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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10:37
지금도 없습니다.
만기 상환 전세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며. 단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고. 그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분할상환 비율은 원금의 5%이상. 이라고 정한거죠.
21/11/02 10:37
10%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분할상환이면 은행에 유리한 조건인데 금리라도 같이 낮춰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1/02 10:46
정치적, 사회적 상황 상 일단 만들어진 전세대출을 없앨 수는 없을테니 유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분할상환 비율이 2년에 5%는 너무 낮은 것 같네요.
2년이면 최소 10%는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전세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가 월세 -> 돈모아서 전세 -> 전세금을 바탕으로 집 구입의 테크트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전세대출로 이자만 내는 건 저 테크트리를 탈 수가 없으니 말도 안되는 것이었죠. 다만, 돈 모아서 전세로 가기 전에 미리 해당 금액만큼 대출해줘서 미리 전세부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최소한 2년에 10%는 상환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년에 10% 상환해도 20년이 되어야 전세금 전체를 자기 목돈으로 모으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10년 목표로 보고 1년에 10% 정도는 되야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보면 2년에 10%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11/02 12:00
DSR 40% 제한을 앞둔 상황에서,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전세대출자가 규제 이후 대출을 갱신하지못해 주거이전을 당할 확률도 있어서 10%는 정부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1/11/02 10:56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려면 집값이 오르기 전인 정권초에 해야지 그때는 온갖 선심성 정책으로 저금리로 전세대출 팍팍 해놓고... 백번 양보해도 적어도 임대차 3법 발휘 전에는 했어야 해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전세대출 + 임대차3법으로 유동성 이상으로 집값과 전세금을 올려버린다음 저걸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크죠. 그렇다고 이미 올라간 전세금이 떨어지긴 쉽지 않거든요.
결국 세입자 부담 증가, 월세 수요증가로 인한 월세금 폭등, 주거비용 증가로 생활비가 감소되고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순서가 보이네요. 수출이 잘나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내수가 침체되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죠. 이미 심각해지고 있지만 더 심각해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의 문제는 임대차3법도, 이런 대출 규제도 법안이나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타이밍과 순서가 최악이라는게 문제입니다.
21/11/02 11:01
2년 5%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현 정부는 부동산 떨어지면 같이 한강이라도 가야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티도 안나는걸 자꾸하는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21/11/02 11:20
개인적으로는 부동한 가격을 하향 안정 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도 정책에서 느낄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 대출 조이는거 가계 대출 안정 대책이지 부동산이랑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영향이 큰 전세는 못쪼이고 2년 5%... 장난하나 크크크
21/11/02 11:08
1년 이자 2.5~3.5% 원금 2.5% 대충 1년에 5~6% 한달에 0.5% 정도 상환할 수 있으면 되네요.
1억이면 50만원정도겠네요. 약간의 부담을 지우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21/11/02 11:26
10% 이렇게 하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한 달에 원리금 상환에만 200만원 훌쩍 넘게 써야 할 수도 있어요.
5%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21/11/02 12:28
이런건 같이 발표하라고오오오오! 대출 조이고 원리금상환때리고 사람들 난리치니까 5프로만 갚으면 원리금 의사 있는걸로 정부가 파악할게!
왜 아예 은행에서 빌려줄 때 사채업자들처럼 5% 선으로 떼고 빌려주지 그러세요. 같은 정책이어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를텐데 이번 정부 부동산관련 정책은 정책자체도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하는 방식도 아주 아마추어 그자체입니다.
21/11/02 13:28
은근슬쩍 "전세의 유일한 긍정적 효과" 라거나 "합리적인 수준"이네요 이런 말 나오는 거보면.
1~2년 전인가 다른 분들이 예상하신 [전세도 적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실현되었네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랑 반대로만 가면 계속 예언이 성공하니 예언자 하셔도 될듯...
21/11/02 13:50
5%가 합리적인 수치라 생각되는게, 전세 재계약시 최대 증가폭을 5%로 하였으니 최소한 [같은 곳에 전세로 살면서 빚을 늘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로 해석이 되네요.
21/11/02 13:57
전세알못 수학알못인데 전세자금 2억빌리면 2억 4천 갚으라는건데 그동안3퍼센트에만 빌려도 연600이니 2년에 1200만원 인데 그게 4000만원이 되는건가요? 계산을 잘못했나 ㅜㅜ
21/11/02 14:07
2억을 빌렸으면 2억중에 5%인 1천만원을 2년동안 분할로 갚으라는 겁니다.
2억이 2억 4천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상환 원금이 늘어나면 그건 사채레벨이죠 흐흐
21/11/02 17:16
괜찮다는 반응이 많으셔서 놀랍네요.. 물론 전세대출 4-5억씩 받아서 신축 아파트 이자만 내고 살던게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분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 한사람 월급수준으로 고정비가 들텐데요 나중에 돈 안받아도 차라리 당장 돈 덜들어가는 월세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길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월세도 오름) 가붕개는 그냥 썩빌에 살아야겠네요
21/11/02 17:48
고정비가 더 나가기는 하지만
사실 성격을 보면 강제 적금이라서.. 저축 안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삼모사 느낌이거든요
21/11/02 18:29
월세는 사라지지만, 이렇게 내는 돈은 결국 내돈이니 2년 후 천만원이 남는다라...
그래도 월세보다는 낫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 싼 월세낸다 생각하고 일단 2년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매월 42만원을 더 내는게 과연 쉬운일일까 싶네요. 2년 후에 목돈 천만원 생긴다지만, 요즈음 주택시장에서 천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진짜 답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라도 없으면 더 싼 월세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건 매한가지. 전체 대출총량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전세자금 빌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역시 은행에 월세 내고 있는 자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집이니까 악을쓰고 내는데 남의 집 살면서 이자에 원금 내고 있으면 현타 오지게 올 것 같네요. 결국은 집값, 전세값을 답없게 올려놓은 정부가 원흉이죠.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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