 지지율 쭉 빠진 게 설명이 됩니다.
22/07/20 18:57
이걸 다시 온라인 투표해서 탑 3를 뽑는다고요?
정치의 관심돌리기용 엔터테인먼트화가 너무 심합니다. 타당하면 열 개든 한 개든 추진하고, 기존 공약이나 잘 이행하세요.
22/07/20 19:22
공약이나 제대로 지키고 지껄였으면 좋겠네요. 여가부 폐지는 안 하고 대체 뭐한대요? 공약 지킬 의사도 없는 것들이 정책 아이디어 모은다고한들 그걸 실행하리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22/07/20 21:30
업종별 최저임금은 대체 왜하나요? 직업에 귀천을 두나요?
노동강도가 문제면 이미 법조문에 감시단속, 간헐적 업무는 최저임금 적용을 안받게 하고 있지 않나요? 견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너프를 넣을수 있게 되어있지 않나요? 이 법조문을 좀 더 다듬고 명확하게 하면 될일이지 업종별 차별을 두는건 좀 위험한듯.. 하긴 업종별 차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이슈이긴 하네요.
22/07/21 03:42
(수정됨) 예컨대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물가에 따라 [정의롭게] 임금 책정을 하자는 걸까요? 지방은 가만 놔둬도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전체인구감소보다 더 빠르게 부족해져서 시장원리상 임금이 올라야 균형을 찾아가죠. 하지만 투트랙 솔루션이 있습니다. 1) 외국인 2) 어차피 전체적으로 생산감소하니 괜찮~
업종차등화도 원리가 다르진 않을듯..
22/07/21 23:59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부터 이것저것, 그냥 지금 윤석열 정부+국힘의 기조는 예전 보수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다 낮은 임금으로+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죠. 지금 대우조선 파업 건도 길게 이야기하자면 복잡하지만, 이거 단순히 정부가 공권력으로 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지금 그럴 준비하고 있죠. 동시에 기업들 세금은 깎아주고. 단순히 이런다고 남는 돈 투자하고 채용에 쓰는 게 아니고, 보다 섬세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한 건데 확실히 이번 정부는 여러모로 실력, 능력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장관, 비서진 등 인사 참사난 것도 단순히 부도덕하거나 문제가 있다 수준을 넘어서, 그냥 실력 부족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죠.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때 지금 정부 능력으로 얼마나 잘 대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나 나오는 정책들이 별로인 게 너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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